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A, 간호계도 해결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간호계가 전공의 부족 및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간호사를 진료지원인력인 PA(Physical Assistant, UA라고도 불림)로 투입하는 현실을 타개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남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정우회, 한국간호과학회,한국간호교육학회 등 6개 단체는 14일 '간호사 인력 수급 현황과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사 인력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사진)는 '간호사 인력배출, 지금도 충분하다!'란 주제발표를 통해 간호사 인력은 충분하며, 대란 상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성현 교수는 전공의 감소 및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에 간호사가 투입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상은 간호사의 적정 수급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치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간호사 PA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17.09.15

결핵 예방 '경피용 BCG백신' 무료 접종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부)가 오는 10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3개월간 결핵 예방을 위한 경피용 BCG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결핵 백신은 피내용(주사형), 경피용(도장형) 두 종류가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권고에 따른 피내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질본부는 "그동안 피내용 BCG백신을 일본·덴마크에서 전량 수입해 사용했으나 현지 공장 질 관리, 민영화 전환 등에 따른 생산물량 축소 및 공급부족으로 국내 수입량이 부족해졌다"면서 "이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임시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 예방접종 시행은 결핵 예방접종이 필요한 생후 4주 이내 신생아 및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59개월 이하 미접종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질본부는 "원활한 임시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9월 중순부터 2017.09.14

"추 회장 불신임안, 대의원 판단에 맡긴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이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 추무진 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회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임수흠 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다룰 4가지 안건을 소개했다. 임 의장은 "먼저 추무진 회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정식 안건으로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운영위는 13일 회의를 통해 정관에 따라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안건을 그대로 올리고 총회에서 대의원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 불신임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없는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제기됐으며, 한의사에게 X-ray 등 진단용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상남도의사회 소속 최상림 대의원의 주도로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안이 제기됐으며, 87명의 대의원 2017.09.14

우간다 국회의원 및 도지사, 건보공단 방문

우간다 쉐마 지방정부의 도지사(캐논 카비구미라 데이비드, Canon Kabigumira David)와 지역 국회의원(아투하이레 재클릿, Hon. Jacklet Atuhaire)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방문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사례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보공단은 이번 방문이 우간다 쉐마구 지역정부 측에서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학습을 통해 자국의 지역기반건강보험제도(Community-Based Health Insurance, CBHI) 도입을 확대 시행하고, 궁극적으로 우간다의 보편적 건강보장권을 성취하고자 추진했다고 밝혔다. 우간다는 보건부가 보건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제도설계 및 정책결정 등을 관장하고 있으나, 각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의 보건재정 관리, 보건의료 서비스 질 관리 등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우간다 전체 3천8백만 인구의 약 5% 정도인 160만 명 정도만 CBHI나 민간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어 2017.09.14

재정 확보 및 의료남용 문제 해결이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 확보와 의료남용 문제 해결이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은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이를 달성할 재정 확보 방안이 미비하고, 해당 정책이 의료이용 남용과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을 불러올 수 있어 우려하고 있는 상황. 이와 함께 의료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소비자들 또한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가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과 2017.09.14

당연지정제 예외 의료기관 허용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 관련해 비급여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당연지정제를 제한적으로 예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당연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은 당연지정제에 따라 급여 진료를 봐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반발해 지난 2002년과 2014년, 이미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의사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비급여라는 영역이 존재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의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최근 의협은 다시 2017.09.14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금지 단식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추무진 회장(사진)이 최근 한의사에게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줄지어 발의되면서 이를 저지하는 무기한 철야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추무진 회장은 13일 회관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투쟁 의사를 전하며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투신할 것"이라면서 "많은 현안이 있지만 가장 급한 것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비장함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추무진 회장은 1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알릴 것으로 알려졌다. 추무진 회장은 "장관과 만나 최근 발의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 철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성분명처방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6일 열리는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되 2017.09.14

"의협 천막, 국회 앞으로 나가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금 의협 앞에 있는 천막은 국회 앞으로 가야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전 회장이자 대한의사협회 전 정책이사인 기동훈 이사가 모든 임기를 마치며 13일 의협 공로패를 수상하고 소감을 전했다. 기동훈 전 이사는 2011년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을 하면서 이미 1년간 정책이사를 한 적이 있으며, 올해 2번째 정책이사를 역임했다. 먼저 기동훈 전 이사는 "올해 정책이사 역할을 하면서 6년 전 의사협회를 돌아보면, 한 발 더 발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현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와 관련해 천막시위가 있어야 할 곳은 의사협회가 아닌 국회 앞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X-ray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의협은 면허권 범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대응을 예고하고 의사협회 앞에서 천막 시위에 들어갔다. 기동훈 전 이사는 "시간을 내 참석하고 있는 의협 임원 2017.09.13

이대서울병원 "문재인 케어로 탄력"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하 이화의료원)이 오는 2019년 2월 개원할 이대서울병원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의료문화를 바꾸는데 선도적인 역할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화의료원은 13일 신임 심봉석 이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및 이대목동병원 정혜원 병원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임 소감과 함께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건축하는 이대서울병원의 세부 운영을 밝혔다. 심봉석 의료원장은 "2018년에 완공되는 이대서울병원은 이화 힐링스퀘어(Ewha Healing Square)를 모티브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또한 국내 대학병원 중 처음으로 기준 병실 3인실, 전 중환자실 1인실 등 새로운 병실 구조로 설계돼 감염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화의료원은 문재인 정부가 밝힌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이대서울병원의 진료시스템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예측 2017.09.13

"산후우울증, 국가가 책임져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전·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으로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등을 실시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7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가 생후 6개월 된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충북 보은에서는 산후우울증을 앓던 B씨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며 산후우울증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치료 받는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219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으며, 2014년 26 2017.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