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성경제활동 위해 관계부처 총출동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대응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노동부 김영주 장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등 각 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직장어린이집과 여성고용 친화기업을 방문했다. 복지부는 "저출산과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우리경제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으로서 여러 부처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 이슈"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장․차관들이 합동으로 방문했다"고 말했다. 먼저 부총리와 부처 장·차관들은 먼저 지자체‧중소기업 협업형 직장어린이집인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사랑채움어린이집은 인근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보육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중소기업이 함께 설립해 운영하는 협업형 모델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면서 "아동수당을 신설(0~5세 아동, 월 10만원)하고,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확대(2 2017.09.18

치매의료비 본인부담률 10%까지 인하

보건복지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라 치매 장기요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기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정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폭발절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69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 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사례관리 먼저 복지부는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및 검진, 관리, 서비스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및 사례관리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 2017.09.18

바이오 일자리 10년내 12만개 창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15일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정책 대토론회를 국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 1.7%였던 한국의 글로벌 바이오시장의 점유율을 오는 2025년까지 5%까지 끌어올리고, 2.6만명에 머물러 있는 바이오 기술기반 일자리를 12만개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바이오경제 혁신 정책 대토론회는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부, 복지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성한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정부 회의체 상정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는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과 국회의원 박홍근, 신경민, 신용현 및 관계 부처 담당자 100여명의 산‧학‧연‧병원 전문가가 참가했으며,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에 대한 초안 발표와 패널토론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촉발을 계기로 새로운 성장동 2017.09.18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 제품 접수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수동휠체어 등 17개 품목에 대해 신규 제품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유통실적이 있어야 하고, 공단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7.09.18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오는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 등 난임 관련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난임치료 시술 등과 관련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본격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의 난임치료 시술인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출생아수가 40.6만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난임진료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술을 통한 출산지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7년 난임진단자가 17만 8천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22만 1천명으로 증가했다"면서 "난임치료 시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 당 300~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으로 오는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해 건강보험을 적용 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시 2017.09.18

"건보료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리로 구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면제(결손처리)하고, 건강보험 급여제한 등의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의원과 제윤경 의원은 15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생계형 국민건강 보험체납자의 건강권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이용에 있어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눂였다. 제윤경 의원은 "건강보험료(지역)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210만 세대 중 69.2%에 이르는 145만 세대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라면서 "이들은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부담하고, 급여제한에 따른 병원비는 ‘부당이득금’이란 이름으로 더해져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어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윤경 의원은 "지난해 5월 20대 쌍둥이 형제가 한 달 4만원이 조금 넘는 건보료도 내지 못할 만큼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목숨을 끊었다. 이들에게는 17개월분의 건보료 70만원의 독촉장이 발견됐다”면서 2017.09.16

대전협 '의료악법 저지' 위해 국회 방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비대위원장이 15일 국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실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핵심 정책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의 폐지를 주장했다. 기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의협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의협 집행부를 정면으로 저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현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천막 농성은 의협이 아닌 국회 앞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동훈 비대위원장은 “의협이 내부에만 머무른 채 회원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젊은 의사들이 나서겠다”면서 “젊은 의사들이 의협의 현재이자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 위원장은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법안 저지는 젊은 의사들이 직접 막을 것이다. 의협에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동훈 비 2017.09.15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상시 관리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을 상시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응급환자는 필요한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나 응급구조 관련자 등이 응급 의료 관련 장비나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응급의료와 관련한 장비 및 의약품 등을 관리하고 검점하는 계획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응급의료계획 및 시행계획에 응급상황에서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응 2017.09.15

식약처 '제네릭의약품 CTD 질의응답집'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품질자료의 범위가 완제품에서 원료의약품 등으로 확대됐다고 밝히고, 자료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제네릭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질의응답집'을 최근 개정해 발간했다. 안전평가원은 지난해 3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제네릭의약품 허가신청 시 CTD 양식 따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해당 질의응답집을 발간한 바 있다. 안전평가원에 따르면 확대된 제출 자료는 개발경위, 제조방법, 포장용기에 관한 자료,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 등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과량충전 시 CTD 기재 ▲GMP(또는 BGMP) 적합판정서로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가 갈음되지 않는 사례 ▲원료의약품의 복수 제조원 ▲복수의 포장용기 ▲허가·신고 변경사항별로 CTD 기재방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 2017.09.15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할 의사 관련 법안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보이콧 철회에 따라 국회가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를 가동해 법안심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발의된 의사 면허규제 관련 법안 또한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부터 20일 양일간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회부 된 법안 중 실제 심사로 채택할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 면허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관련한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법안을 비롯해 같은 당 최도자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줄줄이 발의한 바 있다. 김관영 의원은 "최근 의료인과 환자가 공모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보험사기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추 201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