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국민 건강권·의료 전문성 우선돼야”

기사입력시간 26.06.05 14:19최종 업데이트 26.06.05 14:1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국민 건강권과 의료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5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도수치료는 환자의 질환 상태와 기능장애 정도, 통증 원인, 치료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의료행위”라며 “치료 여부와 시행 횟수는 획일적인 행정 기준이 아니라 환자 상태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현재 논의 중인 관리급여화 방안이 본인부담률 95%, 획일적 행위 상한금액 설정, 시행 횟수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 같은 방안은 환자 개개인의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의료의 본질은 환자 중심의 맞춤 진료에 있으며, 행정 편의적 기준이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수가 수준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인력, 치료 시간, 시설 운영비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적정한 보상체계 없이 규제만 강화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가 실손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에 치우쳐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사회는 “실손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정책적 목표에 치우쳐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 건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정 논리보다 우선돼야 하며, 의료정책 역시 이러한 원칙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에 ▲관리급여화 추진 전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합리적 제도 설계 마련 ▲환자 치료 선택권과 의사 전문적 진료권 침해 방지 ▲실제 의료현장의 원가와 전문성을 반영한 현실적 수가체계 마련 ▲실손보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 지양 등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의료현장의 현실과 전문가 의견을 외면한 채 비현실적인 수가와 과도한 규제를 전제로 한 관리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민 건강권 침해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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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국민 건강권·의료 전문성 우선돼야”

“실손보험 재정 안정화 명분으로 환자 치료 선택권·의사 진료 자율성 제한해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국민 건강권과 의료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5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도수치료는 환자의 질환 상태와 기능장애 정도, 통증 원인, 치료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의료행위”라며 “치료 여부와 시행 횟수는 획일적인 행정 기준이 아니라 환자 상태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현재 논의 중인 관리급여화 방안이 본인부담률 95%, 획일적 행위 상한금액 설정, 시행 횟수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 같은 방안은 환자 개개인의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의료의 본질은 환자 중심의 맞춤 진료에 있으며, 행정 편의적 기준이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수가 수준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인력, 치료 시간, 시설 운영비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적정한 보상체계 없이 규제만 강화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가 실손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에 치우쳐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사회는 “실손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정책적 목표에 치우쳐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 건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정 논리보다 우선돼야 하며, 의료정책 역시 이러한 원칙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에 ▲관리급여화 추진 전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합리적 제도 설계 마련 ▲환자 치료 선택권과 의사 전문적 진료권 침해 방지 ▲실제 의료현장의 원가와 전문성을 반영한 현실적 수가체계 마련 ▲실손보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 지양 등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의료현장의 현실과 전문가 의견을 외면한 채 비현실적인 수가와 과도한 규제를 전제로 한 관리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민 건강권 침해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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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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