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2014년 휴진 판례·전회원 투표보면 위법 가능성 낮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법 소지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의협의 집단휴진 참여 강제성 입증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위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눈치다. 공정위,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예정 정부는 의협 집단 휴진이 진행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원회는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1호와 1항3호 등은 사업자 단체가 소속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 만약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의협은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2024.06.11

영리목적 60만원 받고 일반인 대상 '카데바 실습'?…논란되자 "강의료 기부"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리 목적으로 해부학실습 강의를 주선한 대웅제약 협력사 '힐리언스 랩 아카데미'가 의료계 지탄을 받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운동지도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표방하고 있는 힐리언스 랩은 최근 가톨릭대 의과대학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 참가 가격은 60만원이다. 해부학 실습은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에 근무하는 의사에 의해 이뤄졌는데, 의료인의 지도 아래 일반인들도 카데바 해부에 참여해 직접 카데바를 만져보는 등 실습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힐리언스 랩은 실습 커리큘럼을 통해 "직접 한 번 보는 것이, 백 번 듣는 것보다 낫다. 운동지도자에게 카데바 경험은 꼭 필요하다. 어떤 운동을 지도하더라도 정확한 해부학 지식과 움직임의 원리를 이해하고 지도해야 효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해당 카데바 실습에 실제로 참여한 수강생도 후기를 통해 "실제 인체를 라이브로 근육을 하나씩 2024.06.10

복지부 장·차관 대대적 인사개편 예고...의정갈등 국면 전환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내 대대적인 인사개편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박민수 2차관이 차관직에서 물러나는 방안도 거론되면서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1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더불어 차관급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인선 절차는 이뤄지고 있지만 장관 교체를 위해선 정부 내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4.10 총선 패배 여파로 여당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2022년에도 복지부 장관 후보자 2명이 연달아 낙마하는 사태가 있었던 만큼, 장관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장관직 후보군을 놓고 정부가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 향후 의정갈등을 풀어가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아야 해 복지부 장관이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이다. 2024.06.10

'의료대란' 3월에만 사망자수 7.6% 증가…"정부의 막무가내식 의료개혁, 환자들에게 큰 피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3월 대형병원 의료인력 공백 사태로 인해 전국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이대로 의료개혁을 밀어붙인다면 전국적인 의료기관 집단휴진까지 장기화되고,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메디게이트뉴스가 통계청 인구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이후 2024년 3월 사망자 수는 3만116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2205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달(2024년 2월)에 비해서도 1183명 가량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가 급증했던 2022년 3월(4만4611명)을 제외하면 월 사망자가 3만명 대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3월 사망자 수 추이를 보면 2019년 2만4983명, 2020년 2만5853명, 2021년 2만6550명, 2023년 2만8955명으로, 2만명 대를 유지해왔다. 사망자 수 증가는 전공의 사 2024.06.10

최안나 의협 대변인 "정부 입장 바꾸지 않으면 18일 이후 집단휴진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 집단 휴진 시기인 6월 18일 이후에도 정부가 의대증원 관련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집단 휴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18일 전국적으로 개원가가 참여하는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18일 이후에도 정부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으면 19~20일 등 (집단 휴진을 이어갈지 여부)은 어떻게 할지 전 직역과 다시 논의해 반드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까지 집단 휴진을 빼곤 모든 방법을 다 썼다. 그럼에도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증원을 강행하고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결국 휴진을 하게 된 것"이라며 "18일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진 전적으로 정부에게 달렸다. 다음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의협이 휴진 시점을 18일로 특정한 이유는 17일 서울대병원 휴진과 맞물려 파급효과 2024.06.09

의협, 오는 6월 18일 전국의사 집단휴진 시작…참여의사 73.5%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6월 18일 전국의사 집단휴진을 공식화했다. 17일 서울의대 교수 셧다운에 이어 18일 개원의과 봉직의까지 휴진에 나서는 것이다. 의협은 9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 지난 4~7일 동안 이뤄진 전 회원 집단 휴진 참여 여부 투표 결과도 공개했다. 의사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의사회원 90.6%(6만4139명)가 강경 투쟁 찬성, 9.4%(6661명)가 반대하면서 강경 투쟁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으로 여론이 모아졌다.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참여 73.5%(5만2015명), 미참여 26.5%(1만8785명)으로 나타났다. 의사회원 총 유권자수는 11만1860명이며 이번 투표 참여회원은 7만 800명(63.3%)이다. 투표 결과와 관련해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이 같은 투표 결과는 의협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투표보다 압도적인 찬성 결 2024.06.09

"의료농단 반대 의협 강경투쟁" 의사회원 90.6% '찬성'(1보)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반대하기 위해 의사협회의 강경 투쟁에 찬성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가 9일 오후 3시 10분쯤 집단 휴진 등 회원투표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의사회원 90.6%(6만4139명)가 강경 투쟁 찬성, 9.4%(6661명)가 반대하면서 강경 투쟁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으로 여론이 모아졌다.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의사회원 73.5%(5만2015명)가 참여, 26.5%(1만8785명)는 미참여로 나타났다. 의사회원 총 유권자수는 11만1860명이며 이번 투표 참여회원은 7만 800명(63.3%)이다. 이번 투표에는 의대 교수 13.6%(9645명), 개원의 35.3%(2만4969명), 봉직의 33.9%(2만4028명), 전공의 8.2%(5835명), 기타(사직 전공의, 공보의 등) 8.9%(6323명) 등이 참여했다 2024.06.09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김영태 원장에 일침 "비정상적 진료 행태 유지하면서 상황 나아질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교수 휴진을 불허하겠다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비정상적인 진료 행태를 유지하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만 기대하지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비대위는 이날 '존경하는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 원장님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면허정지를 비롯한 전공의들의 실제적인 피해가 임박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각종 명령의 ‘취소’가 아닌 ‘철회’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함을 뜻하며 이에 불응했던 전공의들을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규정되고 있다"고 휴진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사직하는 전공의는 다른 곳에서 의사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그러나 원장이 복귀 전공의의 안전을 약속한 것만으로 대다수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느냐. 병원 기능 정상화를 위해선 전공의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처분 우려가 남았는데도 젊은 의사들이 돌아올 2024.06.09

의협, 집단휴진 시점 놓고 최종 고심 중…20일 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 집단휴진 시점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협 내부에선 기존에 결정했던 휴진 시점인 오는 20일 보다 일정을 앞당기는 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8일 오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집단휴진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들은 9일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즉 개원가 휴진을 위해선 지역의사회들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인데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가 의협 투쟁 로드맵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대교수들 휴진에 이어 전국에 있는 개원가까지 집단 휴진 동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17일부터 응급실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셧다운을 밝혔고 다른 빅5병원 등도 9일 의협 전 회원 집단 휴진 투표 결과를 보고 동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종 집단휴진 시점은 2024.06.09

의협, 20일 전면 집단휴진으로 가닥 잡을 듯…9일 대표자회의서 결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20일 집단휴진을 시작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이번 대정부 투쟁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시작으로 대학병원 교수들, 개원가,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이 함께 참여하는 최고 수위 강경 투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 같은 전면 집단 휴진 계획을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해 최종 결의할 예정이다. 앞서 의협은 반차 휴진이나 주 40시간 단축 진료 등 각 지역 상황에 맞춘 자율적 참여 방식도 고민했다. 그러나 보다 강경하고 집중도 있는 투쟁을 위해 전면 휴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원 대상 휴진 찬반 투표 결과도 압도적 찬성이 예상된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찬성표가 70-80%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투표 참여 인원도 6만8030명으로 전체 회원의 50.3%에 이르며 단기간 역대 최고 참여율이다. 2024.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