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일방적 의대증원 2000명, '좌파의 문제 해결 방식"

저서에서 총선 앞두고 대통령과 의대증원 이견 설명…"도대체 1999명은 왜 안 되냐고까지 하소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등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좌파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6일 출간된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에서 총선 전 의대정원 문제로 대통령과 이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당시 많은 총선 출마자들이 대통령을 제지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도 했다. 한 전 대표는 “2000명을 갑자기 늘리는데, 수십 년간 한 명도 증원 못 했던 상황이니 2000명이 아니더라도 큰 성과로 볼 수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도대체 1999명이면 왜 안 되는 건가요?’라고까지 하소연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어 “그 무렵 대통령은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누구든 다른 얘기를 하면 권위에 도전한다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며 “어느 시점부터는 나를 제외하고는 감히 대통령의 뜻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당이든 정부든 거의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

한의사 피부미용 기기 폭넓게 허용? "수사기관이 자의적 해석"

경찰 "법령상 저촉되지 않아" vs 의료계 "복지부 유권해석 나온 적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관악경찰서가 최근 피부·미용 시술과 의료기기를 사용한 A한의원에 대해 내린 '불입건 결정' 사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이 '한의사의 피부 미용 시술과 의료기기 사용이 법령상 저촉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법령해석을 내리면서 수사기관인 경찰이 월권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구로 A한의원이 레이저제모, 보톡스, 리프팅 시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해당 한의원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을 강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지난해 11월 26일 최종적으로 A한의원에 대해 불입건(혐의없음)을 결정했다. 불입건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한의사가 피부 미용에 대한 시술을 하더라도 현재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시술 등에 대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보의 정원 250명, 지역의료 공백 호소하는 공보의들…병무청-복지부 '내 책임 아니야" 회피만

"지역의료는 지자체 몫, 책임 내가 지면 되지 않나"…공보의 공백으로 지역의료 붕괴되는데 복지부 공무원 '비아냥' 태도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 모집 정원이 250명에 그치는 것과 관련해 병무청과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입영할 수 있는 입대 예정자가 3000명 넘게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줄여 발표한 것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서로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며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보의 공백으로 인해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공보의의 민원에 대해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복지부 공무원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공보의 축소로 지역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다급해진 공보의 A씨는 담당 복지부 주무관에게 민원을 넣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도서·산간 지역에 근무하는 공보의로, 처음 이 지역에 배치됐을 때 함께 근무하는 의과 공보의는 9명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보의 수는 6명으로 줄었고 조만간 전역하는 인원까지 고

박단 "2026년 정원은 수급추계위와 별도 논의해야"

수급추계위는 장기적 관점서 접근할 사안…정치적 개입 배제할 방안도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닌 별도 기구 산하에 두는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026년 의대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의사수급 추계위 구성과 2026년 의대정원 논의는 구분해야 한다”며 “의사수급 추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며, 단기적 정책 결정과 혼재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2026년 의대정원을 수급추계위에서 논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해당 사안은 별도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따라서 2026년 의대정원 문제는 수급추계위 법안과 분리해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에선 관료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단 의지가 읽힌다며 추계위에 정치적 개입을 배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수급추계위 결과가 정치적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오석환 차관 "2026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취소 아니야…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중"

향후 추계 방식은 추계기구에서 논의…2026학년도 정원은 당장 내년도 입시 문제로 다양한 의견 반영해 해결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26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 '원점재검토해 증원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계엄령 포고령에 의료대란도 포함됐다. 오늘 보도를 보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내년도 의대 입시를 원점으로 회귀하겠다고 한다. 이는 2000명 증원을 취소하겠다는 뜻인가"라고 질의했다. 오 차관은 "이 부분은 2026년도 늘어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이 있다. 추계에 의한 (정원 결정) 방식은 추계기구에서 논의하되 2026년 정원은 당장 내년 입시 문제와 직결돼 해결해야 된다. 현재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 한다"고 답했다. 재차 박 의원은 "최근 의사협회 회장을 만났다. 국민은 의사 증원에 공감대가 있으니 연간 300명 혹은 500명 등 과학적인 증원 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의협 회장은 1명도 증원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캐나다 의사 추계 방식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정책의 무모함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는 의과대학 정원의 대규모 증원 정책을 순식간에 갑자기 결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보여줘야 할 정상적 절차의 정책 결정이 아닌, 전시 내각이나 천재지변 사태에 대응하는 수준이었다. 마치 의료 정책에 대한 계엄령과도 같았다. 그러나 이런 부당한 모습에 의료계 특히 젊은 세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를 두고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다른 나라 의사 집단에서 볼 수 없는 반응이라고 애써 의료계를 별난 자기 이기주의에 몰빵한 사악한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2025년 캐나다는 연방정부의 보건부(Health Canada) 출연기관인 '헬스워크포스캐나다(Health Workforce Canada)'가 발주한 용역보고서 'Caring for Canadians: Canada’s Future Health Workforce'를 출간했다. 부제로 'The Canadian Health Workforce Education, Training and Distribution Study'로 표기하

1년 의료공백 만든 '의대증원' 의혹 해소될까…감사원, 증원 결정 과정·정원 배정 등 들여다본다

교육위 '의대 증원 감사 요구안' 본회의 통과…정부 호언장담한 의학교육의 질 보장에 대한 감사도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2월 6일 기습적으로 발표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의료공백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이 감사원을 통해 해소될 지 관심을 모은다. 최근 교육위원회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제422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통과했다. 국회가 요구한 감사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올 상반기 관련 감사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해당 감사 요구안에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및 서울대 의대 감사에 대한 감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및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에 대한 감사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에 대한 감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위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결정 과정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공식화?…의협 "한의협 경거망동 규탄"

사법부도 인정한 적 없는 아전인수식 주장으로 국민 혼란 일으키는 행태 의료인으로서 자격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5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공식화하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의료법체계를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지탄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주장이다. 이에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법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기기의 사용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 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한의협은 의료법 제37조 제2항과 진단용

전공의·의대생 돌아오려면 증원 무효 아닌 증원된 '1500명 감축' 방안 제시해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해결하고 책임질 문제를 대학에 떠넘기려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는 의대 정원을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에서 결정하고 시간상 불가능하다면 2026학년도 증원을 대학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법안소위를 거칠 예정이었던 의대정원 수급추계위 합의는 불발됐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고, 2027학년도 이후 총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대정원이 2000명이 늘어 5058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의사들 반발로 증원 첫 해인 2025학년도는 4567명으로 조정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국 대학 총장 손으로?…KAMC는 ‘3058명’ 조율 재요청

이주호 부총리, KMAC 만나 의견 청취…교육부 “대학마다 여건 달라 최선의 방안은 대학에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마련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각 대학 총장에게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학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라는 의료계 반발 속에서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년도 수준이 3058명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교 학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재설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도 의대 학장들은 일관된 목소리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의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고, 2027학년도는 의대 보건의료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