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병원장 등 3명 체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경찰이 지난달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 3명을 8일 체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 씨와 병원장 석모 씨, 총무과장 김모 씨 3명을 체포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7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이들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 금지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세종병원 내부 각종 자료와 이사장 자택 등 11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치료받던 80대 환자가 7일 사망하면서 전체 사망자 수는 47명으로 늘어났다. 부상자는 145명이다. 2018.02.08

유가족 "이대목동병원의 과도한 영리추구와 감염관리 실패가 근본적 원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부모들이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하나같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의료계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저수가와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며 이대목동병원의 과도한 영리추구와 감염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7일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주최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들은 의료계와 정부 등 관련 담당자들이 판단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함께 들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 사망 신생아의 아버지 A씨는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한 의료계의 행보를 질타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의료계가 인력부족과 저수가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반박하지 않는다"라며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우리 부모들은 한번도 안아주지 못한 아이를 2018.02.08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배우자…감염예방으로 살릴 수 있는 환자 2만명"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후속대책으로 특정인의 잘못을 따져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아 공개해 다른 병원에 교훈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도 여기에 동의하면서 병원과 정부가 함께 개선책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사진)는 7일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주최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할 점'을 발표했다. 이상일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병원 내 감염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이와 비슷한 감염문제는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덮어두거나 감춰 알려지지 않았다"라며 "병원은 감염에 있어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 이 교수는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의료사고 사망환자 수는 연간 4만 3000명으로 추 2018.02.08

박능후 장관 "문재인 케어, 올바른 의료 방향성 제시한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단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에 대한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문재인 케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5년간 3800여개(의과는 36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을 말한다. 박 장관은 "과거에 국민에게 돌아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은 63~64%수준이었지만, 이번 정책으로 7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면서 "수치로만 봤을 때는 큰 폭으로 보장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이 정책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에 보편적인 의료를 제공한다는 방향을 제시한다”면서 “문재인 케어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 2018.02.07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인력, 직역간 갈등으로 가시밭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소에서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담공무원을 놓고 직역 간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당초 의사와 간호사 간 직역갈등으로 번지던 것이 약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에서도 참여를 희망하면서 향후 전담공무원 인력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등은 지난해 각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는 해당 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와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개정안의 인력 구성에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고, 대한간호협회가 이에 반발하면서 직역 간 갈등으로 불거졌다. 김광수 의 2018.02.07

과거 제약사에 약가 특혜 의혹, 건보공단 부적합 인사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최근 있었던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에 대한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인물은 지난 2010년 건보공단 약가개선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특정 의약품의 약가 결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로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건강세상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인사발령은 신임 이사장 이후 첫 인사이자 실·부장 중심의 주요 직책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면서 "특히 김용익 이사장의 건보공단 운영 방침과 궤를 같이하는 실무책임자 선정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건강세상은 "건보공단이 행사할 수 있는 주요기능 중 수가와 약가 협상은 불필요한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그러나 신임 수가급여부장은 2010년 당시 부당한 업무처리로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에 따르면 건보공단 신임 수가급여부장은 2010년 당시 건보공단 약가산정 방법 2018.02.07

입원전담전문의 상시 공모,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중복운영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참여할 병원을 오는 7일부터 상시 공모한다. 지금까지 300병상 이상으로 제한했던 요건이 100병상 이상으로 완화돼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입원환자의 퇴원까지 관리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기간을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시범사업기간은 지난해 12월까지 완료됐지만, 이 기간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연장한다. 본사업 시작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의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시간 80시간 규정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2016년 9월 초음 도입됐다.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2018.02.06

세종병원 생존 직원 10명, 구조 의무 안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경찰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화재참사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에 대해 구조 의무가 있다며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볼 수 있다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6일 세종병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은 의사 1명, 간호사 4명, 간호조무사 7명, 원무과 직원 1명 등 총 13명이었다. 이중 의사와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은 숨졌다. 경찰은 화재에서 살아남은 10명의 직원들(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6명, 원무과 직원 1명)이 환자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섰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 2018.02.06

전공의 폭행해 금고형 받으면 의사면허정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대 교수 등이 전공의에게 폭행·성폭행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괴롭혔던 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문제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수와 전공의 사이뿐 아니라 의료인 간 폭력과 폭언,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금고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다. 유은혜 의원은 "최근 부산대병원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을 비롯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의료인의 고통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유 의원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신체·정신적 손해를 2018.02.06

건보공단,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할 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부터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과 공단의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본부 간부직원 중심의 '건강보험 혁신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부과체계 개편과 같은 굵직한 이슈들은 물론, 적정의료와 적정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개혁과제, 사무장 병원 근절방안, 장기요양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등 건강보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폭넓은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이 그동안의 고정관념,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을 탈피해 에너지가 넘치고 액티브한 조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금번 토론회를 조직문화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사업계획 및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201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