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06:54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전면 금지…"형법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 처방권 제한은 '과도'"

환자 안전 위협하는 의사 셀프처방 법으로 금지해야 주장…의협·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일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전체 의사에게 적용해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미 존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 건강·안전 침해 우려되는 의사 '셀프처방' 법으로 금지해야…관련 법안도 발의 이날 최연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사의 셀프처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매년 약 8000명에 이를 만큼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심지어 한 의사가 1년에 16만정, 하루로 치면 440정씩 셀프처방해 검찰에 수

2023.09.1806:03

“흉부외과 지망한다고 소개팅서 차여”…박민수 차관 “필수의료, 사법 리스크 해결할 것”

16일 토크콘서트서 “사법 리스크 해결 최우선…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필수의료 수가 더 주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얼마 전에 소개팅남에게 차였다. (찬 이유는 내가) 흉부외과에 가고싶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흉부외과에 대한 인식을 뼈저리게 알 수 있었고, 어떤 전공을 선택해도 삶이 무너지지 않길 희망한다.” 보건복지부가 16일 예비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연 토크 콘서트에서 한 의대생은 이 같은 사전 질문을 던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흉부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는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을 수술로 살려내는 필수과 중 하나지만 여타 필수과들에 비해서도 장시간 근무 등으로 더욱 열악한 여건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이 같은 의대생의 사연을 듣고 “흉부외과가 그만큼 어렵고 여건이 힘들어서 그런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다. 정부가 노력 중”이라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그런 분들에게 보상이 더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제도로 자꾸 녹여내는 게 복지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복지부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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