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바른정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24일 선정했다. 바른정당 측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박인숙 의원은 재원대책이 부실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복지예산 부정수급, 높은 패혈증 사망률,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되지 않은 산삼약침,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각종 비리문제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문제와 정부의 비리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우수의원 선정이유를 밝혔다. 특히 박인숙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문제점 지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재원추계의 부정확함과 불투명한 실현 가능성, 임기이후의 발생할 수 있는 재정고갈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공약의 허구성을 집중조명했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박인숙 의원은 국감장에서 직접 수액 형태의 약침의 실물을 제시하며, 산삼약침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언론 및 관계기관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박인숙 의원 2017.10.25

DUR로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분업 깨는 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시도하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게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의원협회는 "심평원은 지난 20일 국회에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결과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안에는 DUR 시스템을 이용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장기 검토과제로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면서 "이는 의·약정 합의를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약사가 대체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이지만, 심평원이 제시한 '사후통보 방식 절차 개선(안) 검토'는 DUR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다. 즉 약국이 처방기관에 직접 통보하던 방식을 약국이 심평원 DUR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처방기관에 통보하는 간접방식이다. 의원협회는 "다만 심평원은 DUR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나 의·약계 합의 2017.10.25

기업의 직원 건강관리 수준 '기대 이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들은 기업이 직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현재 기업의 직원 건강관리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의대 스마트건강경영전략연구실 윤영호 교수는 '기업의 직원 건강관리 관련 일반 국민 인식조사결과(2017)'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윤영호 교수는 "이번 조사는 기업 내 근무 환경이 임직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건강 또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업, 학교 생활체육 친화형 문화 조성사업'과 서울대학교 융·복합 연구과제, 정책과제 등의 일환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기업 직원 건강관리'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한 경우가 10점 만점에 7.91점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기업 수준은 5.95점으로, 2점 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2017.10.25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조속히 처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 윤종필 의원은 24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 행정처분과 관련 기준이 2000년에 구성된 후 17년 동안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면서 조속한 대책을 주문했다. 윤종필 의원은 "2000년에 비해 수가 인상도 50%나 됐고, 급여비용 또한 4배 이상 상승했지만 기준에 대한 개선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또한 월 평균 80만원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과 320만원을 부당 청구한 기관의 처벌은 동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적했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해당 내용의 연구용역을 상반기에 실시했으며, 복지부와 상의 중에 있다"면서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종필 의원이 지적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련 기준 개선은 이미 의료계와 국회, 여러 유관단체에서도 형평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해당 기준이 20 2017.10.25

5년간 건강보험료 2조 3천억원 잘못 징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 발생하는 환급금이 지난 5년간 2조 2990억원에 달하며, 매해 발생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러한 과오납부로 인한 환급금 이자와 환급 통지서 발송 등 부대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4일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현황을 지적하며, 매해 과오납금이 증가하는 만큼 건보 가입자의 자격변경, 재산변동 등에 따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IT시스템을 마련해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건보료 과오납금은 총 2조 2990억원이며,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과오납금 발생건수 또한 2012년도에 368만건(지역 262만건, 직장 105만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433만건(지역 303만건, 직장 129만건)으로 직장 2017.10.25

"의사 의료사고, 징계내역 등 공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사들의 경력이나 의료사고 정보, 징계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4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이력과 의료사고, 징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석준 의원은 "미국에서는 의사의 20년간 수술경력이나 의료사고 이력, 병원이름 등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얼마 전 발생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감염사태, 신해철 사건 등 다양한 의료사고가 나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는 시대에서 이러한 정보는 기본적인 대국민 서비스”라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변호사협회의 사례를 언급하며, 변호사협회에서는 징계정보내역 등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들을 전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석준 2017.10.25

낙제점인 D등급 받아도 지정유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암검진기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암검진기관 평가에서 전체 709개 검진기관 중 585개 기관(82.5%)이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암검진기관 10개 중 8개가 낙제 등급인 D등급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암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기본법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제1항에 따라 검진 시 주의사항 및 검진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검진 시설·장비 등의 유지·운영, 검체의 채취·보관·이송 등을 평가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이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2월 기준으로 암검진기관은 총 6346개이며, 이 중 D등급을 받은 곳은 전체의 11%인 709개 2017.10.25

김승택 원장 "심사실명제 도입 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김승택 원장이 진료비 심사평가 '심사실명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승택 원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근심사위원을 포함해 심사실명제를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가 삭감돼도 왜 삭감됐는지 설명이 없어 알지 못하는 상황"이면서 "삭감을 문의해도 자문위원의 의견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은 "일각에서는 의료비 지출 총액에 대해 일정 부분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의 심사평가 업무 철칙은 공정성과 투명성이기 때문에 심사실명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도자 의원은 심평원이 공개하는 심사사례 또한 심평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어 공개를 꺼리는 것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삭 2017.10.24

에크모 환자 사망하면 삭감 "문제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에크모(ECMO) 사용한 환자가 사망하면 심평원이 급여비를 삭감한다. 치료할 때 그 환자가 앞으로 사망할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사진)은 24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심사 기준을 '고무줄 잣대'에 비유하며, 융통성 있는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금액이 30조 6천억원이라고 하지만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서 재정을 맞추다 보면 급여비 삭감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말했다. 30조 6천억원의 고정된 금액에서 모든 의료비를 맞추다 보면 기존에 인정했던 급여 항목들을 삭감하거나, 한쪽의 희생이 발생하는 등 기존에 발생하는 삭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심평원의 심사기준은 그동안 '심평의학'이라고 불리며, 그 기준이 모호하고 의학적 2017.10.24

성상철 이사장 "문재인 케어 재원 조달 불충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사진)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시행하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조달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성상철 이사장은 24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30조 6천억원을 마련하는데 건강보험 누적금과 보험료율, 국고보조금 세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표명했다. 성상철 이사장의 이와 같은 답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질의하면서 나왔다. 김광수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30조 6천억원의 재정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재원조달으로, 기존의 건보 누적금 20조원과 건강보험료 징수금, 국고보조금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재원대책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적립금을 깨서 쓰겠다는 것인데, 그 뒤는 대책이 없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보험료를 올리는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면서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