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의대증원이 이천공 때문?"…청문회 시작부터 자료제출 요구에 날선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오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자료제출 요구 등을 지탄하는 목소리로 뜨거웠다. 특히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의대정원이 2000명 늘어난 것이 역술인 이천공 때문이냐'는 발언까지 나와 청문회 현장을 달궜다.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왜 하필 2000명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의 소문대로 이천공 때문인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 재판 관련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는 왜 제출하지 않느냐. 법원을 믿으면서 국회를 못믿는 것인가. 오늘 많은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 2024.06.26

교육위 비공개 의대증원 현안질의, 무슨 얘기 있었나…교육부 '원론적 답변'만 반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공개로 진행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대증원 현안질의에서 교육부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교육부는 원론적 답변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것 자체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특히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에 교육부는 모두 원론적 답변만 내놓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샀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A 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 뉴스에 "유보통합 업무보고 내용 중 엠바고가 포함되면서 교육부가 비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현안질의 전체가 비공개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업무보고 때문에 현안질의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내키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날 가장 많은 의대증원 현안 질의는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안이 어떤 근거도 없다'는 내용의 비판이었다는 후문이다. 의대증원 정책 자체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시작된 2024.06.25

의정협상 열쇠 쥐고있는 '전공의들'..."2020년 원치 않은 협상 재발 방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갈등이 넉 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는 전공의들이 쥐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종용해도 '단일대오'를 강조하는가 하면, 잇따라 전공의 요구안보다 후퇴안을 주장한 대한의사협회를 저격해왔다. 특히 이번 주가 의료대란 사태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전공의 민심에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주는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 상황의 분기점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27일엔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집단 휴진도 예정돼 있다. 청문회와 집단 휴진 이슈는 모두 정부 측에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야당 의원들에 의해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등 문제와 더불어 의정갈등 장기화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때 정부는 더 이상 지금 2024.06.25

국회 교육위, 교육부 대상 의대증원 현안질의 비공개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현안질의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통해 의대증원과 유보통합(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 등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1차회의 당시 불참했던 여당 의원들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 등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면서 의대증원 관련 여러 주요한 질문들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곧 발표되는 유보통합안이 미리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안질의 자체를 비공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 의원들 상호 인사와 교육부 간부 소개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평소엔 상임위 활동을 공개하는데 내일 유보통합 관련해서 정부 입장이 공개된다"며 "이와 관련해 오늘 교육부가 사전에 교육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이 예정돼 있다. 보고내용으로 인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취재나 촬영을 하는 기자분들 2024.06.25

교수·의대생 경찰조사에 분개한 의협…윤석열 정부, 양아치 짓 멈춰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사와 의대생 대상 경찰수사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두고 24일 "윤석열 정부는 양아치 짓과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경찰은 정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의사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협의로 수사 중이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의사들을 악마화 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부가 급기야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울대병원 평교수들과 개원의 그리고 휴학 중인 의대생까지 경찰 조사하고 있다"며 "서울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련의 행태에 분개하고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지난 20일 복지부는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하자고 했다. 이에 서울대 비대위는 휴진 철회 의사를 밝혔으며, 일부 의료계에서는 대화의 물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면서 "그런데 또다시 공권력을 앞세워 환자 치료 밖에 모르고 살던 의대 평교수들과 학 2024.06.24

의과 대비 한의과 경증환자 건당진료비 2.8배까지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 대비 한의과 경증환자 건당진료비 2.8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 787억원, 한의과가 1조 3066억원으로 의과 대비 2279억원이 높았다. 2023년에는 의과 1조 656억원,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2023년도 종별 환자수는 한의원이 87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한방병원 76만명, 의원 74만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방병원의 경우 작년 29만 1145명에서 32만 3023명으로 3만 여명이 늘어나 10.95%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의원 입원 환자수는 작년 8만 4189명에서 7만 1283명으로 15.33% 줄었고, 외래 환자는 70만 2080명에 2024.06.24

'랜싯'에 한국 '의료대란' 알린 피츠버그의대 교수 "의대증원은 역방향 의료개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국제 의학학술지 랜싯(The Lancet)에 국내 의료대란 사태를 고발한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 윤주흥(Jooheung Yoon) 교수가 한국 의료 시스템 개혁에 대한 큰 아쉬움을 토로했다. 여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매듭을 만드는 '반대 방향으로의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윤 교수의 총평이다. 윤 교수는 앞서 지난 14일 랜싯에 '위기에 처한 한국의 의료시스템(The South Korean health-care system in crisis)'이라는 제목의 기고 논문(Correspondence)을 게재했다. 기고문은 한국의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나섰지만 오히려 정부는 이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등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윤주흥 교수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에 살고 있어 현실 한국 의료에 직접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지만 반대로 더욱 미국이나 해 2024.06.24

국힘과 민주당은 왜 간호법을 하루 차이로 서둘러 발의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 모두 간호법안을 발의하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당이 하루 차이로 간호법 발의를 서두르게 된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5월 조정안 무산되고 원안대로 발의 준비했지만 일부 의원들 이견 2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지금까지 간호법을 둘러싼 이해갈등과 우여곡절이 상당하듯, 이번 22대 국회 역시 양당이 간호법을 발의하기까지 비하인드(Behind)가 많다. 정부와 여야당은 지난 5월 말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법안 조율 물밑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안 합의까지 도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고영인 의원이 최초 발의했던 원안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간호사의 업무에서 의료기사의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 대립으로 인해 성과없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2 2024.06.24

[단독] 의정 '비공개 4대 4 간담회' 진행…의견 조율 가능성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23일(오늘) 비공개 간담회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실무진이 참여하는 4대 4 미팅을 통해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개별 참석자와 구체적인 간담회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으나, 양측은 간담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등 집단휴진 재검토 요구안을 교환하고 공식적인 대화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조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오늘(23일) 올특위와 보건복지부 간 협상을 한다. 양측의 이견이 있어 당장은 쉽진 않겠지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의견 합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 측은 이번 간담회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차원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의정 실무진 협상 정도일 뿐 올특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 등을 통해 의정이 당장 의견 합치를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 2024.06.23

박호균 변호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되면 소방관·경찰 특례법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되면 소방관, 경찰관 특례법도 만들어진다.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정부가 의사의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도입을 공약한 가운데, 해당 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 의사의 처벌이 외국에 비해 높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주장이 엉터리라는 취지 발언까지 나왔다.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사 출신이기도 한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많다고 봤다. 의사만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박호균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정부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모방했다고 밝혔는데 교특법과 달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사면허를 취득한 특정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이므로 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만약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