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결핵 확진자 지속적 발생에도 정부예산은 無

기사입력시간 16.08.03 12:28최종 업데이트 16.08.03 12:41

결핵 확진자 지속적 발생에도 정부예산은 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예산 전체회의 도중 지적

지난달 이대목동병원 간호사를 시작으로 결핵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결핵과 관련된 아무런 예산편성도 하지 않자 문제가 제기됐다.

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사진)은 "결핵은 의료진 등 집단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안정을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핵 관련 예산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4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됨에도 복지부에서 아무런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다.

현재 지난달 15일 이대목동병원 간호사가 결핵 확진으로 판정되고, 2일 어린이집 교사 결핵 확진, 3일,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결핵확진 등 지속적으로 결핵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김승희 의원은 "현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법적 근거를 보면 진단치료약제비 등을 국가지원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핵 검진 예산 편성이 없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내년 2017년도 잠복결핵 시행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예정으로,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함께 논의 해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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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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