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원격의료

"이제 데이터 좀 내놓으시죠?"

대통령의 원격의료 예찬

"반드시 필요…의사와 야당 협조" 압박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사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산 효담요양원에서 입소 노인들이 원격진료를 받는 모습을 참관한 소감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요양시설에서 원격의료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인력과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해 세계적 수준으로 원격의료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할 때 원격의료를 소개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많고, 협력사업을 통해 이들 나라는 다 실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최고의 의료인력과 ICT를 갖고 있는 우리는 실시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이 혜택을 보는 이상한 결과가 생

국회 복지위, 의료급여비 보조금 550억 증액

예산심사, 총 837억원 증액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보조금으로 550억원을 증액키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추경예산 전체회의를 통해 총 837억 6300만원의 예산을 증액키로 했으며, 이중 의료급여 보조금은 550억원이다. 복지부 의무지출사업인 의료급여사업은 매년 연말이 되면 부족한 예산으로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제때 주지 못해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풀이되자,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정춘숙, 박인숙 의원 등은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복지부가 매해 추계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편성해 미지급금을 효과적으로 줄이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인숙 의원은 "2011년, 의료급여비로 4900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작년 미지급금은 168억원으로 많이 줄었지만 올해는 1109억으로 추산돼 다시 늘어, 결국 의사들에게 외상을 깔아놓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복지부 '1일부터 리베이트 특별단속 시작'

김영란법 또한 가이드라인 제작할 것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리베이트 특별단속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체회의에서 인재근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할 때"라며 "지난 6월 업무보고 때도 언급한 바 있다, 현재의 추진상황을 알려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 정진엽 장관(사진)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경찰청과 리베이트 단속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협조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인재근 의원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율경쟁공정규약 및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이 언제쯤 완성될 것인지도 복지부에 질의했다. 정진엽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지금은 날짜를 말하기 어렵지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결핵 확진자 지속적 발생에도 정부예산은 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예산 전체회의 도중 지적 지난달 이대목동병원 간호사를 시작으로 결핵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결핵과 관련된 아무런 예산편성도 하지 않자 문제가 제기됐다. 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사진)은 "결핵은 의료진 등 집단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안정을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핵 관련 예산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4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됨에도 복지부에서 아무런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다. 현재 지난달 15일 이대목동병원 간호사가 결핵 확진으로 판정되고, 2일 어린이집 교사 결핵 확진, 3일,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결핵확진 등 지속적으로 결핵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김승희 의원은 "현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법적 근거를 보면 진단치료약제비 등을 국가지원으로 할 수 있음에

성인만 인정하던 보험, 소아에 확대

악템라·레프라갈·하보니 등 그 동안 환자가 소수여서 보험적용이 안됐던 소아 암 및 소아 관절염이 8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8월 1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만성 C형간염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성인 빈혈치료제인 '다베포에틴주(제품명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한국쿄와하코기린)' 및 '에리스로포이에틴주(품명 에포카인주 등)'를 소아 암환자에게 급여 확대한다. 소아 암환자의 경우 항암제 사용 때문에 골수기능이 억제되고, 빈혈이 발생해 치료 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급여 확대로 소아 암환자 빈혈치료의 본인부담 약제비가 약 46만원에서 2만 3천원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적용되던 '토실리주맙주사제(품명 악템라주/JW중외제약)'도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국내 허가된 약이 없었던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 치료 길이 열

의사 만나기 더 어려워진 영업사원들

헌재, 김영란법 합헌 판결로 제약계 비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9월 28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사립대학 교수·언론인(이들의 배우자 포함) 등이 직무와 무관하게라도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처분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사립대학 및 국공립대 교수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금품 제공 기준을 담은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과 상충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에 포함 안되는 개원의사에게는 공정경쟁규약대로 5만원짜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지만, 사립대학 및 국공립대 교수에게는 김영란법 기준을 적용받아 3만원 이하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 "공정경쟁규약, 김영란법에

의존성 입증된 16개 물질 마약류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16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확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난 2015년 5월과 2016년 2월 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정비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 신규 지정 및 확대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적 조정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대상 확대 ▲과태료 개별기준 일부 개선 등이다.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은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UN 통제물질로써 필로폰 원료로 사용되는 'APAAN'을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유사한 화학구조의 신종물질이 다수 발견된 합성대마의 경우 유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 8월까지 연장

2015년에 참여한 요양기관도 개선된 서비스 신청 가능 7월 말까지였던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 신청기간이 8월 말까지 연장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5단체 정보통신이사 및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에 대해 요양기관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이에 심평원은 각 협회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개선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까지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86,664개 요양기관 중 ▲신청 24,063개(신청률 27.8%) ▲점검진행 17,656개 ▲점검완료 6,407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 신청현황은 ▲종합병원급 이상 101개 ▲병원급 1,223개 ▲의원급 16,301개 ▲약국 6,438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가점검은 신청방법 간소화, 점검항목 축소 및 개정, 증빙자료 서식(예시) 제공 및 보유방식 전환 등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온라인 자가점검을 완료

개편된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주의

심평원, 오는 10월부터 조정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 단위가 실제 생산규격 단위와 최소단위로 혼재되어 있고, 일부의약품은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데도 최소단위(1㎖, 1㎎ 등)로 등재되어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약제 급여 목록을 개편했다. 약제급여목록의 규격 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로 일괄 정비했고,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9월 초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참여율 모니터링을 통해 미참여 기관에 대해 안내문 발송 및 유선안내, 현장방문 등 1:1 맞춤형 밀착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업무포탈 등 온라인 매체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 삽입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청구프로그램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20부터 21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