[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중진료권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중진료권 체계를 만들어 지역 의료 문제를 대응하고 있지만 70개 중진료권과 실제 의료 생활 범위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제기다. 

건국의대 이건세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3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필수의료 정책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지역의료계획이 실질적 생활권, 진료 흐름과 괴리를 보이기 때문"이라며 "70개 중진료권은 실제 의료이용권이나 교통, 문화, 생활권 기반이 아니라 행정 구획 기반으로 설정돼 있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건세 교수는 "필수의료 계획 수립 권한이 대부분 광역에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실행 주체임에도 기획 권한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책임의료기관인 공공병원은 실질적 권한과 인력, 재정이 부족해 중증이송·병상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그는 "전체 필수의료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병원은 정책 주체로 포함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며 "필수의료 협의체, 연계망 등이 서식 중심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성과는 없이 반복만 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행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중진료권 접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민혜숙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주산기 의료의 쵝저화 공급을 위해 지역 자체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자체 정책은 주요질환별 지역화 대응체계를 반드시 고려해 수립해야 한다"며 "지역 차원의 정책 내용은 2차 진료권인 중진료권 단위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민 실장은 "진료권 자체는 행정구역과 무관한 개념으로 의료의 지역화 대응을 위해 지자체 지원을 위해선 2차 진료권 경계를 행정구역 경계인 중진료권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각 질환별 지역화 대응의 2차 진료권을 고려한 지자체 협력 단위를 중진료권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세 교수는 "응급·심뇌혈관·소아 등 필수의료는 골든타임 대응과 병상·의료인력 집중도가 중요한데 이는 시군 단위로는 역부족이다. 생활권 기반의 진료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개별 시군의 인프라로는 전체 분야 충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군 간 역할분담과 공동사업 서례가 가능한 단위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기초지자체 간 협력과 기능 분담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순천시 사례를 살펴보면, 순천 소재 의료기관 환자 중 타 지역 환자 유입 비율이 48.7%에 달한다. 순천진료권 개선과 필수의료 제도 개선을 위해 중진료권 개념을 법제화하고 지자체 협의체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지자체가 설립하는 공공보건의료 기획·조정 전담조직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지역 중진료권 내 의료인력 배치 문제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울산의대 옥민수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의대정원 확대 그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의료인력을 지역 내에 골고루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그것"이라며 "소외계층에 대한 의학교육 강화, 직종 간 업무 전환, 의료인력 은퇴 연기 유인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력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선 의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적 인센티브, 서비스 제공 모델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