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27 18:07최종 업데이트 26.10.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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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소아 중환자 이송에 응급실 문 닫기도…환자 줄어도 진료 인프라 유지해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원거리 이송 및 전문의·인프라 부족 지적…"국가 차원 진료 인프라 확충해야"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소아 중환자를 치료할 의료기관이 부족해 100km 이상 원거리 이송이 이뤄지고, 의료진이 이송에 동승하기 위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아 환자 수가 줄어들더라도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소아 응급·중환자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아 응급·중환자 진료 인력 부족과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선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소아응급 의료진의 주 최대 근무시간이 150시간에 달하고, 최대 6일 연속 근무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현장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언급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박수현 공보이사는 "소아는 골든타임이 굉장히 짧고 응급처치 시 성인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든다"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100명 정도이고, 생후 한 달부터 18세까지 진료하는 소아중환자실은 전국적으로 고작 30명 남짓한 전문의가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중환자실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중증환자 이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소아중환자실은 국가 지원이 전혀 없다"며 "소아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면 응급실에서도 수십 군데에 전화를 돌리고, 원거리 이송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소아중환자실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때에 따라 100km가 넘는 곳으로 이송하게 되고, 소아응급실은 대부분 전문의 1인 근무여서 원거리 이송에 동승하기 위해 응급실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소아 응급·중환자 진료체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인력 부족을 꼽으며, 환자 수요나 수가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소아 출생률이 줄면서 시장 논리로는 소아과의 수요가 줄고 있다"며 "소아 응급·중환자 진료는 보험처럼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병 확률이 높지 않더라도 희귀병이나 암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보험을 드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 인구가 줄고 중환자 수도 많지 않지만 국가 차원에서 소아 진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에서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다"며 "소아 응급과 중환자 문제는 단순히 수요에 맞추거나 수가를 올리는 보건의료 정책이 아니라 반드시 저출산 정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아중환자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복지부의 지원 계획을 물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소아중환자가 치료되려면 중환자실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현재 의료체계 구조혁신 과정에서 소아중환자실이나 소아중환자 치료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높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학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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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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