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군의료 붕괴된다…국힘 군의관 복무 단축 군인 대상 설문조사 준비 중

기사입력시간 26.07.16 06:58최종 업데이트 26.07.16 06:5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젊은 의사들의 군의관, 공보의 복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치권도 의무사관후보생 확보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16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와 함께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군의관 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설문조사를 계획 중이다. 군의관 복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37개월의 장기 복무가 꼽히는 만큼, 현역병(18개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복무 기간이 줄이는 것에 대해 군인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 만약 향후 군의관 자원이 대폭 줄어들 경우, 이는 군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미 우려는 현실이 된 상태다. 2026년 임관 예정 군의관은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공보의는 2년새 33% 급감했다.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92명이었던 군의관 편입 인원은 2026년 훈련소 입영 인원 기준 304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약 56% 감소했다. 특히 올해 대부분이 전역하는 2023년 임관 군의관이 745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군의관 현원은 400여 명 가량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군 의료인력 수급의 핵심 지표인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 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50명에 불과했던 의대생 현역 입영자는 2025년 2895명으로 약 20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는 의대생들이 긴 복무 기간이 소요되는 군의관과 공보의 대신 상대적으로 짧은 현역병 복무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용원, 한지아 의원은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주제로 8월 말 국회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서울시의사회가 주관으로 참여한다. 한지아 의원은 지난해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토론회를 함께 준비 중인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국방부는 법무장교 등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의관, 공보의 복무 단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무장교는 이후 경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집에 허들이 없다. 군의관 등과는 상황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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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료 붕괴된다"…국힘 '군의관 복무 단축' 군인 대상 설문조사 준비 중

유용원·한지아 의원·서울시의사회·대공협, 8월 군의관·공보의 복무 단축 토론회 개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젊은 의사들의 군의관, 공보의 복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치권도 의무사관후보생 확보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16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와 함께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군의관 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설문조사를 계획 중이다.

군의관 복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37개월의 장기 복무가 꼽히는 만큼, 현역병(18개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복무 기간이 줄이는 것에 대해 군인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

만약 향후 군의관 자원이 대폭 줄어들 경우, 이는 군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미 우려는 현실이 된 상태다. 2026년 임관 예정 군의관은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공보의는 2년새 33% 급감했다.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92명이었던 군의관 편입 인원은 2026년 훈련소 입영 인원 기준 304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약 56% 감소했다.

특히 올해 대부분이 전역하는 2023년 임관 군의관이 745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군의관 현원은 400여 명 가량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군 의료인력 수급의 핵심 지표인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 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50명에 불과했던 의대생 현역 입영자는 2025년 2895명으로 약 20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는 의대생들이 긴 복무 기간이 소요되는 군의관과 공보의 대신 상대적으로 짧은 현역병 복무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용원, 한지아 의원은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주제로 8월 말 국회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서울시의사회가 주관으로 참여한다.

한지아 의원은 지난해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토론회를 함께 준비 중인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국방부는 법무장교 등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의관, 공보의 복무 단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무장교는 이후 경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집에 허들이 없다. 군의관 등과는 상황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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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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