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대란’ 막는다…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인상‧생산량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와 함께 감기약 대란으로 논란이 된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70~90원 인상하고 월평균 생산량도 60%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 조정에 대해 의결했다. 주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에도 사용되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수요량이 크게 증가해 ‘감기약 대란’을 일으키는 등 수급 불안정에 시달렸다.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건정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제조·수입원가 2022.11.24

비타민D 일반검진 "권고되지 않아"…치매, 뇌MRI, 관상동맥CT 검진도 "근거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비타민D 결핍에 대한 문제와 함께 유행처럼 번진 비타민D 일반검진과 비타민D 주사가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아가 고령화와 함께 60세 이상 모든 일반인에게 시행되는 치매 검진과 증상이 없는 일반인들의 뇌 MRI, 관상동맥 CT 등 일반검진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2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개최한 두 번째 '과잉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최근 검진에서 자주 활용되는 목록에 중 권고하지 않는 건강검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 비타민D 결핍, '기준'에 문제 있어…비타민D 보충제 오히려 해로워 먼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권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비타민D 선별검사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명 교수는 "비타민D가 부족하게 되면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을 초래해 골절이나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성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보니 비타민D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 2022.11.22

과잉 건강검진 배경은 '저수가'…"한국도 질병예방특별위(KSPSTF)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이 정말 '과잉'인지 여부를 놓고 정부와 한림원의 설전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은 현행 국가검진도 부족하다며 아쉬워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제공하는 과도한 일반검진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민간 영역을 관리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의학한림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과잉 건강검진의 원인이 고질적인 '저수가'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구축을 위해 미국의 USPSTF(미국질병예방특별위원회)처럼 한국도 한국질병예방특별위원회(KSPSTF)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1일 의학한림원이 개최한 두 번째 '과잉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의 2부 패널토의에서는 이 같이 건강검진의 '과잉'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진행됐다. 복지부 "국민들은 현재 국가검진이 과잉이라고 하면 놀랄 것…민간 검진과 구분해야" 앞서 의학한림원 발표자들은 우리나라의 국가검진인 일상적 건강 2022.11.22

의원협회 "심평원 업무태만으로 '부당청구' 발생…고시 변경 계도기간 적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선 의원들이 정부의 고시 등의 산정기준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새 '부당청구'를 하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원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과정에서 산정기준 변경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 사실을 고지해주었더라면 의사들이 그런 부당청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심평원의 업무 태만을 지적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회원들에 대한 실사 상담 서비스 과정에서 회원들의 가장 빈번한 불만은 고시 등의 산정기준이 변경된 것을 몰라 '부당청구'로 낙인찍히는 사례로 나타났다. 유환욱 회장은 "회원들은 '심평원이 심사 과정에서 한 번만 알려주었으면 그렇게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심평원의 심사 시스템을 믿은 내 잘못인거냐'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상급병원의 경우 행정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청구 관련 인력도 구비할 수 있기에 청구기준(고시)이 신설· 2022.11.21

진료 중심 의료봉사 '한계'…저개발국 자생력 키우는 '맨파워'에 집중

제3회 케이닥 미션 온라인컨퍼런스 ①안동일 교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보건 중요성 더 강조" ②전진경 전문의 "진료 중심 의료봉사 한계…저개발국 자생력 '맨파워' 집중" ③한희정 대표 "G20에서도 주요 이슈된 '국제보건'...건강 불평등 해소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저개발국 의료 봉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 한 사람의 단순 진료 형식의 봉사가 아닌 의료 자생력과 직결된 '맨파워'를 기르는 방식이 돼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무리 선진 의료기술을 보유한 의사 한 명이 파견돼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저개발국인 만큼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해 인력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출된 의사들이 자기 지역에서 의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및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아프리카 짐바브웨 하라레 중앙병원 소아과의사로 재직 중인 전진경 전문의(연세의대 의학박사)가 최근 진행된 제3회 케이닥(K-doc) 미션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아프리카미래재단이라는 N 2022.11.21

‘보건의료 데이터’ 시장 연평균 37% 성장 전망…10년 뒤 최대 9조원 시장 예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 데이터 일명 ‘의료 마이데이터’가 다른 분야 데이터 산업보다 시장 성장률이 높아 향후 10년 뒤에는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보다 더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현재 금융 분야 데이터시장은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시장보다 약 8.7배 크지만,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시장이 연평균 37.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0년 뒤에는 최소 3조5000억원에서 최대 9조7000억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구개발혁신본부 디지털 헬스 R&D단 이상헌 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 영영학 이후석 박사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vol.367’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는 약 23조 972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5.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2027년도까지 47조 1,501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 2022.11.20

미국질병예방서비스TF, '수면다원검사' 통한 조기 진단 의학적 근거 '불충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조기 진단을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권고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그렇다고 수면다원검사가 해롭다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스크리닝 검사의 득실을 따져 권고 여부를 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법으로 알려진 양압기와 하악전방이동장치도 각종 부작용이 많아 이러한 치료법이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처방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일 의학계 등에 따르면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 포스(USPTF)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인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검사 최종 권고사항(JAMA. 2022;328(19):1945-1950. doi:10.1001/jama.2022.20304)을 발표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잠을 자는 동안 사람의 기도가 막혀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것을 반복하는 증상으로, 수면 무호흡증이 제대로 치료되 2022.11.19

영국, 경기침체에 의료 예산도 긴축…‘의료 서비스 질 저하’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영국 정부가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긴축 정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영국 무상의료 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의료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횡재세 등 세금은 늘리고 공공지출을 삭감하는 긴축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발생한 추산 규모 550억파운드(약 87조원)의 재정 구멍을 메꾸기 위해 세금 200억파운드(약 31조원)을 늘리고 공공의료 지출을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철도, 의료 등 공공부문 노조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거나 결의를 하는 등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문제는 이미 영국의 공공의료 서비스는 인근 유렵연합(UN)국가에 비해 질 저하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영국의 독립자선단체인 헬스파운데이션으 2022.11.18

역대 정부의 '상급종병 쏠림' 해소 정책, 병원·환자 모두 필요성 못느껴 실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등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개편하려던 역대 정부의 노력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의 정부 정책은 기존의 상급종합병원들이 환자 포화상태라는 '이해'를 포기하도록 할 유인책이 없었고, 환자들 입장에서도 상급종병 문턱이 낮아진 상황에서 굳이 일차의료기관을 선택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새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이전 정부의 정책과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오주환 교수가 16일 서울대병원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공개한 '제5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상급종병, 과밀화 해소할 유인책 없어…모든 질환 보장성 강화도 '문제' 오주환 교수는 역대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기존의 이해가 악화되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방식으로 개혁이 일 2022.11.18

코로나19 겪어도 중소병원 감염관리는 '제자리 걸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중소병원들은 법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겉으로만 감염관리체계를 갖춘 채 실질적인 감염관리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열린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공공의료 심포지엄 '위기 속 보건의료체계의 대응:공공병원의 역할'에서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문송미 교수가 우리나라 중소병원의 열악한 감염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이날 문송미 교수는 코로나19가 있기 전인 2018년 ‘전국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와 4년 후 실시한 2021년 실태조사를 비교했다. 먼저 2018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38%, 감염관리실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2%로, 모두 100%를 자랑하는 상급종합병원과 각각 98%, 96%를 기록한 종합병원과 비교해 중소병원의 감염관리가 부실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송미 교수는 "2018년도는 이미 2015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