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 수가제·의사인력 부족이 건보 인상 야기…진료비 지불제도 '총액계약제' 주장

정형선 교수, 의료의 질 대신 과잉진료 불러일으키는 행위별 수가제 부작용 지적...복지부, 건보종합계획에 반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의료비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보재정 위기 속에 현재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총액계약제로 이행하자는 주장이 사실상 나온 것이다.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대에 도입한 행위별 수가제 중심 방식이 진료량 증가 및 과잉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며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 체제 대신 새로운 지불 보상 결정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를 주 진

코로나19 유행 안정적 관리…대중교통 등 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조정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전주 대비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확대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이후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3월 7일 열린 1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날 자리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상황 검토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된 이후에도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부도 의료 대응 역량 등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전반적인 확진자 감소세와 달리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증가세와 감소세를 오가는 양상을 보인다"며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의 위중증 위험감소와

간호법으로 중단됐던 의정협의 16일 극적 재개…복지부 요청에 의협 응해

복지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언 후 지속적인 대화 재개 요청…2월 9일 2차 회의 후 한 달여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저지에 집중하며 한 달여 간 중단됐던 의료현안협의체가 16일 재개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개최된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 1월 26일 복지부와 의협의 첫 대면식 이후 1월 30일 제1차 실무회의를 통해 시작됐다. 1월 3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향후 의정협의의 주요 안건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등 향후 논의할 의료 현안에 대해 합의했고, 2월 9일에는 비대면 진료의 방향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와 함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만나 필수의료 살리기는 물론 비대면 진료와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매주 논의할 예정이었다. 2차 회의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협이 반대해 온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의협이 의정 협의 중단을 선언한 이후 멈춰 있었다. 복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비대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후보에 '정호영·이명수·조명희' 하마평 거론

강도태 전임 이사장 돌연 사퇴 후 말 '무성'…단기간에 임명되긴 어려울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정호영 경북대병원 교수와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의 후보자가 하마평에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전임 강도태 이사장이 임기를 절반 이상 남기고 갑작스럽게 사퇴하며 이미 후임 내정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가운데 3인의 후보가 유력 인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먼저 정호영 경북대병원 교수는 지난해 4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됐으나 자녀의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찬스'가 있었다는 의혹에 휘말려 결국 사퇴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호영 교수가 경찰 수사 8개월만에 자녀 의대 편입학과 병역 면제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장관 후보자로서 결격사유를 소명하고 억울함을 풀었다. 정 교수는 줄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으며, 복지부 장관에 낙마한 후에도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의료계 활동에서 적극적인

쌍꺼풀 어느 병원이 더 싸지? 비급여 진료비 온라인 광고 풀리나

민주당 강훈식 의원, 스타트업 요구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계는 "박리다매 의료 범람"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의료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사전 심의·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기준 설정 및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구성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자율심의기구)에서 수행한다. 의료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비급여 진료비, 치료 전후 사진, 치료 경험담 등 자율심의기구가 광고에 활용되는 것을 막고있던 내용들이 대거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 위배 광고 심의기준 복지부 장관이 개정 요구 가능…플랫폼업계 '환영' 15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심의 기준의 대표적 사례로 비급여 진료비,

ICT기술 의료에 활용한 '스마트병원'…복지부, 올해는 '환자 안전 환경 조성' 선도모델 지원

최대 10억원까지 보조금 지원…"개발된 선도모델 전국 확산 위해 노력"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이는 '스마트병원'을 선정하고 지난해까지 9개 분야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을 완료했다. 2020년에는 '감염병 대응 분야'에 분당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참여했고, 2021년에는 '환자 체검형 분야'에 강원대병원, 아주대병원, 국립암센터, 한림대 성심병원, 삼성서울병원이, 2022년에는 '환자 중심 소통 분야'에 충남대병원, 서울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이 지원사업에 참여해 선도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올해는 '환자 안전 환경 조성'을 주제로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 ▲의료진 교육․훈련 ▲스마트 병원환경 관리 등 3개 분야에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구축할 병원을 모집한다. 복지부는 선정

심평원, 강중구 신임 원장 체제 개시…한의사 출신 기획이사 임명 여부는 '미정'

지난해 말 공모 이후 장기 공백 상태인 기획이사‧상임감사…심평원은 "새 원장과 함께 인사검증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 정부 출범 2년 만에 강중구 신임 원장 시대를 열었다. 신임 원장 임명으로 그간 미뤄왔던 주요 임원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심평원 2인자인 기획이사에 한의사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하마평이 나오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기획이사 자리는 지난해 11월 이미 공모가 진행, 지원자를 상대로 면접과 검증이 진행됐지만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조만간 강중구 신임 원장 체제에 맞춰 주요 임원 인사가 발표될 예정인 상황에서 심평원도 고민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중구 신임원장 "강력한 국정과제 추진 요구되는 상황…심평원 새로운 도전 시작해야" 심평원은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이 13일 제11대 심평원장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선민 심평원장이 임기를 한 달 남기고 3월 10일 퇴임한 뒤 불과 사흘만이다. 강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장비와 인력 지원, 보상, 잠재적 의료 분쟁에 의사들이 안심할 정책을 마련해달라

[칼럼] 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새 정권에 들어서도 비대면진료가 다시 의료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6월까지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정작 의료계는 비대면진료가 갖는 한계로 비대면진료의 법제화에 매우 소극적이다. 그러나 병원계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의원급이 이미 비대면진료의 70%를 차지해 병원급에 비대면진료를 확대 허용해도 환자 쏠림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찬, 반 논쟁은 지난 수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왔던 터라 이제 오래된 진부한 이야기(same old story)처럼 들리기도 한다. 코로나 이후 세계적으로 비대면진료 급부상 2020년 이후 코로나 감병병 사태는 비대면진료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나 이용이 활발하지 않았던 나라들도 비대면진료로 감염병 사태의 미충족 의료를 해결했다. 이런 시대적 의료형태의 변화에도 우리나라 의사들이 여전히 소극적인 이유는 비대면진료의 한계로 인한 위험부담,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이 다시 의사에게 귀속될지

서울시 동네의원 8곳에 '소아 야간진료' 구축…권역별 24시간 응급 진료병원 4곳 지정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 2곳 신설…'서울형 야간 소아의료체계' 우선 추진 서울시가 소아의료 인프라 감소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야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시는 부모들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을 방지하고 아이들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동네의원-병원-전문응급센터 연계를 강화하고, 밤 9~12시 몰리는 소아환자를 위해 야간상담전담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 2곳 운영과 함께 '소아전문응급센터'를 강화해 전방위적으로 소아진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야간 소아의료체계'는 1‧2‧3차 의료전달체계(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급)를 구축해 야간 소아진료를 강화하되, 전문상담센터를 통해 과밀화를 해소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1차 동네 의원은 21시까지, 2차 병원은 24시간, 3차 응급센터도 24시간 운영한다. 취약시간인 밤 9~12시 동안은 야간상담센터 운영으로 증상에 대한 전문상담과 진료 연계를 지원해 소아환자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1차 의료기관 동네 '의원' 8곳, 야간진료 우선 경증의 아

신임 심평원장에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 임명

공단 일산병원장·대한종양외과학회장 역임 이력…임기는 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새 원장에 강중구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 전 병원장이 임명됐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강중구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 전 병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강중구 원장은 1958년생(만 64세)로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외과 석사와 생화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출신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병원장,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및 일산차병원 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의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신임 원장이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필수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정부 주요정책을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중구 신임 심평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