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의료인 간 원격협진부터 시범사업…복지부 "의료자원 부족 해소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행 의료법상 허용된 원격협진에 대해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4일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34조에는 환자와 의사의 원격진료는 금지하고 있으나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환자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7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해 응급전원협진망,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 등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원격협의진찰료 3280원~4만770원을 적용했고,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적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2023.05.03

"젊은 남성에서 흔하게 발병하는 강직성척추염"

오는 6일은 ‘세계 강직성 척추염의 날’이다. 척추 마디가 굳어지는 강직성 척추염은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인 ‘혈청음성 척추관절병증’에서 가장 흔한 질환으로, 엉덩이의 천장관절과 척추관절을 특징적으로 침범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강직성 척추염(질병코드 M45)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7년 41,797명에서 2021년 51,106명으로 5년 새 22%가량 증가했다.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2.5배 많았으며, 특히 20~40대가 56%를 차지해 젊은 남성층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직성 척추염은 방치하면 등이 굽고 목이 뻣뻣해지는 질환으로 주로 20~40대 남성에서 많다. 초기 대표적 증상이 엉덩이뼈 통증인데 간과하기 쉬워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염증이 흉추까지 침범된 경우가 많다. 강직된 부위는 회복이 어려워 조기에 발견해 치료해야 효과적이다. 강동경희대병원 관절류마티스내과 이상훈 교수팀은 8년간(2008-2015년) 병원을 내원해 2023.05.03

재정 누수 1조3000억,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아라…공단, 불법개설기관 업무 일원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라 불법의료기관 개설 예방 및 적발, 징수 업무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막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계 반대 등으로 공단 특사경법의 통과가 묘연한 만큼, 공단 내부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을 빠르게 적발하기 위해 신기술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변화 기법을 활용한 불법개설기관 징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개설기관 연평균 누수 금액 1조 3000억원…공단 특사경 제도 연내 도입 목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에서 열린 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이 올해 주요 사업 추진업무 및 사업계획에 대해 밝혔다. 김문수 실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연평균 누수되는 금액이 1조 300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2022년 수가협상의 추가소요비용 밴딩이 1조 848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굉장히 큰 규모"라며 "해당 급여비용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 사무장에게 지급되기 때 2023.05.03

간호법 반대 연가투쟁·부분휴진 '의료공백' 우려…복지부,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철회를 요청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연가투쟁, 부분휴진 예고에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2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3일로 예정된 의료종사자 연가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휴진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빈틈없는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원활한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을 통해 차질 없는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박 차관은 "지자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규 2023.05.02

법정구속까지 됐던 장정결제 투여 교수…약 3년 만에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까지 됐던 A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교수는 주치의로서 사망한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를 승인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장정결제를 투여한 것은 전공의였던 점을 들어 A교수가 전공의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A교수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할 만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지 5개월 만이다. A교수는 2016년 병원을 찾아온 환자가 '마비성 장폐색'이라는 소견을 받아 주치의로서 내시경 검사와 정정결제 투여를 승인했다. 이후 B전공의에게 '오늘 저녁 피해자에게 장정결제 2L를 30분 간격으로 4회에 나누어 투여하고, 다시 다음 날 오 2023.04.29

단식투쟁에도 간호법 본회의 통과…의협 비대위, 5월 4일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각과 의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단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현행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며, 현행 보건의료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이며 "면허박탈법은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지 못하는 매우 불합리한 법안으로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계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의석 수를 앞세워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터무니없는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작금의 사태는 결과적으로 환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간호단독법과 면허 2023.04.28

국힘 보건복지위 위원 8인…"간호법으로 의료계 둘로 갈라져, 국민 건강·안전 위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처리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본회의 당시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표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보건복지부도 우려를 표한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비판하며, 해당 법률이 향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이종성, 조명희, 서정숙, 백종헌, 김미애, 최명희, 최재형 의원 등 8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비판 브리핑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을 대표해 브리핑을 발표한 조명희 의원은 "어제(27일)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치를 깨고 400만 민의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독치를 강행했다. 법사위를 패싱하면서까지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시켰고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는 의료 직역 간의 협업이 붕괴되고 현장 2023.04.28

단식투쟁에도 간호법 본회의 통과…의협 비대위, 5월 4일 총파업 결의대회로 배수의 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집회와 단식농성에도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협 비대위가 5월 4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배수의 진을 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로드맵을 점검했다. 비대위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이를 대비해 비대위는 전국 지역별 집회와 민주당사 앞 집회, 1인 시위, 13연대 대표자 단식투쟁 등을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 의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서 비대위는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향후 투쟁 로드맵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5월 2일에서 3일 대통령실로 이송된다. 비대위는 어린이날 연휴 전인 5월 4일 오후 전국적으로 부분파업을 결 2023.04.28

인하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24시간 지역 필수의료 책임지겠다"

인하대병원이 26일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의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개소했다. 기존에도 외래진료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공백 없이 소아에 대한 종일진료 체계를 이어왔던 인하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대책에 따라 전문센터 지정을 받았다. 인하대병원은 이날 전문센터 지정을 기념하는 개소식과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교흥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이용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만 18살 이하 소아 전담 응급실을 운영한다. 연령대별 소아 진료를 위한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 의사가 상주해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은 복지부가 2023.04.28

5기 상급종병 지정평가에 '필수의료 지원대책' 담긴다…"지정평가 지표는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국가 목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도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4년 새로 지정되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는 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환자 비율 상향, 경증환자 비율 하향 등 환자구성 비율을 더욱 견고하게 설계하고, 전문병원 지정평가도 지정 개수를 늘리면서 의료 질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5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의료전달체계 확립·필수의료·중증질환 의료행위 비율 내용 높인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이 심평원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심평원 자원평가실은 올해가 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평가, 5기(20204~2026년) 전문병원 평가를 실시하는 해인 만큼 지정평가 기준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자원평가실은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