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411:52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중단하라" 치협 박태근 회장 무기한 단식 투쟁

면허취소법은 의료인 생존권 박탈·직업선택 자유 과도하게 침해...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에 나쁜 영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국민과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의료인을 대표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달 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두 법안이 시행된다. 3만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을 한덩어리로 묶어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독선적인 행동에 대해 실망과 깊은 유감의 뜻을 천명했다.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무관한 다른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및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히 치과의사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간호법 역시 세계적으로 유일한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학력 제한과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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