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좋은의료문화연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 검토를 지시한 약물적 임신중절제 미프진과 관련해,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의학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의료문화연대(좋의연)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기준도 없는데, 약부터 들여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좋의연은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새로운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신중절 허용 주수, 허용 사유, 시술 절차, 의료인의 권한과 책임,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등 핵심적인 제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인 국회의 책임 방기”라며 “이런 입법 공백 속에서 임신중절제인 미프진 도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약물만 먼저 도입하는 것으로 정책의 순서를 거꾸로 세운 것”이라고 했다.
 
좋의연은 미프진에 대해 “임신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한 뒤 자궁수축을 유도하는 약물과 함께 사용되어 약물적 임신중절을 유도하는 약물”이라며 “초기 임신에는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어 있으나, 임신 주수가 증가할수록 출혈, 불완전 유산 등 합병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임신 주수 확인과 적절한 의료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프진 도입 논의는 단순히 약물 사용 허용 여부를 넘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체계와 명확한 기준 마련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신 중절 허용 주수는 출생 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 산모의 건강, 임신 주수에 따른 의학적 위험도와 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의학적 기준”이라며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좋의연은 세계보건기구(WHO)를 언급하며 “낙태에 대한 법적 임신 주수 제한은 국가별 의료 체계와 그 수준, 법률,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것을 전제로 한다”며 “우리나라 역시 국내 의료 현실과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논의는 낙태에 대한 종교 또는 이념의 문제로 쟁점을 삼아서는 안 되고, 모성 건강과 권리, 그리고 신생아의 생명과 안전을 최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먼저 마련하는 의학적 관점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기준 없는 정책은 결국 여성과 의료진 모두를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좋의연은 정부∙국회에 ▲‘임신중절’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체계 마련 ▲임상의사의 전문적 의견을 존중한 임신중절 시기와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충분한 의학적·법적 기반과 전문가 검토를 거친 뒤 임신중절제 도입 여부와 안전한 관리 체계 수립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