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후보자, '배우자 주식' 의혹으로 경찰 고발 당해…청문회 난항 예상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업무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업무파악 후 말씀드릴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주식'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정 후보자가 의사 출신으로 극심한 의정갈등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배우자 주식' 의혹 등으로 인해 향후 청문회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정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자가진단키트 사용을 당부했다. 그러나 그 때 배우자는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주식을 사들였다. 당시 배우자가 보유한 코로나 관련 종목은 2022년 알려진 것보다 더 있었으나 최근 대통령실에 낸 자료에 일부를 빠뜨리거나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 후보자는 당초 복지부 장관 유력 후보로 꼽혔지만 인사 검증 진행 과정에서 배우자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의대생 현역 입대자, 의정갈등 이후 누적 3375명 달하는데…국방부는 '미온적 태도' 비판

2025년에만 2042명 현역 입대, 2024년 1537명 앞질러…대공협 "전향적 자세로 제도 개선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갈등 이후 의대생들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 5월까지 누적 현역 입대자 수가 33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2025년 5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43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입영자 434명 중 2025년 5월 현역 입대인원은 399명,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은 35명으로, 2025년 5개월 동안 2042명이 입대해 1537명이 입대한 2024년의 수치를 이미 앞질렀다. 지금까지 입대한 미필 남학생들의 수는 통상적으로 배출됐던 한 학년 전체의 의대생만큼 늘어난 것이다. 앞서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장기적으로 입영 자원 감소 문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공보의 및 군의관 군 복무 기간 단

권덕철 복지부 전 장관, 1일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합류

문재인 정부 시절 차관 거쳐 장관 역임…김강립 전 차관도 한 주 전 김앤장 고문으로 출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전 장관이 1일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영입됐다. 권덕철 전 장관은 1961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행시 31회 출신이다. 그는 복지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에 이어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 보건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장, 보육정책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복지부 차관을 거쳐 제54대 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2015년 메르스 유행당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았고 2020년 12월 장관 취임 이후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힘썼다. 세종 규제그룹 및 헬스케어팀의 고문으로 합류하는 권덕철 전 장관은 의료법, 건강보험법, 제약산업육성법, 의료기기산업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해외진출법, 신의료기술평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복지위 여당 간사된 이수진 의원 "전공의 수련 변화로 PA 업무 과도…PA 지원 필요"

전공의 이젠 술기 훈련 중심으로 수련 재편…이형훈 차관 "PA 지원 필요"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일 "전공의 수련 변화에 따라 진료지원인력(PA)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전공의 뿐만 아니라 PA에 대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에게 "의료체계가 하루 빨리 회복돼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1년 6개월 동안 고통 속에서 정말 힘들어 하고 있다"며 "오늘 추경안에서 볼 수 있듯이 전공의 등 복귀가 여전히 원활치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루 빨리 (전공의들이)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 현장에서 한 사람의 의사 인력으로 그동안 역할을 했던 전공의가 이젠 술기 훈련 중심으로 역할을 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PA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의료 인력 체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과거 '의대증원 찬성' 논란…충남대 안에서도 "지명 철회" 요구

2023년 윤 정부, 의대 증원 희망 설문에 충남의대 정원 110명→410명 제출…충남대 교수 "불통, 권위주의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발생한 의정갈등 해결 과제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의대 증원을 주장했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이재명 대통령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장관 후보자가 의료계는 물론 최근 충남대 교수와 동문까지도 나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애초에 충남대 첫 여성 총장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재임하며 반도체 특성화대학 선정, 국제학부 추진 등 업적을 세우고,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능력을 갖춘 인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으며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이행할 적임자란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실도 "충남대 모교 출신 첫 여성 총장인 이 후보자는 미래인재 육성과 국가 교육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후 이 후보자가 지난 2023

의정관계 회복 미션 받은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누구?…의료 능통한 관료 출신

2023년 의료현안협의체 이끈 장본인…대통령실 "보건 분야 정상화 이끌 적임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년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해결 과제를 앞에 두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후임으로 의료계와 대화에 능통한 관료 출신인 이형훈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임명했다. 이형훈 차관은 1966년 광주 출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행정고시(38회)에 합격해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지냈다. 2016년 국장으로 승진해 한의약정책관,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정신건강정책관 등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실무를 지휘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청와대 정책실 소속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던 이 차관은 2023년 당시 정부와 의료계 간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이끌며 대한의사협회 등과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 강화, 비대면진료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올해 3월부터는 복지부에서 명예퇴직한 후 재단법인 한국공공

복지부가 삭감한 '전공의 수련수당'…국회, 전공의 복귀 가능성 고려해 248억 증액

전체 40% 달하는 1236억원 감액분 중 절반 가량 증액하기로…지방의료원·적십자 병원 운영비도 621억원 증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원회가 최근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삭감한 전공의 수련 관련 예산 중 일부를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1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변경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복지부 소관 예산은 21억 6500만원을 감액하고 2조 443억 7200만원을 증액해 총 2조 422억 700만원을 순증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67억 5300만원을 증액했으며,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478억 9600만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복지위는 복지부 예산에서 '의료 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에 대해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추경안에서 감액한 1236억원 중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액분에 해당하는 248억 7200만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추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등

'의대증원이 갈등의 원인'이라던 보건의료노조, 이재명 정부에 의대 증원 적극 요구

민주당과 정책협약 맺고 의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등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을 반면교사 삼아 올바른 의료개혁, 지속가능한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2025년 대정부 7대 요구안의 실현을 강조했다. 해당 요구안에는 의료계가 반대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6월 30일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기획실장은 윤석열 전 정부에 대해 '불통 정권'이라면서, 윤 전 정부 의료정책에 관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사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전면화됐고, 이른바 의료대란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이후 의료개혁 실행방안이 이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전문

의정갈등 마찰 '당사자들' 모두 교체됐다…사태해결 급물살 타나

대전협 협상파 위원장 선출 이후 복지부 장·차관까지 지명 완료…"신뢰 회복·협력 관계 형성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의정갈등 해결 실무를 담당할 2차관 지명이 마무리되면서 장기화된 의정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견해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장·차관 지명과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합리적 '협상파'로 분류되는 한성존 위원장으로 교체됨에 따라 정부여당과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간 대화가 속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의정갈등 내내 갈등을 빚어왔던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당사자들이 모두 교체된 셈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6월 30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살피고 이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최정섭 회장은 지난 6월 28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회에서 "최근 대전협 집행부가 교체됨에 따라 전공의 복귀 문제가 정부와 협상에 따라 전향

조원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9.4의정합의, 의료계 내부 분란으로 정치적 영향력 발휘 어려워"

최대집 의협 전 회장은 신뢰가는 인물, 협상 이후 내부 설득 실패로 탄핵 위협…내부 동의 없는 합의 동력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이 30일 의료계와 문재인 정부가 합의한 '9.4 의정합의'에 대해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앞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했고 이에 당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4 의정합의를 통해 '정부는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다시 일방적으로 의대증원 정책이 추진되면서 의료계에선 정부가 의정합의를 어겼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의협 김택우 회장도 지난 4월 국회토론회에서 "정부는 9.4의정합의를 깨고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사전 협의 없이 형식적 의결로 의대증원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30일 오후 '9.2 노정합의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9월 4일에 의정합의가 있었고 1년 뒤 9월 2일에 노정합의가 이뤄졌다. 이 둘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