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의료 AI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빠르게 일상화되고 있다”며 “기술 확산과 함께 AI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와 안전성·윤리성, 의료정보 보호 문제를 함께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6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 축사에서 최근 진행된 의사들의 AI 활용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의료AI는 이미 실제 의료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단계로 빠르게 들어서고 있다”고 했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료 AI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125명 중 의료AI 활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7%, 이중 업무흐름이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은 82.3%에 달했다.
 
한 의원은 “올해 4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성형 의료AI를 활용한 디지털 의료기기를 처음으로 허가했고, 7월에는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며 “의료AI를 둘러싼 기술 발전과 제도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생성형 AI의 오류 발생 시 책임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시점에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생성형 AI를 의료현장에서 사용했을 때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이는 결국 의료AI의 안전성과 윤리성의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했다.
 
이어 “진단 과정에서도, 치료 과정에서도 결국 사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AI는 의료인의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이지, 의료인의 판단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가 환자를 돕고 의료진의 업무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결국 의료인, 사람이 맡아야 한다”며 “급변하는 의료환경일수록 이 원칙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의료정보 보호 문제 역시 보건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과 의료정보 침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2020년과 비교해 2024년 의료기관의 침해사고가 3.9배 늘었다는 분석도 있고, 향후 5년간 의료기관이 의료정보 침해로 입게 될 손실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정보는 정밀의료의 기반이기도 하지만 민감한 정보다. 개별 의료기관이 이런 위협에 일일이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이 부분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며 “급변하는 의료기기와 디지털헬스케어, 생성형 AI 산업 환경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