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위원 614명 중 시설안전 전문가 고작 2명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마련된 의료기관 시설 안전 대책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당시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의료기관 인증평가위원에 위촉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복지부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의료기관 시설 안전을 방임해왔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평가인증 조사위원 614명 중 시설 안전 전문가는 2명에 그친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은 2014년 5월 2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병원은 2013년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의료기관 인증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정 의원은 "당시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의료인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인증위원을 구성하고 있었다"라며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시설안전과 관련된 조사기준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인증위원에 시설안전 전문가가 없어 의료기관 시설안전점검에 실효성이 2018.02.01

김용익 "매년 삭감되는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적극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이 수십년 째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도에 적극 동의하며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는 국회의원 시절 이전부터 주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재정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재정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올해 국고지원금은 2200억원이 삭감돼 첫 발자국부터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국고지원금은 항상 사전에 이렇게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해 사후정산제도가 있어야 국고지원정상화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매년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2018.02.01

국회 복지위 "세종병원 화재, 중소병원 인력·장비 기준 재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관련, 스프링클러 설치 등 중소병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족한 인력이나 장비 등 부족한 중소병원 인프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31일 업무보고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밀양 화재사건은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과 비슷하다. 스프링클러뿐 아니라 유독가스 문제 등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평소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은 부당청구 의혹 등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경우 설립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이번 밀양 화재사건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와 더불어 건축재료 문제 등 병원의 규정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소방안전에 대한 점검도 획기적으로 2018.02.01

건강보험 거짓청구 형사고발, 지속적으로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사진)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형사고발 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현지조사와 관련해 형사고발된 요양기관은 총 494개다. 고발 사유는 거짓청구가 345개(69.8%)로 가장 많았으며, 자료 미제출 62개, 조사거부·방해는 80개, 업무정지 미이행 7개로 확인됐다. 남 의원은 "거짓청구로 형사고발 조치된 의료기관은 2015년 43개소에서 2016년 85개소, 2017년 117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비율도 저조하다고 했다. 2016년의 경우 전체요양기관 8만 9919개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813개로 0.9%로 나타났다. 이중 부당기관 742개소에서 확인된 부당금액은 446억원이었다. 2017년에는 2018.02.01

김용익 "건보공단 직영병원 추가 설립해 적정수가 원가 계산"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의료계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건보공단 직영 병원을 추가로 설립해 정확한 원가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김용익 이사장에게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한 대책과 마련을 요구하며 적정수가 대안을 질의했다. 남 의원은 "적정급여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라며 "적정수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어떤 해결방안이 없어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 의원은 "권역별과 지역별로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보험자 병원을 복수로 설립해 의료기관 종별 원가분석을 위한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적정수가 합의를 위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우선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원가 분석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급여화를 위 2018.01.31

심평원, 올해 의원급 대상 비급여 공개 틀 설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수행을 위해 비급여 해소·발생 차단의 일환으로 '의원급 대상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기본 틀을 설계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거에 수집한 의료기관 비급여 자료를 토대로 상세 내역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2월부터 진행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심평원은 올해 문재인 케어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비급여 해소·발생 차단,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완화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 강화를 위해 의원급의 비급여 공개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올해 설계한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표본조사를 서울과 경기 소재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또한 지난해 4월 2018.01.31

말기 신부전, 신장이식 전 투석기간 짧을수록 생존율↑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말기 신부전 환자들은 신장이식 전 투석기간이 짧을수록 생존율이 높아지고 이식 거부반응도 더 낮다는 통계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신장이식팀은 지난 8일 국내 처음으로 5000번째 신장이식 수술을 실시한 데 대해 그동안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장기 생존율과 말기 신부전증의 원인질환을 분석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당뇨나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지면 말기 신부전으로 이어져 일주일에 몇 차례씩 병원을 찾아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투석을 멈추고 완치가 가능하려면 신장이식 수술을 받는 방법 밖에 없다. 신장이식팀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생체 기증자의 신장을 이식 받은 환자 2898명의 장기 생존율(5년, 10년)을 분석했다. 그 결과 투석 전 신장 이식을 받았거나 투석 치료 기간이 19개월 미만으로 짧았던 환자들은 이식 후 생존율이 각각 99.3%와 99%로 나타났다. 투석기간이 19개월 이상 지속된 2018.01.31

인큐베이터 등 의료기기 정기 검사 하는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사진)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후속대책으로 인큐베이터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기기에 대해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이 보유한 250대의 인큐베이터 중 56대(22%)가 제조연월 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큐베이터 뿐 아니라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혈액펌프) 등 생명과 직결되는 기기의 제조 연월일과 내구연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인체에 장기간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 외의 의료기기 중 환자의 생명 유지 기능을 직접적으로 보조해 지속적인 관 2018.01.31

심평원, 지난해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7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0개 항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0개 심의사례 중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동기능부전증후군' 상병으로 경과관찰 중 쇠약감 및 간헐적 어지러움을 호소해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동 상병에 심박기거치술을 시행할 때에는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등'에 요양급여를 인정했으나, 이 건은 각성상태에서 증상과 연관된 심전도(서맥이나 동휴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2017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가능하다. 2018.01.31

국회 '스타트', 공사보험 연계법·인권위 진료기록 열람권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및 관리 법안'과 '진료기록 열람권 확대 법안' 등 보건의약계 법안들을 대거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30일 첫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회부된 관련 법안들을 논의한다. 보건의료계 주요 법안들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해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및 관리 법안과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진료기록 열람권 확대 법안,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먼저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및 관리 법안은 보건복지부 내에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민간보험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의료보험 중복지급 방지 등 201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