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최대 1000명 계획 발표…의협 "강경 투쟁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조만간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대정원의 확대 규모는 적게는 300명 많게는 1000명까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는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주 중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된 상태다. 그간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정원 351명을 원상복구하는 방안,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500명 가량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돼온 가운데 예상보다 확대 폭이 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방식은 기존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식, 공공의대나 지역의대를 신설하는 방식 등이 논의돼왔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포스텍 등에 의대정원이 책정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2023.10.13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대정원 확대는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 수만 늘리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입학정원을 늘리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의대정원 동결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단순한 의사 부족 문제를 넘어 필수의료 분야 붕괴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의 의료격차는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공공의료도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의료체계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의 요인 중 가장 핵심은 ‘의사 부족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2023.10.13

'간호법' 재발의 군불때는 민주당…"간호사 권한 현실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간호법 재발의를 위한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물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간호사들이 수술 보조 등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이유로 현행 의료법에 간호사가 가능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간호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법 개정을 통해 임무를 부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현재 의료법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를 정하는 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하자 남 의원은 “(법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없다. 간호법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며 “지난 번 논의됐던 걸 조정해서 간호법을 다시 추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조 장관이 재차 “재의요구됐던 간호법에는 업무영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하자 남 의원은 2023.10.12

의대생 52% "필수의료에 종사 희망"…'저수가' 탓 주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의 절반 이상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하지만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 탓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정책연구원과 함께 전국 의대생 8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의대생들 중 52.8%가 의대 졸업 후 필수의료 영역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가장 선호하는 과목으로는 내과(22.4%)를 택했으며, 이어서 정형외과(9.3%), 외과(9.0%), 정신과(7.0%) 순이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설문 결과와 달리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를 지적했다. 실제 동일 설문조사에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낮은 의료수가(49.2%)가 꼽혔다. 이 외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19.9%), 과도한 업무부담(15.2%) 등이 꼽혔다. 이에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방안을 묻는 질 2023.10.12

사라지는 산부인과 의사…복지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금 인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분만수가 가산 외에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12일 열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이 줄고 있는 주요 이유로 의료분쟁에 대한 우려를 꼽으며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액의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여러 위험요소가 있는 분만시에는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의료소송으로 이어지면 의료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중 하나로 보상제도가 있지만 금액이 3000만원 정도로 적다보니 의료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태어난 사건에 대해 의사에게 12억을 지급하란 판결이 나와서 의료인들 사이에서 너무하다는 말들이 많았다”며 “불 2023.10.12

서울백병원 폐원, 있지도 않았던 '교육부 감사' 근거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제학원 이사회가 서울백병원 폐원 의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폐원 논의 과정에서 교육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서울백병원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했다는 내용이 공유됐는데, 실제로는 교육부가 그런 지적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제학원 이사회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폐원 의결을 했다”며 교육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0년 11월 18일 서울백병원 경영정상화 TFT 회의록에는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서울백병원 정상화와 관련해 부속병원의 매각에 대한 법적 절차 등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듬해 4월 16일 열린 회의에서도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서울백병원 운영의 부적정’ 지적이 있었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하지만 도종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시 서울백병원 문제와 관련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거나 지적을 한 일이 없는 것으로 2023.10.12

"의대정원 확대로 인기과 쏠림 현상 심해질 것…맞춤 대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이 확대되면 인기과로의 쏠림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 간 인턴, 레지던트 연간 확보 현황 데이터를 제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인턴 확보자 수는 3168명으로 전공의 확보자 수(3285명)가 더 많았다. 하지만 2018년 인턴 수가 더 많아진 이후 올해는 인턴 확보자 수가 3188명으로 전공의 확보자 수 2888명에 비해 300명 이상 많아졌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추세가 인기과와 비인기과 간 양극화 현상과 연관이 있다고 봤다. 실제 2023년도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과로 불리는 과들은 150%를 넘는 지원율을 보인 반면,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외과 등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신 의원은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를 지원하지 않는 젊 2023.10.11

과기부 "카이스트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에 재차 힘을 싣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의사과학자는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라며 “카이스트를 통해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는 현재 2026년까지 의무석사 4년, 공학박사 4년 과정의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 포스텍도 의사과학자를 길러내기 위한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 장관의 답변에 “기존 의대와는 다른 새로운 교육 과정을 통해 의학과 공학을 함께 학습한 인재들이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한다. 우리 정부가 의사과학자 육성을 최초로 시도한 정부로 기록될 수 있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2023.10.11

복지부, 간호법 반대 입장 재확인…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엔 '신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의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법원의 잇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대해서는 법제화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간호법 재입법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묻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를 구축하려면 어느 특정 직역의 역할만 규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보다는 의료법 체계에서 각 직역들의 협조와 새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면 별도의 간호법 제정보다는 의료법 혁신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답변에 서 의원은 “복지부가 1951년에 제정된 의료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단적인 예”라며 “또 다른 예가 뇌파계와 초음파 진단기기 문제다. 복지부가 눈 2023.10.11

에이슬립, 하나은행과 협업…하나원큐 이용자 대상 슬립루틴 프리미엄 서비스 기능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슬립테크 기업 에이슬립은 자사의 수면 측정 앱 서비스 ‘슬립루틴’이 하나은행의 앱 하나원큐에 탑재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원큐 앱 사용자들은 앱 내에서 슬립루틴을 이용할 경우 기존 슬립루틴의 유료 서비스인 스마트 알람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슬립루틴의 스마트 알람 서비스는 에이슬립의 수면 측정 인공지능(AI) 모델이 사용자의 기상 설정 시간에 가까워지면 최적의 컨디션으로 기상할 수 있는 수면 단계를 감지해 알람을 울려주는 서비스다. 에이슬립 측은 “깊은 수면 단계에서 큰 소리의 알람을 듣고 잠에서 깰 경우 신체 스트레스 반응이 급격히 올라가지만 스마트 알람을 통해 렘수면 단계에서 기상하는 것은 스트레스 반응이 적다”고 강조했다. ‘하나원큐’ 이용자는 앱 내 ‘메인 홈' 메뉴를 통해 ‘슬립루틴’에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스마트 알람’ 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과 수면 서비스의 결합 사례”라며 “하나원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