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립의과대학 신설 심사에 목포대를 포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교육부가 목포대의 설립계획서까지 직접 심사해야 한다는 요구다.

김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식농성을 시작하고, 다음 주부터는 국회 예산 및 법률안 심사 일정을 고려해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목포대 의대 신설이 전남 서남권 주민의 의료 접근성과 생명권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주민의 40.1%는 30분 안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하지 못한다. 서남권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55.50명으로 동부권 45.33명보다 높고,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도 서남권 10.45%, 동부권 7.40%로 차이가 난다.

그는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에게 목포대 의대 설립은 단순히 대학을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니었다"며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달라선 안 된다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자, 절실한 염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의대 부지 확보 여부와 심사위원 구성, 병원 건립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선 부지 문제와 관련해 목포대는 의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순천대는 추진계획서에 의대 부지 15만㎡를 '이미 확보'했다고 기재했지만 첨부된 협약서와 확약서에는 무상 임대·사용 내용만 담겼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대학 소유 교지 확보와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근거로 순천대의 부지 확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 구성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연구원의 세부 운영방안에는 심사위원 8명을 구성하면서 5개 전문영역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위촉된 위원은 의과대학 교수 7명과 재정 컨설턴트 1명으로,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원 구성이 병원 건립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세종 충남대병원 건립에 80개월, 배곧 서울대병원과 전남대 뉴스마트병원 건립계획에는 각각 84개월이 소요된다"며 "순천대가 제시한 60개월 내 교육병원 완공계획이 충분한 검증 없이 목포대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원 확보계획에 대해서도 검증을 요구했다. 순천대가 기초의학자 19명, 기초 전임교원 3명, 임상의학자 48명으로 구성된 인력 풀을 이미 확보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섬이 많고 의사가 부족한 서남권의 의료취약성이 심사항목에서 배제됐다며, 지역의 의료 여건과 의대 설립에 따른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 심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는 교육부"라며 "특별시의 추천과 별개로 목포대가 기제출한 의과대학 설립 계획서를 포함하여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부지와 교육 여건, 지역의료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해 어느 대학이 선정돼야 하는지 국민 앞에 명백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