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회장 소통 부족…전공의 군문제 등 골든타임 지나는데 현안 대처 아쉬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이 취임한지 불과 1개월 정도 지났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산적한 여러 현안 해결과 관련해 시도의사회장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문제 해결 과정에서 김택우 회장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이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8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에선 김택우 회장의 최근 회무와 의대증원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의협 회무를 좀 더 믿고 지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긴 했지만, 소통 부재나 의대증원 이외 급박한 현안 대응 미숙 등 여러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시도의사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결국 모든 것은 소통 부족 때문에 불거진 문제다. 회장단이 집행부를 지지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어느 정 2025.02.10

잇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원 판결에 복지부 "일률적 유권해석은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재판부가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잇따라 '위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전면 허가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 업무영역과 관련된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당장 1, 2개 판례만으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률 해석 변화 인정 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의 판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은 맞다. 에전엔 한의사의 초음파 등 진단기기 사용이 정당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의학과 의학 원리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전성 문제도 크게 바뀐 부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기존과 다른 법률 잣대를 적용하고 있 2025.02.10

사직 전공의 취업시 월급 1100만→300만원 하락...피부미용은 세전 연봉 3000만원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직전공의들이 일선 병의원 봉직의로 취업할 때 급여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대란 후폭풍이 세대간 양극화를 초래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진로로는 유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사직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봉직의 월 급여가 200만~300만원 선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사직전공의를 계약직 봉직의로 구하고 싶다는 한 채용공고를 보면 월 급여가 300만~350만원으로 책정됐다.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주말인 토요일도 출근하는 사실상 풀타임 근무다. 이는 시급 1만4000원 수준으로, 주휴수당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시급(2025년 1만30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사실상 의사 봉직의 급여가 최저시급 알바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경쟁이 치열한 피부·미용 쪽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1월 31일 마감된 한 2025.02.08

강기범 경희의대 학생, 의협 집행부 합류…의대생 이사는 역사상 최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5일 경희의대 강기범 학생을 43대 집행부 정책이사로 임명했다. 의협 역사상 최초의 의대생 임원이다. 강기범 신임 정책이사는 1999년생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의료사태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해왔다. 이번 의대생 임원 임명 취지에 대해 김택우 회장은 "현 의료사태의 당사자들이 의대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의협의 의사결정구조는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왔다"면서, "미래 의료환경은 AI 발달 등으로 거센 변화가 예상되므로 의협이 젊은 세대의 의견과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구조로 쇄신해야 한다.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가 저의 공약인 만큼, 앞으로 의협 정책과 회무 방향에 의대생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의대생은 차세대 의료의 주역이자 의협의 예비회원들이다. 이들이 의료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통해 회무 역량을 2025.02.06

의대증원 안해도 실제 한국 의사 근무일수 적용하니 2035년 의사 3161명 과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제 의사 활동근무 일수를 고려할 때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지 않아도 2035년에 3161명 의사 과잉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팀은 지난달 25일 SCI급 저널인 'BMC Public Health'를 통해 '우리나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과연 필요한가(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Korea, is it really necessary?)'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이 의사 수를 추계함에 있어 주목한 요인은 한국 의사들의 과도한 '근무일수'다. 보통 국내 의료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근무 일수를 꼽은 것이다. 실제로 앞선 선행 연구에서 한국 의사 근무 일수를 245~265일 정도로 측정했지만 실제 국내 의사들의 근무일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한국의사 설문조사'를 기반으 2025.02.06

분당 한의원서 X-ray 사용 허가 신고…난처한 보건소는 '일단 반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골밀도진단기기 사용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의료기기 사용에 나서는 한의원이 늘고 있다. 실제로 성남의 한 한의원은 최근 지역 보건소를 통해 엑스레이(X-ray) 의료기기 사용을 신고한 상태다. 앞서 지난 달 17일 수원지법은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해 '기기 사용이 간단하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으로 검사가 한의사를 항소한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한의원들이 법원 판결에 따라 앞다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 측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의원 신고를 반려했다. 의료기기 사용 신고를 수용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신중한 법률 해석 과정을 거치겠다는 취지다. 분당보건소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도 정확히 보지 못한 상태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이뤄지려면) 2025.02.06

의료대란으로 인한 초과사망자 3000명 상회…대부분이 요양병원서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 갈등으로 상황으로 인한 6개월간 '초과사망자'가 30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사망은 위기가 없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일컫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3년 9년간 각 해 2~7월 전국 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는 4193만5183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34만1458명(사망률 0.81%)이었다. 반면 지난해 2~7월 입원한 환자 수는 467만4148명으로 사망자 수는 4만7270명으로 사망률은 1.01%에 달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0.56%p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그 이후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 의원급 순이었다. 김윤 의원은 환자 연령과 질병 특성을 고려한 분류체계인 AADGR를 적용해 환자를 질병군에 따라 구분하고 중증도를 보정했다. 이후 질병군별 사망률 2025.02.06

의대생 의협 준회원 자격 부여 '갑론을박'…회원 자격 얻어도 선거권은 배제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에게 대한의사협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이들의 법적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선거권과 의결권한 등은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의정갈등 상황서 의대생 앞장서는데 의협 회원 자격 없어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최근 4차 회의를 통해 의대생들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안을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해당 안은 오는 4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혁TF를 통과한 이번 안건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대의원총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친다. 안은 의대생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만 명시하고 선거권, 대의원 선출, 회비 등 구체적 권리와 의무 사항은 세칙으로 추후 정하도록 했다. 이 때 세칙은 의협 집행부가 논의해 결정한다. 그동안 의료계는 2020년, 2024년 등 의정갈등 상황에 의대생들이 앞장서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의대생들이 아직 의사는 아 2025.02.05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공청회...일단 참석 필요한가 아니면 의협과 논의 명분만 내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정부와 의료계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월 정부는 늦어도 2월까진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데드라인을 밝혔다. 입시 프로세스를 고려했을 때 2월 안에 대입 시행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14일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한 입법과 관련한 공청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시작된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일방적인 정부안에 따른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쉽게 풀어나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추계위 공청회 참석 '갑론을박'…"기울어진 공청회에 참석 명분만"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오는 14일 진행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공청회' 참여와 관련해 의협 내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 측과 공식적 대화를 피해온 의협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에 추계위 설치를 시작으로 오래 지속된 의정갈등이 해소될 2025.02.05

한의사 골밀도진단 법원 판결 후폭풍…한의계 "엑스레이 사용 가능" VS 의료계 "판결 왜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골밀도진단기기 사용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의-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지난 달 17일 수원지법은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해 '기기 사용이 간단하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으로 검사가 항소한 사건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행 규정에서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min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 정기피폭선량측정 의무와 방사선구역 설정 의무, 안전관리책임자선임 의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저선량 엑스레이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사 역시 활용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해당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