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생 4000명 복지부·교육부 상대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 각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소송이 또 다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날 의대생 4000여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복지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은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배정 결과에 따른 입시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와 올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과 집행정지에서 원고 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한 바 있다. 한편,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대 전국 32개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5.04.23

공의모 "한의사 엑스레이 설치만 가능하게 만드는 무의미한 입법,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가 아무런 실익도 정당성도 없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설치만 가능하게 만드는 무의미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공의모는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한의사는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의사들이 근거로 드는 수원지법 판결은 '영상 진단 행위'가 아닌 장비 사용에 한해 사용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의모는 "해당 판결에서 문제 된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는 저선량 엑스레이로 골밀도를 숫자로 수치화하는 계측 장비이며, 영상 진단 행위로 분류되지 않았다. 반면 한의사협회에서 사용을 선언한 ‘단순 엑스레이’는 골절 등 해부학적 구조 확인을 위한 것으로로 명백한 영상 진단 행위에 해당하며 2025.04.23

한양대병원 개원 53주년…이형중 병원장 "중증·응급 치료 잘하는 병원" 도약

한양대병원이 오는 5월 3일 개원 53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중증·응급·희귀질환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22일 한양대병원은 개원 53주념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는 최근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정부 정책에 발맞춰 미래 의료 체계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조용한 혁신'을 강조하며 취임 3년째를 맞는 이형중 병원장은 "지난 임기동안 병원 환경과 조직문화를 개선함과 동시에 진료 역량 향상에 힘써왔다"며 "올해는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안착과 병원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나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안착 한양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중증·희귀질환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은 중증진료 역량 강화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중환자실 병상 확충, 진료협력병원 네트워크 강화 등을 중심으 2025.04.22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구성 속도 내는 복지부…전문가 위원 기준, 복지부 입맛대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내고 있다. 복지부는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며 서두르고 있지만, 복지부가 '전문가 위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추계위가 정부 입맛에 맞춘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료인력 규모를 심의하는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전문가 위원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의 국회 통과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수급추계위원회의 핵심인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위원'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데, 보건의료 공급자를 2025.04.22

공보의 절벽에도 손 놓은 정부…"18개월 현역 대신 37개월 공보의 택할 사람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의회가 최근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으로 공보의 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은 '군복무 기간 단축'이라고 강조했다. 2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2024년 7월 설문 기준으로 현재 복무를 해야 하는 의대생 중 군의관 또는 공보의로 복무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29.5%에 불과했다. 이중 공중보건의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복무기간을 지적한 비율은 99%였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25학번을 제외한 6개학년 의과대학 남학생의 수는 1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군 입대자가 1882명이기에 해당 설문을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앞으로 1년간 의대생 현역 입대자는 5120명 증가한 7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당장 공보의뿐 아니라 군의관도 다 뽑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설문에서 공보의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했을때 의대생 2025.04.22

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 "의대 모집인원 동결 즉각 철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시민, 노동자, 환자단체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을 규탄했다. 이들은 의대생 복귀와 수업 정상화 없이는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료계가 의료개혁 중단을 주장하고, 수급추계위원회에 의사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지 못한데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평생 기득권을 보장받겠다는 심보"라고 목소리 높였다. 22일 경실련,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한국노동자총연맹, 환자단체연합이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거듭된 후퇴와 번복으로 어렵게 버텨온 환자와 병원 현장의 노동자, 우리 국민들의 노력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의사 집단이 국민 불안을 볼모로 이용하며 그들의 요구와 주장을 더욱 거세게 키워갈 때, 정치권은 마치 폭탄이라도 돌리듯 이들의 집단적 이탈만큼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2025.04.22

의료정책학교 의대생 10여명, 이주호 부총리와 간담회 진행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소속 의대생 10여명 및 운영위원과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대생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오후 4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 가량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이 부총리는 물론 인재정책실장, 의대교육지원관이 참석한다. 주요 안건은 의학교육 정상화 및 학생 교육 방안과 의학교육 발전 방향으로, 교육부는 의대생 자유발언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대생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안나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설립한 대한의료정책학교 소속 의대생 10여명과 진행된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나 전공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의료정책학교는 의료정책에 대해 배우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생산해 선제적 정책 발의로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의사 인재를 키워낸다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24·25학번 '더블링'(dou 2025.04.21

KDI "건보 지출 증가, 고령화 아닌 의원급 가격 상승 때문…묶음 지불제·성과기반 보상제 도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고령화'가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증가' 요인을 꼽았다. KDI는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동네 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역할보다 상급종합병원과 경쟁하며 과잉 진료를 제공하게 된다며, '묶음 지불제'와 '성과기반 보상제' 등을 도입해 의원급이 일차의료 ‘주치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은 'KDI FOCUS'에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의 인식과 달리,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2019년 인구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9년 대비 28% 증가했는데, 이 중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2025.04.21

정부 '전문의 중심병원' 추진, 현실은?…간호사 업무 부담 가중·PA 처방 비일비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정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 현장은 간호사들에게 의사의 업무가 전가되며 그 업무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원래도 의사가 부족했던 중소병원까지 이어져 중소병원은 PA에 의한 처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등 불법의료가 만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1일 보건의료노조가 대선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현장 간호사들의 이 같은 증언이 나왔다. 이날 중앙대병원 지부 최상미 사무장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으로 전 보다 더 극심해진 대학병원 간호사의 업무 부담 현실을 설명했다. 최 사무장은 "전 근무자에게 인계받고 닥친 업무를 하나씩 쳐내다 보면 근무 내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집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앉을 시간 없이 뛰어다니다 보니 압박 스타킹을 신어도 다리가 붓는다. 그 붓기와 피로가 가시기도 전에 자고 일어나 출근, 2025.04.21

2025 대한재택의료학회 춘계 심포지엄 성료…"퇴원환자 대상 전환기 의료, 제도화 시급"

대한재택의료학회가 20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전환기의료와 가정 호스피스: 지속 가능한 재택의료를 위한 도전과 협력'을 타이틀로 '2025년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의료· 돌봄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재택의료의 시작점인 병원 퇴원 이후의 전환기 의료와 마지막 단계인 가정 호스피스의 필요성 및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건우 이사장(고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은 "퇴원환자를 집으로 보내 재택의료를 받게 하고 싶어도 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재택의료 존재를 모르거나 수가 및 실적 등의 현실적 문제로 인해 요양병원 등으로 이송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학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분절된 의료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효과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환기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오전 세션에서 연자들은 효과적인 전환기 의료를 위해서는 병원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제도적 체계와 환자 중심의 진료 정보 공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