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약사회장 "약사의 병의원 지원금은 '불법 리베이트' 본회의 통과 쾌거"

[2024년 신년사] 불법지원금 금지법안 정착에 힘쓸 것...비대면진료에 공적처방전달시스템, 대체조제 활성화 맞대응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법제화 과정에서 어려운 고비를 겪었던 불법지원금 금지법안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약사가 의사를 상대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고 받는 일명 '병원지원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의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광훈 회장은 "이제부터 약사와 의사, 약사와 브로커 간 리베이트성 금품 수수행위는 분명한 불법"이라며 "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사 사회의 믿음과 지원으로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 약속했던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약국 밖으로 의약품을 빼내려는 외부의 시도를 막

이필수 의협회장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철회할 때까지 투쟁 강도 높이겠다"

[2024년 신년사]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에 앞장서야...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강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의료계는 투쟁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20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로 4대 미션에 따른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의협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협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의협 등이다. 이 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회원권익 보호’ 공약 실천의 하나로, 의협 회원권익센터를 2021년 7월 3일 개소해 현재까지 4만여 건의 민원을 해결해오고 있다"라며 "면허신고, 회원신고 등 기본적인 일반 민원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조사, 진료실 의료인 폭력, 의료사고 분쟁에 이르는 심층 민원에 대해서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간호법

동료 의사들(Fellow doctors)과 함께 위기를 이겨내는 2024년을 기원하며

[칼럼] 임현택 미래를생각하는의사들의모임(미생모)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2023년은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치욕과 수난의 한 해였다. 오랫동안 반대하고 저지해 온 거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됐다. 파업투쟁을 불사하며 막아낸 비대면의료의 빗장이 허무하게 풀렸다. 의료행위와 무관한 집행유예만으로도 의사면허를 잃게 됐다. 세계 최저수준의 낮은 의료수가와 심평의학 속에서 유일하게 숨쉴 틈인 비급여는 정부의 통제와 실손보험사의 감시 아래 놓였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이 이어졌다. 2024년이 다가오지만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간호법을 재발의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가 엉뚱하게 들고 나온 '의대정원 확대'는 요식행위와 같은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상을 거쳐 일방적인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의사를 범죄자처럼 형사처벌하고 불가항력적 악결과에 대해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쏟아진다. 의사들이 힘들어진 데는 여러 원인이

2024년 '푸른 용의 해' 대한민국 의료가 승천할 기회를 잡을 마지막 시기다

정부·정치권이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판결, 의료전달체계 붕괴, 만성적 저수가 등 문제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푸른 용의 해인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용을 비와 물을 다스리고 나라를 보호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새해 모든 회원들의 가정과 직장에 승천하는 용의 기운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2023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 간호법 저지는 모든 회원이 일치단결해 이룬 성과였습니다. 당시 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투쟁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때 이루지 못했던 면허취소법 개선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TF’ 를 구성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발의됐습니다. 현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을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의 불법적인 진료에 대한 고발, 카드단말기 업체의 횡포에 맞서 도움을 제공하는 등 회원 여러분들께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

2023년 의사들이 많이 본 메디게이트뉴스 기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

[송년특집] 의대정원 증원으로 필수의료 문제 해결 불가 경고...필수의료 이탈, 거액 배상 판결 등 상위권 2023년 메디게이트뉴스 결산 Top50 ①2023년 1226만건 클릭...많이 본 뉴스 1위는 '문 닫은 소아과' ②의사들이 많이 본 기사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 ③의사들이 많이 본 제약 기사 '내년부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시행, 의사 실명공개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올해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이슈는 올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의대정원 증원 소식이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 지역의료 살리기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에 수요조사를 하는 등 의대정원 확대가 현실로 다가오자, 의사 독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6일 오전 9시 기준 메디게이트뉴스가 2023년 한 해 의사 독자들이 많이 클릭한 기사를 집계한 결과, 클릭 수 1위는 10월 13일자 정부, 의대정원 최대 1000명 계획 발표…의협 "강경 투쟁 불가피

2023년 의사들이 많이 본 제약 기사 '내년부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시행, 의사 실명공개 반대'

[송년특집] 비대면진료, 비만치료제, 제약업계 소송 등 주목 2023년 메디게이트뉴스 결산 Top50 ①2023년 1226만건 클릭...많이 본 뉴스 1위는 '문 닫은 소아과' ②의사들이 많이 본 기사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 ③의사들이 많이 본 제약 기사 '내년부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시행, 의사 실명공개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올해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독자들이 가장 많이 클릭한 제약·바이오분야 기사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시행에 따른 의사 실명공개 반대' 관련 기사다. 다음으로 비대면진료, 비만치료제, 제약업계 소송 등과 관련된 기사가 상위권에 포진했다. 26일 오전 9시 기준 의사들이 많이 본 제약·바이오 기사를 집계한 결과 1위는 5월 27일자 "의사 실명공개 반대…합법적 경제적이익도 '불법 리베이트' 인식 가능" 기사였다. 이는 의사포털 메디게이트 의사회원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기사를 클릭한 수치만 따로 집계한 결과다. 내년 1월 1일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와 의료계, 법조계 등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충은 국가적 재앙이다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의대 정원 확충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의사들이 아무리 말해도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의사들이 비난만 듣게 된다. 현 정부와 여야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 국민의 83%라는 압도적 찬성 때문이다. 의사들을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비이성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정부도 강력하게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정책도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의료 현장은 날로 험악해지고 있고, 교육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빈자리까지 메우느라 교수들, 봉직의들의 고생이 극심한데, 의대 정원 확충은 이미 빠르게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정상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역으로 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의대 정원 확충 발표가 나자 졸업 후 곧바로 개업하겠다는 학생들이 늘며 수련 받으려는 전공의들이 줄고 있으며 특히 필수과, 비인기과 전공의 지원율도 매우 낮다. 이미 수련 중인 전공의

2023년 메디게이트뉴스 1226만건 클릭...많이 본 뉴스 1위는 '문 닫은 소아과'

[송년특집] 필수의료 문제 상위권 클릭 다수 차지...이어 의대정원 증원·비대면진료 등도 관심 2023년 메디게이트뉴스 결산 Top50 ①2023년 1226만건 클릭...많이 본 뉴스 1위는 '문 닫은 소아과' ②의사들이 많이 본 기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 ③의사들이 많이 본 제약 기사 '내년부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시행, 의사 실명공개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023년 전체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메디게이트뉴스 기사는 '필수의료 관련 기사'로 많이본 뉴스 상위 10위 중 다수 차지했다. 필수의료 문제는 수년간 의료계의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의료계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대증원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하지만 의료계는 합의되지 않은 위험한 대책이며,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오전 9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메디게이트뉴스에 2023년 1년간 발행된 기사는 5136건, 전체 클릭 수는 1226만3263건에 달했다. 2023년 메디게이트뉴

과도한 사법리스크로 무너진 응급의료…"효과적 대책 없이는 종말 맞이할 것"

응급의학의사회 긴급 기자회견, 병원전 이송지연 대책 마련 필요…이송거부 금지법은 무책임한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코로나19 이후 민낯이 드러났던 응급의료체계가 인력 부족과 대책 부재, 과도한 사법리스크로 인한 현장 이탈이 가속화 등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7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대강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의 현실을 알리며, 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족한 시설·장비·인력, 효과적인 대책 부재…"응급의학 미래 없다" 이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시설, 장비, 인력 부족과 효과적인 대책 부재로 응급의료가 무너져가고 있다며,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응급의학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 팬데믹에서도 재난적 응급의료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119 이송 환자의 수용 문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작은 병원일수록 119의 사전 환자이송 수용여부 문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대형병

'총선 공약'으로 전락한 의대정원 증원에 지역의사제법...정치적으로 풀 일 아니다

정부여당은 필수의료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총선 이후 의대정원 증원의 현명한 대안 재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내년 4월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절차상 하자로 날치기 상정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은 폐기돼야 한다. 21대 국회서 불씨가 남아있는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를 제외하면 그 이후 두 가지 절차가 가능하다. 본회의 직회부와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이다. 둘 다 국회법상 법안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86조에 따른 절차이다.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회부된 법안에 대한 심사를 법사위가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간 실시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의 별도 의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 요구를 하는 제도이다. 즉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해당 상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