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은경 장관 “지역필수의료에 연 1조2000억원 투자…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 추진”

기사입력시간 26.07.16 17:58최종 업데이트 26.07.16 17:58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사진=KTV 유튜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연간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건강보험에서도 지역 우대와 중증·응급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와 이른바 ‘가짜 진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행정조사반을 확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 암환자 대상 페이백과 부당청구를 상시 적발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의뢰와 면허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1조2000억원 투자”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해 연간 1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건강보험에서도 지역 우대와 중증·응급 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기능도 강화한다. 정 장관은 “임상과 교육, 연구 전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하겠다”며 “핵심 진료 인프라 확충과 공공 기능 수행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사경 도입해 암환자 페이백·건보 부당청구 단속 정부는 건강보험 부당청구와 비정상적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한 조사·제재를 강화한다. 정 장관은 “비정상적인 가짜 진료를 근절하겠다”며 “제보센터와 AI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페이백 위법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면허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행정조사반을 확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는 등 추진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센터 재편·산모신생아 전원체계 강화 응급·분만 의료체계도 개편한다. 정 장관은 “응급·분만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중증질환 대응 역량에 따라 응급의료센터를 재지정·개편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모와 신생아 치료를 위한 병원 간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전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까지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과 우선수용병원 운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의료 전 주기에 AI를 적용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 데이터를 개방할 방침이다. CT와 MRI 등 의료영상 공유 시스템도 구축해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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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지역필수의료에 연 1조2000억원 투자…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 추진”

대통령 업무보고서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 방안 발표…특사경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연간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건강보험에서도 지역 우대와 중증·응급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와 이른바 ‘가짜 진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행정조사반을 확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 암환자 대상 페이백과 부당청구를 상시 적발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의뢰와 면허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1조2000억원 투자”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해 연간 1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건강보험에서도 지역 우대와 중증·응급 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기능도 강화한다.

정 장관은 “임상과 교육, 연구 전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하겠다”며 “핵심 진료 인프라 확충과 공공 기능 수행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사경 도입해 암환자 페이백·건보 부당청구 단속

정부는 건강보험 부당청구와 비정상적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한 조사·제재를 강화한다.

정 장관은 “비정상적인 가짜 진료를 근절하겠다”며 “제보센터와 AI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페이백 위법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면허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행정조사반을 확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는 등 추진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센터 재편·산모신생아 전원체계 강화

응급·분만 의료체계도 개편한다. 정 장관은 “응급·분만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중증질환 대응 역량에 따라 응급의료센터를 재지정·개편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모와 신생아 치료를 위한 병원 간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전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까지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과 우선수용병원 운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의료 전 주기에 AI를 적용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 데이터를 개방할 방침이다. CT와 MRI 등 의료영상 공유 시스템도 구축해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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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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