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인하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2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는 26일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인천)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 등 2개 의료기관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 내 1, 2차 병·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 소아 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 중증 소아 환자에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의 확보 및 유지를 전제로 건강보험 수가 지원과 함께 필수의료장비비 등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방문을 계기로 지시한 내용을 구체화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는 소아 의료인력 확보,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등과 함께 중증 소아 진료 인프라 균형 배치를 위해 현재 10개소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023.05.26

PA 불법진료신고, 병원급 96%…의원협회 "범죄 엄단하고 수가 정상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운영한 불법진료 신고센터가 5일만에 총 1만2189건의 사례를 수집하며 의료기관에 만연한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충격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접수된 불법진료행위의 96%가 병원(전문병원 포함)급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그간 크게 위험하지 않은 의료행위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아왔던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PA(Physician Assistant)문제 불법진료 행위를 용인해 왔기 때문이라며 형평성 있게 당장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진료 신고 접수 96%가 병원급…"정부, 의원급은 행정처벌하면서 병원급은 덮어줘" 간협이 24일 발표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는 총 1만2189건으로, 신고 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 2023.05.26

간질환 국제학술대회 개최, 첨단의학과 글로벌 학술 교류에 앞장

대한간학회 주최(공동주최: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대한간암학회, 대한간이식연구학회)로 국제학술대회인 'The Liver Week 2023'가 '간질환 임상과 연구의 진일보를 위한 도약(A Leap Forward in Liver Research and Clinical Care)'이라는 주제로 지난 18일~20일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간질환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작된 The Liver Week 2023은 올해로 열번째를 맞이하게 됐으며 The Liver Week 2023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총 29개국에서 608편의 초록(해외초록 293편 포함)이 접수됐으며 30개국 171명의 해외 참가자를 포함하여 총 1093명(사전등록 1030명, 현장등록 63명)이 등록을 마쳐 매년 초록 접수와 참가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간염, 간섬유화, 간경변증, 간암'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간질환의 연구에 있어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병리학과, 소아과 2023.05.26

실손보험 간소화법, 일시적 편익에 그쳐…"장기적으론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 권익 해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와 보건의료노조, 환자단체가 한 목소리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실손보험간소화법'을 비판했다. 이름은 실손보험을 간소화할 수 있는 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위한 법으로 포장돼 있으나, 실상은 개인 진료기록과 의료정보를 민간의료보험사가 전자형태로 넘겨받아 향후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성주·강성희,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노총,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함께 연 것으로 대한의사협회와 핀테크 업체도 토론자로 참여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에 대 2023.05.26

거듭되는 '의대정원 확대' 주장에 발끈…병의협 "2000년 의약분업 합의 폐기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대안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거듭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의료계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 사항을 파기하는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의약정 합의 사항에 의대정원 감축 및 동결 원칙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는 의약분업 정책의 폐기를 의미한다며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될 경우 의약분업 정책 폐기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5일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으며, 2000년 의약정 합의를 파기하는 정책이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사건 등 대한민국 필수의료 인프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병의협에 따르면 2001년도 2023.05.25

의협-복지부 “의대정원 합의된 바 없다…비대면 진료는 의정합의 원칙 준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최소 351명 늘린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언론보도까지 나왔지만 복지부와 의협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일축했고, 이날 협의에서는 6월 1일로 예정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된 논의만 진행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 과장과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마치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의정협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어떤 결론을 맺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으나 복지부와 의협은 말을 아꼈다. 이정근 의협 부회장 “일부 일간지에서 의대 정원 몇 명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오보”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차전경 과장은 “원칙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 내용은 합의된 문구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나머지 2023.05.24

의협 "SGR모형 기반 밴딩 설정 방식 탈피…사회적 인상요인 따라 5%로 상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험수가 용도의 재정지출을 2% 전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계선 하에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이용한 수가협상 지출규모(밴딩) 설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밴딩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밴딩을 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수가협상은 의료질을 저하시킬 뿐임을 지적하며 물가 등 5%대의 사회적 인상요인을 2023년 밴딩 설정 시 기준점으로 적용하고 원가보상과 재투자를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 설정을 촉구했다. SGR모형 미리 정해놓은 지출규모 합리화 수단에 불과…재정상태 상관없이 밴딩 2% 전후 24일 의협은 2차 수가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수가협상 밴딩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간 수가협상을 위한 보험재정 지출 규모인 밴딩은 매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밴딩이 협상의 기준이 됐다. 그리고 이 밴딩의 근거는 SGR 방식, 의료기관 회계조사 방식이었는데 의협은 이것이 2023.05.24

간협, PA 간호사 불법진료 1만2189건 접수…"준법투쟁 지속, 의대 정원도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을 실시하며 의료기관 불법진료 사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5일간 접수된 내용이 1만21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현장의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들도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위력에 의해 불법 진료를 강요당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의사인력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번 불법진료 신고센터 신고 내용들은 익명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고,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및 연차 파업 등을 통해 간호법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처방 및 기록, 치료·처치, 수술 모두 '간호사'가…간협 "의사 부족 때문, 의사 늘려야" 24일 간협이 간협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 2023.05.24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 "1조 안팎 고정된 밴드…진료비 증가 현실 반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이 매년 1조 안팎으로 고정된 밴드에 불만을 제기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병원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밴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이 2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들과 만나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송 단장은 "코로나19 이후로 의료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인건비와 물가 상승, 의료전달체계 변화 등 다양한 어려움이 표출되면서 달라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병원계의 큰 숙제다"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미래지향적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밴드(추가소요재정)가 수년 동안 1조 안팎으로 결정되나 진료비 증가는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 의료비 증가 등의 반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임상 절대액수가 일정 수준에 고정돼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료비 증가에 맞는 밴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단장은 "또 전년도에 2023.05.24

외과계 필수의료 인력 공백 해소하려면 '형사면책' 필요…"구체적 범주화로 입법 추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외과계 필수의료가 의료 소송의 불안감 등으로 의사들의 기피 대상이 된 가운데 외과계 필수의료행위 중 형사면책을 도입해야 할 상황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찍이 365일 외과계 수술만 하는 전담병원을 설립하자는 주장을 내세웠던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필수 부회장(본플러스 의료재단 이사장)은 외과계 필수병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응급 필수 상황에서 형사면책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필수 부회장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4권 제1호에 '형사면책이 필요한 외과계 필수의료행위의 범주화, 외과계 필수의료 병원 인력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의 필수의료분야는 국내보험수가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운영적 한계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반면 업무강도는 매우 강해 필수의료분야의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수가 문제로 인해 난이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