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의결

잔여검체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기존 절차 완화...생명윤리 안전 확보 조치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의료기관에서 치료·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에 대해서는 채취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채취해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기존의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소위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잔여검체 활용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공감했지만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이견이 있어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잔여검체를 제공할 때 동의절차를 면제하도록 했다. 동시에,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채취 전 서면고지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외에만 잔여검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잔여검체 활성화와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민간의료기관이 공공기관? 건강보험에 실손보험까지 무상 청구 대행 안돼"

개원의협의회, 실손보험 청구 대행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보험금 지급 거부나 지연될 것"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6일 "실손 보험사들의 보험 청구 대행을 반대한다. 실손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환자와 의사, 즉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서류 발급 대행기관이 아닌 의료의 본연의 업무인 환자치료에 충실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전재수 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게 하고 있다. 대개협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손 보험사들의 집요한 법안화 노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몇 개월도 안 되는 시기에 동일한 법안의 발의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강력한 반대의

의협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소변검사?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일 뿐"

"혈액 점도나 어혈상태 살피는 한방의료에 국한돼야…한의원 불법행위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규탄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1일 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의협 회장이 대외적으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와 법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6가합2993 판결 1심,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8나74156 판결 2심) 의협은 "그런데도 한의협 회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겠다며, 수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모든 한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2014년 답변을 바탕으로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

25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임세원법' 등 중점 논의

25일~27일 법안소위에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법안·정신건강복지법 등 상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5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소위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5일부터 열리는 법안소위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0건의 법안이 상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법안이 다수 상정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검색장비 설치, 보안검색요원 배치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경우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시에 반의사불벌죄

의원협회 4대 회장에 송한승 현 회장 연임

회장 출마자 없어 주위 권유로 재입후보…97.3% 압도적인 찬성 대한의원협회 제4대 회장으로 송한승(53) 나눔의원(서울 강북구) 원장이 선출됐다. 송한승 회장은 의원협회 창립시부터 발기인으로 참여해 제1대 부회장 및 제2대 수석부회장직을 거쳐 제 3대 회장직을 수행해왔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료 환경 건설을 위해 헌신해왔다. 당초 송회장은 “크게 성장한 협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더 젊고 추진력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제 3 대 회장직 임기를 끝으로 평회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의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했다. 그러나 입후보자 등록 기간 동안 출마자가 없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기간을 8일까지로 연장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회장 직책이 공석이 될 위기에 이르자 다수의 임원들이 송 회장에게 연임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임기 동안 뛰어난 리더십과 능력을 보여준 송 회장 이상의 후보자를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목·허리 뻐근하다고 한방 추나요법 받았다가…뇌졸중이나 디스크 부작용 '속출'

바른의료연구소, 추나 부작용 논문 다수 공개…"부작용 늘어나는데 보고시스템·대처 방안 없어" "보건복지부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유효성·안전성 문제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책무를 부여받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률과 국민건강을 맞바꾸겠다는 것인가.”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 고시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뇌졸중, 디스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추나요법의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6일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기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곧바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투나 연구결과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검증한 것이 아닌 중국 투나 자료를 근거로 한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일본 의사 수련 중…대학병원 아닌 2차병원에서 수술, 술기, 판독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

박광업 마취과 후기연수의, “일본어 할 줄 아는 외국인 의사 로열티 높아…수가·삶의 질 등 강점" 메디게이트뉴스와 국내 최대 의사 전문 포털 메디게이트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2019(KIMES 2019) 기간 중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의사와 예비 의사를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딴짓하는 의사들', '지구醫', '의료소송 제로'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지구醫’ 세션에서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의 준비과정과 현황을 엿볼 수 있었다. 지구醫 세미나는 ▲한국의사의 해외 진출, 기회와 과제 (배좌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진출단장) ▲한국의사로서 일본에서 일하며 느낀 점 (박광업 일본 신동경병원 마취과 후기연수의) ▲1년의 기간 동안 미국 의사를 준비한다면? (이주원 미국 귀넷클리닉 일차진료의) 등의 주제로 발표됐다. ① 배좌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진출단장 ② 박광업 일본 신동경병원 마취과 후기연수의 ③ 이주원 미국 귀넷클리닉 일차진료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본은 전문의를 따거나 따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계가 애매하다. 의국에 7~8년 남

세계 의료관광산업 향후 10년간 매년 15% 성장…한국의료 해외 진출 현황과 과제는

보건산업진흥원 배좌섭 단장, 의료기관 44곳 해외진출…지역·형태 다변화와 민간시장 형성 ‘과제’ 메디게이트뉴스와 국내 최대 의사 전문 포털 메디게이트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2019(KIMES 2019) 기간 중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의사와 예비 의사를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딴짓하는 의사들', '지구醫', '의료소송 제로'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지구醫’ 세션에서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의 준비과정과 현황을 엿볼 수 있었다. 지구醫 세미나는 ▲한국의사의 해외 진출, 기회와 과제 (배좌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진출단장) ▲한국의사로서 일본에서 일하며 느낀 점 (박광업 일본 신동경병원 마취과 후기연수의) ▲1년의 기간 동안 미국 의사를 준비한다면? (이주원 미국 귀넷클리닉 일차진료의)이 주제로 발표됐다. ① 배좌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진출단장 ② 박광업 일본 신동경병원 마취과 후기연수의 ③ 이주원 미국 귀넷클리닉 일차진료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세계의료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전략은 어떻게 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급...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해야"

요양병원협회,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유지하되 간병인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해야” 사진: 20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주최·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해결을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윤환 경도요양병원 이사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장기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간병비 급여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주최·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해결을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특히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간병 급여화의 한 형태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유지하되 간병인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

“연명의료중단, 살릴 수 있는 환자 포기하는 것 아냐”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사례1) 진료를 마치고 진료실에서 나가려던 70대 A씨가 머뭇거리면서 말을 꺼내었습니다. “저, 원장님, 만약에 나중에 잘못됐을 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같은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인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서 등록해 두는 기관이 있다고 하니 얼굴이 밝아지면서 남편과 함께 작성해 두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례2) 친구의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재발되고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회복이 불가능해지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에 대하여 얘기를 해 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환자는 소통이 불가능하고 이전에 연명의료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가족 간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저한테 상의를 해 왔습니다. 평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면 막막하고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들도 아마 그런 종류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주치의나 담당의사는 도와줄 수 있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