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태연 보험부회장 "일방적 8주 룰 원점재검토 사실이라면 정부기관 왜 필요한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보험부회장이 16일 한의계 반대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룰'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에 "그동안의 안건 토의와 토론회 등이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의계 측은 지난 주말 8주 룰 반대를 위한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15일 한의협은 대회원 서신을 통해 "국토부가 추진해 온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기준’과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에서 해당 사안의 진행을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태연 부회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아직 사실관계 파악 중이며, 파악이 끝나야 의협 공식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만약 '8주 룰' 원점 재검토가 사실이라면 정책 결정 방법론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정책 재검토는 일방적 취소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 2026.04.16

질병청에 의료기관 감염관리 감시·시정명령 권한 부여법 '초읽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질병관리청의 의료기관 감염관리 감시 권한을 대폭 강화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 수술, 시술 등의 의료행위과정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하는 의료관련 감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보건상의 위험 요인이다. 동시에 이로 인한 치료, 격리비용 및 재원일수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급성기병원 입원환자의 7~15% 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 및 조기사망 측면에서 의료관련 감염의 질병 부담은 인플루엔자, 결핵 등 타 32 개 감염병 대비 2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HO는 2023 년 ‘글로벌 감염관리 전략’을 수립해 각국의 적 2026.04.16

제도 밖 2만 PA '전담간호사' 법적 지위 생기나…이수진 의원, '전담간호사 자격 인정' 법안 발의

[메디게잍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명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돼 왔다. 또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담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 장관의 자격인 2026.04.16

"5000원 하던 주사기, 1만7000원 가격 폭등"…의료소모품 가격 갈수록 널뛰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중동 전쟁 사태와 관련한 의료 소모품 부족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가파르게 이뤄지면서 개원가가 울상을 짓고 있다.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3배 가량 가격이 올랐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마저 의료용품 사이트에서 '품절' 릴레이가 계속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라도 소모품을 사야하는 개원가는 비상이 걸렸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전쟁으로 인해 나프타 가격이 오르며 주사기, 카테터, 수액세트 등 의료 소모품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소모품 등 의료용품 제조·판매사도 대폭 인상된 가격으로 의료용품을 판매 중이다. 서울에서 개원 중인 A의원 원장은 '품귀 소모품이 입고됐다'는 광고를 믿고 의료용품 B판매사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그러나 제품이 입고됐다는 주사기는 3배 가량 가격이 뛰었고 나머지 필요한 물품들은 대부분 품절 상태였다. A원장은 "평소 5000원에 구입하던 일회용 주사기가 3배가 넘는 1만7000원 2026.04.16

의료계, 한방 자보 8주 제한 정책 원점 재검토 강력 규탄…"재검토 배경 밝혀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방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추진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심사 의무화(8주 룰)’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의계 측은 지난 주말 8주 룰 반대를 위한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세 차례 연기 끝에 제도가 원점으로 돌아간 배경에 대통령 주치의인 한의협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8주 룰 백지화 결정 과정과 배경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공의모는 또 "정형외과에서 골절 수술을 받아도 대부분은 1~2주면 퇴원한다. 반면 한방 자보는 단순 염좌에도 규정상 최대치인 2주 입원을 꽉 채우고, 퇴원 시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7일 치 한약을 일괄 처방한다"며 "지난 10년간 한방병원 교통사고 진료비가 2026.04.16

[단독] 정부, 무안공항 참사 생존자 모두 '서울 대형병원'행…전남 의료취약지 여부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재난 원인 조사에 착수한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12.29 여객기 참사 재난원인조사 민간전문가 자문단' 첫 회의를 진행한다. 주목할 점은 여객기 사고 재난 원인 조사에 의료 분야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번 민간전문가 자문단 회의엔 항공, 조류, 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생존자 2명이 모두 서울 대형병원으로 이송된 점에 주목해 전남 지역 응급의료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에 "생존자 2명이 모두 서울로 이송됐다. 사고 지역의 의료취약지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참사 생존자 2명은 각각 이대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사고 항공기 꼬리 부분에서 구조됐으며, 중경상을 입었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 다만 의료계는 이번 참사 생존 2026.04.15

메디씨앤씨-간무협, 간호조무사 취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메디씨앤씨(대표이사 심재원)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지난 2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서를 통해 두 기관의 발전을 목표로 효과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간호인력 구인·구직 플랫폼인 널스게이트를 통한 간호조무사 취업 연계 등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간호조무사 권익 증진을 위한 취재 지원 및 보도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간무협은 지난해 간호법 통과 이후 법정단체로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재택의료 등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6.04.15

"미래 의사 추계, 객관적 데이터로 하자"…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활용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적정 의사 수와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 전공의 정원 확정 등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추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료법·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미래 의사 공급과 전공의 정원, 의료취약지 지정을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해 정하고 있으나, 그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산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의료서비스 공급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의 경우 지역별ㆍ전문과목별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표준화된 지표는 부재한 실정이다. 소 의원은 이런 상황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2026.04.15

중윤위 제소 당한 임현택 회장, 무고죄 고소로 '맞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4일 대한의사협회 조현근 회원을 무고죄로 대전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근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임 회장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 적시와 보복성 징계 청구 행태를 엄중히 수사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이 적시한 피고소인의 근무처 및 해당 단체의 반협회적 행태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소인이 진정으로 억울했다면 사법기관에 고소를 먼저 진행했어야 마땅하나, 사실관계가 워낙 명확해 처벌 가능성이 전무함을 스스로 알기에 윤리위원회라는 내부 기구를 악용해 고소인을 압박하려는 '기망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피고소인은 어떤 구체적인 증거(녹취, 캡처 등)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인격 살인'이라는 자극적 2026.04.14

"1년 15억 회 진료 중 소송은 817건 불과한데 처벌 두려워 진료 못해?…의사 형사특례 불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계 내 의견이 엇갈렸다. 고위험 진료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어느 정도 형사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의사에게 형사특례가 필요하다면 환자에게 주어지던 '입증 책임 전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한국의료법학회 신현호 고문(법률사무소 해울)은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의료인 형사기소제한 특례 입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한국 의사들의 사법리스크가 정말 큰 것인지 의문"이며 법안 필요성 자체에 질문을 던졌다. 신 고문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본래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보호에 치우친 의사 특례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보수적으로 봐도 1년에 15억 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도 20만 명이 넘고, 약사까지 포함하면 의료인은 70만 명 이상이다. 이 엄청난 규모의 의료 행위 속에서 1년에 제 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