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폭행한 60대 환자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코로나19 QR 체크인 하지 않고 들어가려다 제지하자 폭행…재판부 "응급의료 엄격히 보호받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에서 의사와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1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0시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QR 체크인을 하지 않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했고 이에 당직 의사와 청원경찰의 가슴을 밀치며 폭행했다. 결국 청원경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A씨는 이후 또 다른 청원경찰 3명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종사자와 응급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한다.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의사와 공무원을 폭행하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에 최후 통첩한 복지위 "본회의 직접 부의 낙관"

법사위 "단체간 의견과 위헌 여부 조율...법사위 탓 안돼" VS 복지위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 등 찬성 인원 5분의 3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의 신경전 양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하면서 법사위에 압력을 넣는 태도를 보이자, 법사위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 관련 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본회의 직접 부의가 곧바로 이뤄질 수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위 측 입장은 상반된다. 전체회의 때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사위에 최후통첩 공문을 보낸 것이며 조만간 '본회의 직접 부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월 중 논의 하지 않으면' 내용 공문에 없어…위원장 독단 결정은 절차상 문제돼 법사위 관계자는 10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공문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잘못된 판결에 의료계가 맞서야 하는 이유...한의사 초음파 오진으로 국민건강 악영향 위험

법조계 "하급심·복지부, 대법원 판결 뒤집을 순 없어…하지만 복지부 압박해 유권해석 변경과 건강보험 급여 편입 제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사실상 합법으로 본 대법원 판결로 의료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대법원 앞에서 의료계 대표자들의 항의 집회도 예정돼있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결을 돌릴 순 없지만 의료 전문가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해당 판결 이후 후폭풍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의료 전문가인 의료계가 바라보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의 위험성과 문제점이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은 물론 복지부 유권해석 등 행정부에게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22일 한의사 A씨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유죄'로 인정했던 2014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선고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 각 직역 의사회가 반발하며 각종 대법원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고, 의협 이필수 회장은 분

올해 간호법 최대 쟁점은 절충안 도출 여부, 국회서도 단체간 협의 강조

'간호법 대안 없다면 통과 어렵다' 여론 확산…2월 바뀌는 간협 회장 성향따라 논의 구도 바뀔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 내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새해에도 간호법과 관련한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호법이 통과 명분이 부족하다는 국회 내 여론이 형성되면서 절충안 도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회장 성향과 역량에 따라 간호법 논의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2월에 선출되는 차기 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절충안 도출 여부가 최대 쟁점…대안 없다면 법안 통과 어렵다 여론 올해 간호법과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절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여부다. 실제로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간호법을 직접 발의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간호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간호조무사협회 등 일부 반대 단체와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간호법 절충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일부 조항에서 절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국회에서 간호법

디지털헬스케어에 필요한 법 연구하는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이원복 교수

[인터뷰] 매달 디지털헬스케어 아카데미 진행... 새로운 기술 등장에 의료수가와 인허가 등 법 체계 필요성 연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이원복 교수(법학과)는 지난해부터 매달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한 명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새롭게 떠오른 기술 환경에 따라 새로운 트렌드를 익히는 동시에 달라진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현재 미국에서 연구년으로 활동하는 이 교수의 연구주제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에서의 의료법이다. 그동안 진행된 강연 연자는 ▲KB헬스케어 김동진 CMO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 ▲이모코그 이준영 대표 ▲지놈인사이트 주영석 대표 등이다. 그는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들이 어떤 법이 필요한지, 또 인허가나 건강보험 수가 마련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떠오르는 환경에서 법의 필요성은 계속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원복 교수와 일문일답. -생명의료법 연속 디지털헬스케어 초청 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

의료계, 7일 오후 5시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항의 집회 연다

시도의사회 의학회 등 대표자 회의 후 오후5시부터 대법원 앞 집결…판결 부당함 바로잡고 대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의료계 대표자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7일 오후 3시 30분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진행한 뒤 대법원으로 장소를 옮겨 오후 5시 경부터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집회는 학계를 포함해 의료계 내 다양한 직능단체들이 참여한다. 참석 대상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협 집행부, 한방대책특별위원장,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개원의협의회장, 군진의사협의회장, 공직의협의회장,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전공의협의회장, 병원의사협의회장 등이다. 의료계는 판결이 파기 환송됐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끝까지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의협 이필수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기기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삭발까지 감행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구체적으로 의협

대법원 근조기 앞세운 서울시 의사들…"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은 정치적 판단"

"산부인과 가기 전까지 환자는 계속 한의원에서 한약 처방만…10년 기다린 피해 환자에게 법리가 어떻게 반대로 바뀌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 의사들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새해 새벽에 대법원 앞에 모였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오전 7시30분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엔 서울시의사회 회원 150여명과 한동우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 대표회장,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해 판결의 부당함을 알렸다. 특히 1·2심과 180도 다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사망을 알리는 근조기까지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박명하 회장은 이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초음파를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쓰는 것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법관과 그 가족은 68번이나 초음파 검사를 하고도 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한한의

변협 인권위 "의료감정 제도 개선하라...의사들에게 유리한 편파 감정 하지 않아야"

의료감정과 재판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확보 주문...의사 상임전문심리위원 재판 개입 폐지 촉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의료감정과 재판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확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감정거부, 감정 고의지연, 편파감정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의사인 상임전문심리위원에 의한 의료재판절차 개입을 폐지해 국민의 실질적 재판받을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 인권위 위원장은 최건섭 변호사이며, 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신현호 변호사가 맡고 있다. 변협 인권위는 "의료감정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법원은 감정의 적정성 관련 통계자료를 외부에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감정기관은 감정지연, 감정거부, 고액 감정료청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의료감정 문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심각한 제약이나 침해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영역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협 인권

간호조무사에 제왕절개 봉합 수술 600회 시킨 병원장 실형…산부인과 의사는 집유

울산지법, 병원장에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선고…산부인과 의사는 징역1년 6개월·집유 2년·벌금 2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와 복강경 봉합 수술 등을 615회 지시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받았다. 산부인과 의사에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원장 B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해당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 등 원장과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 병원 간호조무사에게 총 615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 봉합까지만 시행하

치과의사 보톡스 이어 한의사 초음파까지…의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 축소 추세?

의료인 간 업무범위 논란에서 의사에게 불리한 판결 이어져…'직역 간 갈등'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죄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이 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한방 의료행위 기준을 벗어난 의료행위로 바라봤던 기준이 불명확해졌기 때문이다. 2016년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합법'으로 바꾼 대법원 판결에 이어 2022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까지 '합법'으로 바라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그간 의사 직역이 독점했던 의료행위가 점차 타 보건의료 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도 점차 커지고 있다. 대법원, 2014년 '불법' → 2022년 '합법'…8년만에 한의사 업무범위 해석 기준 변경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심과 2심 모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사건을 원심 파기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2014년 대법원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