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대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추석 연휴 등 장기간 휴일에 따라 9월분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오는 10월 10일에서 10월 12일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달 4대 보험료 고지서 납부 기간이 연휴가 끝난 10일 하루에 불과해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 등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추석 연휴기간에도 고지서를 제외한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09.11

파마리서치 리쥬란, 공식 모델로 박지윤 발탁

(주)파마리서치프로덕트(이하 파마리서치)가 홈케어 코스메틱 브랜드인 '리쥬란® 힐러' 모델로 방송인 박지윤(사진)을 발탁했다. 파마리서치는 "박지윤씨는 결혼과 출산 후에도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감과 동시에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각종 방송에서 활약하며 3050 여성들의 ‘워너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박지윤씨의 똑 부러지는 이미지가 프리미엄 '리쥬란® 힐러'의 브랜드 컨셉과 잘 어울려 발탁했다"고 말했다. 한편, 리쥬란® 힐러는 피부 개선을 촉진하는 DNA 성분 'c-PDRN®'을 함유한 프리미엄 홈케어 코스메틱 브랜드다. 2017.09.11

심평원 제6기 약평위 위원 위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을 평가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6기 위원을 위촉하고 워크숍을 진행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임상 의·약학, 경제성 평가, 소비자 단체 등 관련분야별 전문가 추천을 받아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을 평가한다. 이번 약평위는 총 83명으로 대한의학회(55명), 대한약학회(6명), 보건관련학회(6명) 등이 포함됐으며, 2019년 8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약평위 워크샵에서는 ▲위원회 역할 및 관련 규정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 업무 ▲경제성평가 제도의 개념 및 평가 사례 등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한 노연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위원들에게 "청렴한 직무 수행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09.11

"한의사 X-ray사용금지, 대의명분 분명"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 다시 한 번 일침을 가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X-ray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의협은 면허권 범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자 한의협은 "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 법안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익에 배치되면 가차 없이 폄훼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선택권과 같은 권리를 침해해서라도 자신들의 업권을 보호하는 태도는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지적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11일 다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으로,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면서 한의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과 의협의 합리적 의견 제시에도 상대 직역을 자극적으로 비난하는 행태에 대해 참담하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지 2017.09.11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월 평균 법정근로시간인 174시간보다 평균 34시간을 더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시급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사람이 먼저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의 취지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환경의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는 11일 '문재인 정부,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시간은 월 평균 법정근로시간 174시간보다 34시간 많은 207시간이며, 야간근로는 6시간, 주말에는 12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해 2017.09.11

복지부, 전문 의료통역능력시험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통역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으로 2017년 '제2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을 개최한다.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전문 인력을 인증하는 시험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 간 전문적인 의료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복지부는 "중증 및 입원환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환자와 의사간 정확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의료통역서비스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한 의료통역능력 검정 시험은 통역 수요를 고려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총 5개 언어가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몽골어가 추가된다. 올해 시험은 오는 11월 4일(1차 필기시험)과 12월 9일(2차 구술시험)에 실시한다. 응 2017.09.11

진료비 심사평가 관련 법령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 법령체계를 개선한다. 심평원은 10개월에 걸쳐 건강보험의 심사·평가 법령을 전반적으로 작업할 계획으로, 홈페이지에 '건강보험 심사·평가 법령체계 개선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를 게재했고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관련 규정이 여러 법령과 고시, 지침 등으로 구성돼 국민과 의료현장의 알 권리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면서 "특히 의료질평가를 위해 심사평가의 대상 선정부터 평가 수행방법, 결과 환류까지의 규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관련법령과 규정 등의 구체성 부족으로 제도 실효성 강화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심사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각종 기준을 재정비해 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평가제도 운영 프로세스 별 관련규정의 구체성을 보완하고 2017.09.11

복지부 '포용적 복지 연구 협의회' 구성

보건복지부가 '포용적 복지 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번 협의회는 포용적 복지의 철학 빛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11일 오후 복지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선성장·후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복지와 성장, 고용의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 하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경제성장의 과실(果實)과 복지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아동수당 도입 계획, 기초연금 인상 계획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해당 정책들은 포용적 복지국가 하에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며,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이론적 토대와 실천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포용적 복지의 모델 정 2017.09.11

"의사 면허권 도전 절대 타협 없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에게 진단용 X-ray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추무진 회장은 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11일부터 자동차보험 급여에 한방물리요법을 포함시키겠다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면서 "지난 6일에는 한의사에게 X-ray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환기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협 수장으로서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협회와 의사들은 줄기차게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지적했음에도 20대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의사 면허권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투쟁의 불씨를 다시 점화하겠다"면서 2017.09.08

제21기 대전협 신임 집행부 출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6일 집행부 구성을 발표하며 공식 출범했다. 대전협은 지난 2일 '제20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임식 및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취임식'을 열고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했으며, 6일 집행부 구성과 함께 '준비된 변화, 함께하는 변화, 체감하는 변화'로의 시작을 알렸다. 안치현 신임 회장(서울대병원 비뇨기과 3년차)은 "제21기 집행부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이 많았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열린 체계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기존의 정책국을 1국과 2국으로 나눠 운영한다. 1국은 의료계 현안을 맡으며, 2국은 전공의 관련 이슈의 신속한 대응과 정책제안 활동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부회장 산하로 수련환경계획팀이 신설됐다. 팀장으로는 대전협 19~20기에서 부회장직을 수행하며 전공의법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이상형 전 부회장이 맡았다. 수련환경계획팀은 향 2017.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