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주영 의원 한국이 헬스케어 기술 혁신 어려운 이유…감축에만 치중된 의료시스템 때문

기사입력시간 25.09.02 13:53최종 업데이트 25.09.02 13:5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2일 한국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 '혁신이 어려운 국내 제도'를 꼽았다. 이주영 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가 주최한 '2025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헬스케어와 K헬스케어는 구조가 좀 다르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은 산업의 토양 위에서 시작하지만 K헬스케서는 제도와 재정의 범위 안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헬스케어는 사업이 곧 이윤으로 연결되고 기술이 돈을 결정하고 돈이 되는 기술에 다시 돈이 투자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반면 K헬스케어는 사업이 국가의 행정과 지원 등 여러 가지를 (제도와 규제를) 거친 후 이윤의 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다. (기술이 아닌) 제도가 돈을 결정한다"며 "의료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국가가 결정하는 의료보험 수가에서 한국 의료 산업의 기술력은 즉시 돈으로 변환되는 재화가 명백히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9월 2일 코엑스에서 진행된 2025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강연하고 있다. 그는 "정부는 단 하나만 걱정한다. 돈을 써서 얼마나 총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는가이다. 정부는 돈을 써서 수익이 늘어나는 것엔 크게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국민 건강의 질 향상은 단기에 성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제품, 의료 행위를 증가시키는 잠재적으로 비싼 제품들은 현재 한국 의료에 존재할 수 없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업에 있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단 한 번의 빠짐 없이 한국에선 이익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현재 수가 체계 내에선 국가와 병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비용을 줄여주고 필수적, 보조 기술로만 (헬스케어가) 삽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똑똑한 이들은 정부 국책과제에 영합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최소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엔 망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2~4년이라는 국책 연구 기간이 보장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혁신 기술 생태계는 발전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바이오테크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에게 바이오테크는 마지막 남은 승부수"라며 "우리나라가 지금 비교 우위를 갖는 분야는 위탁개발생산(CDMO)과 임상시험이다. 가격 경쟁력도 내세울 수 있다. 정부 주도의 특정 사업과 결탁해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것 보다 기업들이 연대해 데이터 활용, 공유가 중요해지는 만큼 데이터를 정리하고 공유해야 한다. 데이터가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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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한국이 헬스케어 기술 혁신 어려운 이유…감축에만 치중된 의료시스템 때문"

당연지정제·전국민 건강보험·국가 결정 수가 상황서 의료 신기술은 즉시 재화로 변환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2일 한국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 '혁신이 어려운 국내 제도'를 꼽았다.

이주영 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가 주최한 '2025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헬스케어와 K헬스케어는 구조가 좀 다르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은 산업의 토양 위에서 시작하지만 K헬스케서는 제도와 재정의 범위 안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헬스케어는 사업이 곧 이윤으로 연결되고 기술이 돈을 결정하고 돈이 되는 기술에 다시 돈이 투자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반면 K헬스케어는 사업이 국가의 행정과 지원 등 여러 가지를 (제도와 규제를) 거친 후 이윤의 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다. (기술이 아닌) 제도가 돈을 결정한다"며 "의료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국가가 결정하는 의료보험 수가에서 한국 의료 산업의 기술력은 즉시 돈으로 변환되는 재화가 명백히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9월 2일 코엑스에서 진행된 2025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강연하고 있다.

그는 "정부는 단 하나만 걱정한다. 돈을 써서 얼마나 총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는가이다. 정부는 돈을 써서 수익이 늘어나는 것엔 크게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국민 건강의 질 향상은 단기에 성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제품, 의료 행위를 증가시키는 잠재적으로 비싼 제품들은 현재 한국 의료에 존재할 수 없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업에 있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단 한 번의 빠짐 없이 한국에선 이익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현재 수가 체계 내에선 국가와 병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비용을 줄여주고 필수적, 보조 기술로만 (헬스케어가) 삽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똑똑한 이들은 정부 국책과제에 영합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최소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엔 망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2~4년이라는 국책 연구 기간이 보장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혁신 기술 생태계는 발전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바이오테크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에게 바이오테크는 마지막 남은 승부수"라며 "우리나라가 지금 비교 우위를 갖는 분야는 위탁개발생산(CDMO)과 임상시험이다. 가격 경쟁력도 내세울 수 있다. 정부 주도의 특정 사업과 결탁해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것 보다 기업들이 연대해 데이터 활용, 공유가 중요해지는 만큼 데이터를 정리하고 공유해야 한다. 데이터가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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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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