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뢰 한의사 의사 면허제도 설문, 설계 잘못됐다?…"데이터 대표·신뢰성 바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뢰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가 통계적 신뢰성과 타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설문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병원 전공의 근무, 지역∙공공 필수의료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 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8일 "설문조사가 통계적 신뢰성과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채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설문은 한의사를 인턴, 레지던트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환자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취지로 진행되었으나, 설계부터 시행까지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의모에 따르면, 설문조사의 가장 큰 문제는 모집단(population)의 정의와 표본 추출(sample selection)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경우 특정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과도하게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데이터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 공의모는 "설문 진행 주체 측은 환자 또는 환자의 2025.01.08

김택우·주수호 결선 첫날 투표율 기대 이상 '45.8%'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 투표가 기대 이상의 회원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7일 시작된 결선 투표 1일차 최종 투표율은 45.8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일 1차 투표 첫날 투표율인 38.05%에 비해 7.72%p 높은 수치다. 이대로라면 1차 선거 투표율인 56.45%와 비슷한 인원이 결선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선 투표 기간이 1차 투표 3일에 비해 하루 적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지만 결선 투표율이 보통 1차 투표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결선 투표율은 그리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의대증원 이슈로 역대급 투표율을 보였던 지난 제42대 회장선거(65.28%)를 제외하면 이번 43대 결선 투표는 무난하게 41대 선거 결선 투표율인 48%를 넘길 전망이다. 애초 이번 결선 투표는 투표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결선에 오른 두 후보 모두 20%대 득표에 그쳤고, 나머지 세 후보의 득표율이 46%를 상회하기 2025.01.07

김택우 후보, 무안공항 참사 의료지원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로 결선에 오른 기호 1번 김택우 후보가 7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을 방문했다. 김 후보는 이날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혹시 모를 건강상의 이상을 꼼꼼히 살폈다. 김택우 후보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고 희생자들 명복을 빈다”며 “이런 중대한 사고에 대해 의협은 누구보다 앞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일 무안공항 현장에 대규모 의료지원단을 파견했고, 오는 15일까지 의료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25.01.07

김윤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전공의 수련 60시간으로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시간을 60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현재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중심의 임상경험을 위주로 수련하고 있어, ‘입원, 중증 환자 등 편중’이 수련 과정 불만 사유 1순위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있으며, 수련의 본래 목적과 벗어나 교육보다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공의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법안은 전공의가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 2025.01.07

민주당, '의대증원 감축법' 논의 국회 일정 조율…수급추계위 법적 근거 마련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줄일 수 있는 일명 '의대증원 감축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이날 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의대증원 감축법을 심사할 구체적인 향후 소위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법안은 기존 민주당 발의안에 김미애 의원안을 더하는 병합심사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포인트 심사 이후,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다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 의원안은 수급추계기구 구성까진 민주당 안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의대증원 감원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지난 3일 별도 논의를 통해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2025.01.07

국회 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 가고 천준호 의원 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떠나고 천준호 의원이 새로 복지위 소속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변경을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박희승 의원이 김승원 의원 대신 법제사법위원회로 위원회를 옮기고 그 빈자리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천준호 의원이 복지위로 이름을 올렸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구인 박희승 의원은 그간 복지위에서 공공의대 신설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상임위 변동은 법사위 사보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5.01.06

감염병 유행시 의료인 최대 6개월 강제 근로 명령법 나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감염병 유행 시기에 의료인을 감염병전문병원에 최대 6개월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질병관리청, 국회사무처 법제실 등과 합의한 내용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가장 핵심 내용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검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에게 장소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 상 명시한 것이다. 이때 국가는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 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환자가 많이 발생 2025.01.06

주수호 후보, 광주·전남의사회 함께 무안공항서 의료지원 봉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현장인 무안국제공항에서 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의료지원에 나선 가운데,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주수호 후보가 힘을 보태다. 6일 전남의사회 등에 따르면, 주수호 후보는 의료지원 현장에 합류해 여객기 참사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진료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 후보는 "슬픔을 가누기 힘든 대형 사고를 접하고 황망한 마음에 늦게나마 무안으로 왔다"며 "희생자분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전남의사회, 광주시의사회 회원들과 도움을 주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의사회는 전라남도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가족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진행 중이다. 현장에선 지역의사 회원과 다수 사직 전공의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1일 3교대로 24시간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2025.01.06

국립대병원 관리 교육부→복지부로 이관?…관련 법안 국회 '초읽기'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선 국립대병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해당 병원들이 교육부 산하에 위치해 있는 현행법으론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연구·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립대학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해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 지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 강 2025.01.06

1-2위 후보 '1%p' 박빙…결선서 표 확장성 가질 후보는 누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회장 탄핵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치러진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선거 1차 투표가 마무리됐다. 결선을 치르게 될 1, 2위 후보 간 표 격차가 적고 나머지 3명의 후보가 10~15%씩 표를 골고루 양분하면서 결선 투표에서의 변수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표차 2000표 이상 '42대' 순위 유지…700표차 '41대' 결과 뒤집혀 4일 치러진 1차 투표 개표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결선에 오른 1위와 2위 후보간 표 차이다. 8103표를 얻어 27.66% 득표율을 보인 김택우 후보와 주수호 후보(7666표) 간 표 차이는 437표로 1.4%p에 불과하다. 이는 앞서 지난 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선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 간 표 차이가 2000표를 넘어 격차가 컸던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결국 42대 선거 당시엔 대세를 따르는 '밴드왜건 효과'가 부각되면서 임현택 후보가 1차에 이어 결선에서 표 차이를 벌리며 당선됐다. 그러나 표 차이가 적은 202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