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법안소위서 '발목', 공은 차기 정부로…'처방 문구 빼고 업무범위 의료법 내' 결정

오전 10시부터 밤 늦게까지 조문심사 이뤄졌지만 합의 불발…이필수 회장 소통 강화 칭찬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늦은 저녁까지 간호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 여부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처방 문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관련 규정 삭제 등 오후 조문심사에서 직역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된 만큼 향후 재차 국회 논의 후엔 법안 통과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선 간호법 제정 관련 반대 여론이 생각보다 거셌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 내용이 '처방' 문구를 제외하고선 현행 의료법과 다를 것이 없어 굳이 간호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여야 위원들은 간호법 제정 자체에 대한 이견부터 의사와 간호사 등의 명확한 업무범위 영역에

간호법 법안소위, 여야 생각보다 많은 '반대여론'…조문심사는 시작도 못해

27일 법안소위서 결론 내지 못할 가능성 높아져…오전 업무범위 등 쟁점 논의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돼 법안 심의가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반대 여론이 거세 진행이 더딘 상태다. 27일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한 의원에 따르면 찬반 여론이 팽팽이 맞서면서 오전엔 구체적인 조문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심의는 오후에도 계속될 예정이지만 하루 안에 모든 조문을 논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법안 취지와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존 의료법과 비교해 달라지는 것이 크게 없고 굳이 간호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처방 문구 포함 여부를 두고도 찬반이 갈렸다"며 "결국 현재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있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방문간호 독립 등까지 고려했을 때 간호법이 이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간호법, 27일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은?…“해결 쟁점 산적‧논의 시간도 부족”

직접 당사자 간무협 입장 조율도 난항…간협, 대안 마련 적극적이라 협의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간호법을 상정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간호법은 제1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의 안이 각각 병합돼 심사될 예정이다. 간호법 통과 우려 나오지만 해결할 쟁점도 산적 말이 많았던 간호법 상정이 결국 이뤄지면서 의료계 내부에선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택우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가 간호법 통과와 관련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통과 가능성이 지금까지 국회 법안소위 논의 가운데 가장 높고 만약 통과가 무산되더라도 이번 논의가 간호법 제

4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 차질…간호법 상정 불투명

복지부 장관 후보자 파장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여야 모두 인사청문회에 총력, 법안소위 축소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차질이 생기며 간호법 제정 논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본래 4월 셋째 주로 예정(19~21일)됐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일정이 취소되고 재차 일정 조율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기존 전체회의나 법안소위 일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경남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여야 간사 협의가 늦어진 영향도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계속된 일정 조율 합의 무산으로 일정 조율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일정과 관련한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일정 조율에 차질이 생기고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여파로 이번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았던 간호법 제정안 논의도 자연스럽게 미뤄질 가능성이 높

필수의료 특별법 만들어지나…입법 발의 물밑작업 한창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과 연계, 필수과 실질적 어려움 해결할 것으로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칭)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필수의료 기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필수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통해 필수의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법안은 초안 정도의 상태로 개별 과들의 의견이 수렴돼 최종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추후 각 과 명칭 기재 여부 등 지속적 논의와 법률적 검토를 거처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필수과 전문의 양성에 대한 적정 규모와 균형배치 등의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필수의료육성법은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과의 연계도 고려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필수의료 기피과를 적극적으로 살리겠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도 필수

4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통과 가능성 낮아…이번 주 여야 협의가 관건

복지부 수정 대안 도출에 어려움 많아…수정안 골자로 간호법 조율 작업 이번 주 이뤄질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되더라도 최종적인 법안 통과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기 위해선 법안소위 심사 이전에 보건복지부 수정 대안이 도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 사전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 주내에 이 모든 과정을 거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집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임시국회는 4월 셋째 주 정도 열릴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 상정 여부, 여야 합의 전…심의 이뤄질 가능성 높아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아직 간호법 상정 여부에 대한 여야 간사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간호법 상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여야 대통

"간호법 제정되면 바로 ‘위헌’ 결정될 것…정당성 없고 입법 목적 달성 못해”

의협 주최 토론회서 법률 전문가들 "기존 법률 개정이 우선시…이견 많아 충분한 사회적 합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법령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독자적 법률을 제정한다는 측면에서 법 체계 정당성이 없고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3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진행된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제 해결위해 기존 법령 개정이 통상적, 간호법만 이례적?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법령이 만들어질 때 유사한 분야가 있다면 이를 수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설명했다. 법체계 정당성이나 예측가능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즉 간호법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고려하기 전 기존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법률 개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조 변호사는 "입법적 측면에서 기존 법률을 보와날 것인지 새로운

헌재, 비의료인 문신행위 보건위생에 악영향…의협 "당연한 결과" 환영

문신행위, 출혈·감염·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 상존…의료기관 찾는 진료 사례도 빈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3월 31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문신시술행위가 의료의 범주에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4월 1일 성명을 통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이 보건위생 관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끼칠 수 있다"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의협은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함으

간호법 제정 위해 '수정안' 내놓은 간협…'단독진료·특별법' 원천 봉쇄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인정과 전문대 양성 인정해야 동의"...복지부 "입법취지 공감하고 각 단체 의견 적극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법안 통과를 위한 수정안을 내놨다. 간협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오해가 있다면 어느 정도 법안 수정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있는 쟁점을 열거하며 의료 단체들의 주장이 사실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일부 수정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진료업무 독자적 수행?…"오해 소지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수행업무 정하자" 우선 간협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주장에 대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자'고 강조했다. 즉 현재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수행하는 진료업무라는 취지의 조항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수행하는 '대통

이필수 회장 “불필요한 갈등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반드시 철회돼야”

이필수 회장·최운창 전남의사회장,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 대표 주자들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3월에도 계속되고 있다. 7일 오전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이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였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단독법 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10개 단체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모든 의료진과 국민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지금 이 시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에는 1인 시위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이 참여했다. 최 회장은 “간호단독법 제정은 보건의료 직역 간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