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시설은 좋은데 사회복귀 인프라 낙제?…"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재활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했을 때 복귀를 지원할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연계활동 활성화와 중증환자 가산, 재활의료기관 대상 확대 등 해결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재활치료·시설은 만족, 복귀 인프라 부족…재활의료기관 전원도 문제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신형익 재활의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공개했다. 재활의료기관제도는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시행 목적이다. 현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재활의료기관 1단계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모 2020년 3월부터 2단계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료 차감 미적용 등 입원료 개선, 재활치료 단위당 수가 적용, 대상 환자군에 비사용 증후군 추가 2022.05.26

26일 법사위에서 간호법 상정 연기될 듯...여야 법사위원장 쟁탈전 새로운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쟁탈전이 국회 간호법 논의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통과 여부를 놓고 26일 열리는 법사위가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향후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에서 맡는지에 따라 간호법 등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여야 갈등 심화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11 대 7로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후반기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변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자리가 법사위원장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검찰 출신 대통령, 법무부 장관까지 더해 대통령실에도 검찰 출신이 십 2022.05.26

전국으로 퍼지는 간호법 저지 움직임…경남의사회·간호조무사회 200여명 집회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계 움직임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와 울산·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는 24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9일, 새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기습 상정해 날치기로 통과시킨 입법폭거와 관련해 경남에서도 결사 저지 의지를 지역 정치권에 알리기 위해 의사, 간호조무사 200명이 궐기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 대외협력단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고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과 정삼순 울산·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성근 경남도의사회 회장은 “경남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입법 폭거를 자행한 민주당에게 당당히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국민과 더불어 함께 할 마음은 없고 간호사와만 함께하려는 더불어 생각 없는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22.05.25

"간호법 독소조항 대부분 삭제됐지만 우려점 아직 남아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보건의료계의 국회 앞 1인시위 열기 또한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는 지난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앞 1인시위를 중단 없이 계속해나가고 있다. 24일에는 김경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전 의협 기획이사)가, 25일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각각 1인 시위에 참여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줬다. 먼저 25일 국회 앞에 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궐기대회 개최, 언론 매체 광고 등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독소조항이 대부분 삭제됐다고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어,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 2022.05.25

희귀질환 프리(FREE)법 나왔다…"18세 미만 희귀질환자, 진단·진료 비용 전액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희귀질환 진단과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희귀질환은 그 진료비용이 막대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환자와 가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희귀질환 관련 부담을 떠안게 되므로 의료비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양 의원의 견해다. 특히, 희귀질환은 유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조기진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희귀질환을 진단받고 있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성인이 되기 전에 희귀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필요 2022.05.25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대안 찾기 난항 예상…‘정기석 교수’ 유력 후보로 재부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차기 후보 내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청문회까지 마친 이후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데다 그동안 장관 하마평에 오르던 인사들이 모두 새 직책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장관 후보자로 유력한 인물은 정기석 한림의대 교수,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도흠 차의과대학 의무부총장,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청문회 이후 후보자 신분에서 사퇴는 처음…사퇴 의견이 당 중론 앞서 23일 저녁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 편입학과 병역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 끝에 지명 43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종 논란으로 조기 사퇴한 사례는 있지만 청문회까지 끝마친 이후 후보자 신분으로 낙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자 스스로는 사퇴 입장 발표 때까지도 떳떳했다. 그는 줄곧 의혹을 2022.05.25

[법안돋보기] 논란의 중심 간호법, 통과 여부와 헌법소원 가능성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삭발투쟁까지 단행하면서 향후 간호법안의 통과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사위 논의과정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쟁점이 되는 조항이 대부분 삭제됐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에 무게 중심을 실었다. 다만 법사위 논의에서 상임위에서 여야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현재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17일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예고된 상태다. 쟁점 조항, 의료법과 일치되게 수정…간호법 1조 ‘지역사회’ 문구는 포함 우선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듭하며 많은 수정을 거쳤다. 간호법은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전 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내용으로 중심으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수정대안이 도 2022.05.24

코로나19 치료 위한 스테로이드가 아스페르길루스증 위험 요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 처방이 아스페르길루스증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코로나19 중환자 중 폐 아스페르길루스증 2차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2차감염이 없는 환자에 비해 19.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페르길루스증(CAPA)은 호흡기를 통해 아스페르길루스증을 유발하는 곰팡이가 유입돼 발생한다.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인보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에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스페르길루스증이 침습적인 경우 감염이 전신적으로 퍼져 혈액 공급 장애로 인한 조직 손상, 혈전 형성 등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패혈증이나 사망할 수도 있다.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감염내과 교수와 삼성창원병원 김시호 감염예방관리실장 연구팀은 9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중환자의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관련 폐 아스페르길루스증의 위험 요소'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종종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과 같은 2차 2022.05.23

이필수 의협회장·곽지연 간무협 회장 '간호법 저지' 삭발 투쟁…일부 회원들 눈물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대로 대로변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 삭발식을 단행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삭발식에 임했고,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삭발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날 두 단체장의 삭발에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일부 회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경찰 추산 5000여명, 의협 자체 추산 7000명이다. 이필수 회장 삭발 이후 "저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온 보건의료직역의 대표들로서 의료의 근간을 훼손할 간호악법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법안을 막기 위해 매진했지만 간호악법이 입법 진행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조금 전 저희는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분노와 저항의 결기를 모아 삭발을 진행했다"며 "간호 2022.05.22

"간호법, 간호사 인권·처우개선만 담아…타 직역은 범법행위자로 내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반민주적인 간호 악법의 제정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22일 '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에서 간호법 저지를 촉구했다. 이날 박 의장은 대한간호협회가 자신들의 인권과 처우개선만을 주장하면서 타 직역을 짓밟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의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을 덮쳤을 때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누구보다 먼저 환자의 곁으로 달려가 그들의 고통을 함께한 이가 누구였느냐"며 "간호사만이 아닌 이 자리에 모인 의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모든 의료인 하나 되어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피땀 흘리며 사투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그런데도 간호사 집단은 모든 공을 자신들에게 돌리며 코로나 대응 수고에 대한 대가로 간호법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떼를 쓰며의료계의 분열을 책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의 인권과 처우개선만을 주장하면서 타 직역을 짓밟는 이율 202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