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이 국민의힘 2026 국정감사 4주차 ‘주간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일일 우수의원’에 이어 주간 우수의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올해 1월 의원직을 승계한 이 의원의 첫 국정감사였다.
 
이 의원은 환자안전 분야에서 8개월 새 환자 2명이 숨진 서울 강남 치과의 대표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고 경위와 후속 조치를 추궁했다. 대표원장은 두 건의 사망사고를 인정하고, 환자 사망 사흘 뒤 홍보 영상을 게시한 데 대해 사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의원급 마취·진정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비공개 임상시험 결과 2672건을 챗GPT로 로그인 없이 내려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식약처는 의원실의 자료요구 이후 국정감사 당일 새벽 외부 접근을 차단했다. 대민 사이트 5곳의 정보 연계 기능(API) 4998개를 전수 점검해 625개에 보안 조치를 실시했다.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병원 3곳의 감사 공개본 122건에서 개인정보 가림 처리가 부실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도입 예정인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신청한 청년에게만 혜택을 주도록 설계된 점을 지적했다. 사전신청의 75.1%는 부모 등이 대신 신청한 것이었다. 20대 실업크레딧 신청 인원이 4년 연속 줄었는데도 미신청 사유를 조사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공단은 정책당국과 협의해 미신청 청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서면 답변했다.
 
이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가 낙선·낙천 정치인의 재취업 자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두 이사장에 "정치 이력에 따른 결격사유를 두자"고 제안했다. 
 
은민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했다. 인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 원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기본사회연구회 행사에 기관 예산 585만원이 들어갔다. 은 원장은 공동세미나 협조를 직접 지시하고도 이해충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복지부에 즉시 감사와 소관 기관장들의 겸직·이해충돌 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구제 문제도 따졌다. 10월 18일 기준 피해보상 신청 5334건 가운데 심의를 마친 것은 140건(2.6%)이었다. 정 장관은 "피해자 단체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질병관리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사망에 이른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의무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폐지를 앞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존치하는 ‘환자안전 3법’을 추진한다.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고쳐 두 공단 이사장에 정치 이력 결격사유를 두는 ‘정치 회전문 인사 금지법’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은 인과성 추정 요건을 완화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넓히며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는 묻는 날이 아니라 고쳐지는 날 끝난다”며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빈틈은 입법으로 메우고,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개선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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