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별도 기관 개설해 도수치료하면 합법?…왜곡 보도에 복지부 "명백한 불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물리치료사가 별도 기관을 개설해 도수치료를 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불법이 맞다'고 해명했다. 2일 주요 일간지 D 매체는 '병원이나 물리치료사가 별도의 기관을 개설해 도수치료를 해도 위법은 아니다. 복지부는 물리치료사가 개설하는 기관에 클리닉이나 의원 등의 명칭을 쓰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도수치료가 의료행위인 이상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행할 수 없다"며 "기사에 나온 내용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별도 기관을 개설해 도수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1986년 "신경통 환자 등에게 팔과 다리를 비틀고 전신을 주무르는 등의 도수치료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전주지방법 2026.07.02

영상검사 증가? 사법리스크 따른 '방어진료'가 이유…"수가 인하 대신 '총량관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상검사 수가 인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이 “검사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가를 낮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영상 검사 증가를 부추긴다는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현재 204% 수준으로 과보상된 CT·MRI 검사 수가를 올해 150%로 낮춰 연 7000억원의 과다 지출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8년까지 영상검사 수가를 약 110% 까지 줄일 예정이다. 정승은 회장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영상검사 원가보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검사 수가가 높아서가 아니라 검사 건수가 많기 때문”이라며 “의료진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 속에서 동일한 인건비로 더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즉 열심히 일한 결과를 근거로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현실과 2026.07.02

전라남도의사회, 2026년 전반기 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전라남도의사회는 6월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년도 전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7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학술 교류와 소통의 장을 펼쳤다.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 의료수가 협상에서 의원 유형 1.7% 인상률이 결정됐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및 관리급여 제도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7월 1일부터, 검체검사 개편은 12월경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장은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회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학술 강연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기본개념과 참여방법’(이상권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장), △‘의료 AI와 EMR, 그리고 병원 운영’(위버케어 이은솔 대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의사의 비밀’(여수백병원 백창희 병원장), △‘케렌디아의 조기 도입을 통한 만성 콩팥병의 장기 예후 개선 효과’(전남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서상헌 교수), △‘성인예방접종 업데이트’(전남대학교병원 감염내 2026.07.02

EMR-검체수탁기관 갈등에 병의원 전산연동 중단…의협 “진료권 침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자차트(EMR) 업체와 검체수탁기관 간 계약 분쟁으로 전산연동이 중단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EMR 업체 이지스헬스케어와 검체수탁기관 씨젠의료재단 간 계약 갈등으로 전산연동이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대한내과의사회 등 산하단체를 통해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며 “협회 주관으로 양측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전산연동 유지와 원만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양 사의 계약 분쟁이 의료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협은 “회원들의 진료권이 외부 요인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사는 법적 분쟁과 소 취하 문제를 둘러싸고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오다 7월 1일 전산연동이 결국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의협 2026.07.01

서울 의사들, 오세훈 시장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역할 강화·전공의 수련권 보장'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역할 강화와 보건소장 의무직 임용 원칙, 전공의 수련권 보장 등 의료 정책을 제안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7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식에 참석한 데 이어, 취임 후 첫 공식 정책간담회를 서울시와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및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임현선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백재욱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무이사 겸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장, 최경섭 서울특별시의사회 총무이사가 참석해 서울시 보건의료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날 서울시에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 역할 강화 ▲범부서 건강정책을 총괄하는 건강서울특별위원회 활성화 ▲시민 건강능력 향상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캠페인 재추진 ▲보건소장 의무직 임용 원칙 준수 및 공공의료 의사 처우 개선 ▲진료의뢰•회송체계 강화와 기 2026.07.01

공보의 급여 대폭 오르나?…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보수 지급 기준 변경법안 '초읽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 수준을 대폭 올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보의에게 군인 보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의는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길면서도 보수 수준은 큰 차이가 없어 지원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보수를 ‘군인 보수 한도 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적정 수준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선교 의원은 공보의 지원 감소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복무기간 단축과 2026.07.01

서울시 위례성심병원 개설 승인…700 병상 규모 종합병원 설립 본격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위례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사업이 장기간 지연 끝에 본격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남인순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6월 29일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개최해 위례성심병원 개설허가를 사전 심의하고, 일부 보완을 거쳐 30일 개설 승인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월 30일 밝혔다. 남 부의장은 “그간 지연됐던 위례 의료복합용지 종합병원 건립사업이 정상화되면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것”이라며 “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건립을 통해 응급의료를 비롯한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송파구 거여동 272번지 일대 4만4004㎡ 부지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을 결합한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SH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지난해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컨소시엄은 700병상 규모 종합병원 설립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2026.07.01

MRI·CT ‘병상 규제’ 폐지 추진…이개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시 지역 기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허용하고,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다른 기관과 병상을 공동 활용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병상 수 기준 자체를 폐지하고,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장비 설치 기준을 재설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장비 공급을 시장 원리에 따라 조정하고, 획일적 양적 규제에서 벗어나 성능·운영 적정성·의료인력 확보 등 질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공동활용 병상 충족률은 전국 평균 46.3%, 서울은 25.1%에 불과해 제도 전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 의료 2026.07.01

후반기 복지위 구성 윤곽…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은 교육위 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2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13명, 국민의힘이 9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영석, 권칠승, 김교흥, 김윤, 남인순, 박용갑, 박지원, 서미화, 소병훈, 이수진, 이인영, 전진숙, 허종식 의원이 복지위원으로 유력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김미애, 김예지, 백종헌, 서명옥, 안상훈, 윤용근, 최보윤, 한지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야당 의원 명단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직권 배분한 것이다. 다만 조 의장이 상임위원직을 강제 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해 상임위원직에 대한 사임계를 전원 제출한 상태라, 최종 명단 확정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비교섭단체 몫으론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거론된다. 상반기 복지위에서 활동했던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하반기에 2026.06.30

'관리급여 저지 집회' 불참한 마취통증의학과 이승구 회장…"오늘 같은 뒷북행사 다신 없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다시는 오늘과 같은 뒷북행사가 없길 바란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가 28일 진행된 가운데, 의협의 대정부 대응 방향에 대한 내부 잡음이 나오고 있다. 2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이날 궐기대회에서 대정부 국민호소 대표자 발언을 할 예정이었던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이승구 회장은 의협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행사에 불참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도수치료와 관련이 많은 전문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와 함께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직접적인 당사자다. 특히 이승구 회장 불참에 따라, 장용호 수석부회장이 이 회장을 대신해 참석하게 되면서 이 회장이 준비한 대표자 발언 내용도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된 내용은 의협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골자다. 장 부회장은 '의협 비판 내용을 모두 삭제한' 원고 버전으로 궐기대회에서 대표자 발언을 했다. 구체적으로 삭제된 원고는 "마지막으로 의협에 쓴 소리를 하지 않을 수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