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시 취소 소송 이뤄질 듯…"사직 효력 여부·업무개시명령 적법성 등 쟁점"

면허정지취소 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 소요…현재 상황이 의료대란인지 여부·업무개시명령 적법 송달도 다툼 여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13명의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한 가운데, 실제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취소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절차를 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먼저 사전처분 통지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 개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전공의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전공의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면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1일 법조계의 의견에 따르면 만약 전공의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기간이 명시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향후 면허정지 취소 소송이 본격화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자체의 적법성이나 송달 방법의 적법성, 사직서의 효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직서 제출 후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사직의 효력이 생기려면 한 달이 필요

류옥하다 전 CMC 인턴 "업무개시명령 황당…무능한 정부다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한 정부 비판…"군의관, 공보의 대신 현역으로 입영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과 관련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하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류옥하다 전 대표를 포함한 13명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공시송달(공고)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3월 1일부터이며, 불응할 경우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 류옥 전 대표는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나는 1년 과정의 인턴이 끝났다. 업무복귀명령이라면 인턴을 1년 더 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계약도 하지 않은 응급의학과로 출근하라는 것인가”라며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하다. 사분오열되고 무능한 정부답다”고 했다. 이어 “빨리 군의관, 공보의라는 의사의 특혜를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영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인턴을 끝내고 레지던트 지원을

경찰, 임현택 회장 압수수색....김택우 위원장·박명하 회장도 압수수색

전공의들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 지원을 하면서 집단행동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찰이 1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 측근 법제보좌관 등의 관계자는 "임 회장 본인이 이날 오전 경찰 3명이 자택을 찾아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휴대폰을 뺏긴 상태로 추정되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지난 1일에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발표된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참석하려다 분당경찰서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오후 9시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도 측근 변호사에 의해 알려진 상태였다. 이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압수수색 예고를 받아 각각 비대위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관은 물론 자택의 압수수색을 받거나,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신원 미상인 등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자택 압수수색(1보)

경찰이 1일 오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주 위원장을 포함한 의협 전현직 관계자 등 5명을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3.1 의료 개혁 선언문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의료 개혁의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이며,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의료 개혁의 주체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이 선언이 대한민국 정부의 반인권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저항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 제도 하에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100년 넘게 이어 온 우리 의사의 의지로 하는 것이며, 14만 의사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의료가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저항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행정명령과 권위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116년 역사의 의사들이 국민건강보험 도입에 의한 강제지정제가 시행되면서 정부로부터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대통령이 기소하라면 검사가 기소하고 행정부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게 나라인가"

박형욱 교수, 김재연 회장 의대 증원 토론회에 반대 패널 참석.."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만이 전공의들 돌아오게 할 방안" [메디게이트뉴스 고형주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예정,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의사 수 증가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의사수 2.6명으로 OECD 평균 의사 수 3.7명에 비해 낮고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며, 2025년부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8일 뉴스핌TV 주최의 'KYD 긴급진단 의대증원 충돌 어떻게 풀까,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 단국의대 박형욱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변호사)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의대 수요조사, 인구 감소에 따른 의사 수 과잉, 교육의 질 저하, 의대 쏠림과 이공계 기피 등의 문제점을 두루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환자단체 "응급·중증환자 전공의 집단행동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출하면서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마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와 불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며 정부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6일 2025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고,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확충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 및 지역의사회는 항의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전공의는 개별적·집단적 사직서 제출 방식의 집단행동을 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의대생은 집단 휴학의 방법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아젠다는 의사와 전공의·의대생 모두 중요한 이해당사자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 정책 추진을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20일 오전 6시부터 소

사직 전공의 대신해 역대 전공의 회장들 나섰다…"후배 전공의들에게 미안하다"

15인 역대 대전협 회장들 "정부는 말뿐이 아니라 진정한 의료제도 개선 보여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대다수 사직하고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들이 29일 "앞서 불합리한 의료현실을 바꾸지 못해 미안하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역대 회장 15인은 성명을 통해 "지난 대전협 회장을 역임하며 모순투성이 수련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못했다는 현실 앞에 이를 개선하라고 우리에게 한 표 한 표 행사한 여러 과거 전공의와 현재 전공의에게 미안함과 사죄의 마음을 먼저 전한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정부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입사한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총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이 이런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부산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전공의와 학생들 겁박 멈춰라"

"정부 조건 없는 대화에 진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교수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경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을 원점부터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3월 4일까지 요구한 의대 정원 수요 재조사에 대한 응답을 사회적 합의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29일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부산대병원 교수회, 양산부산대병원 교수회 등이 성명서를 내고 정부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취하는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부산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들에 대한 위협과 겁박을 중단하고, 진심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며 "군사정부 시절에나 생각할 수 있는 위협과 겁박은 더 큰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한 원점 재논의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재논의, 3월 4일까지 요구한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연기 등을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현 의료체계에서 전공의 없이 대학병원은 제 기능

류옥하다 "앞뒤 다른 정부 신뢰 못해...의협·교수협 아닌 전공의들 스스로 운명 결정하겠다"

"같은 날 대화하자더니 사법절차 진행하겠다 협박…정부는 총선 욕심 내려놓고 거짓말을 멈춰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입장이 매번 다른데, 정부의 대화 창구야말로 대체 어디입니까. 우리의 운명은 선배들이 아닌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하고 싶습니다." 대전성모병원 인턴직을 최근 사직한 류옥하다 전공의가 29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전공의가 대화하지 않는다고 하고 대화 창구가 없다는 거짓말을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류옥 전공의는 최근 같은 회의에서마저 '대화에 화답하겠다'고 하다가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바꾸는 정부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이날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초대한 전공의들과의 대화자리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직한 전공의들의 운명은 의사협회나 교수들이 아닌 전공의들이 직접 결정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협상에 전공의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의대 혹은 교수 등 외부 단체들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류옥하다 전공의는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