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 및 한의대 정원외 입학비율 5%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과 교육부가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 및 한의사 수가 중·장기 인력수급추계에 따라 수요 대비 공급의 과잉이 우려된다고 전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국회는 복지부 의견을 반영해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키로 결정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9호(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및 제14호(기회균형선발)의 경우, 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치대 및 한의대 정원 외 선발도 현행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5%로 입학비율이 조정돼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는 해당 사항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 및 한의

건보 보장성 강화, 산업계와 소통 절실해

신의료기술 평가 등에 업계 의견 반영해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취지를 공감하는 한편, 의료기기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 및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대상 약 3800여개 중 약 3천 개를 치료재료가 차지하고 있어 의료기기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협회는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치료재료의 범위와 품목별 다양성을 고려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및 선택권 확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협회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은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이 보장되는 생태계 조성 ▲비급여가 급여화 되는 과정에서 적정수가산정에 대한 산업계와의 소통이다. 이를 통해 협회는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에 포함된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제도 개선에 있어 국내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허용되야 하나?

산업계와 유전 질환 가족 입장에서는 기대 커 성공적인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윤리적인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규제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연구진들이 유전자편집기술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유전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들의 경우 해당 기술 등을 활용한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아 유전자 연구를 금지하고 있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생명윤리학회 등에서는 규재 개정 여부는 특정 실험의 성공에 의해서가 아닌 폭넓은 이해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번 연구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활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47조 3항을 통해 배아나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는 한편, 생명윤리법 시행령 12조에서는 배아의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原始線)

인간 배아 유전자편집 사회적 합의 필요해

“유전자가위기술 연구 위해 법 개정해야” 이달 초 네이처 학술지에 한국 연구진이 유전자가위 기술과 관련해 부분적으로 참여한 인간배아 유전자편집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된 이후 국내에서는 관련 규제의 개선 여부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앞서가는 수준의 유전자가위 기술을 보유한 한국 연구진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국내에서도 인간 배아에 해당기술을 적용해 연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과 아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술로 사회적 수용여부 및 방식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생명윤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고자 관련 공청회를 30일 개최했다. 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라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유전체기술을 비롯해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 및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해오고 있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미국 연구팀과의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초과학연구원

"식품안전위기대응, 구조적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식약처와 당정 간담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관계자들과 30일 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품안전위기대응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우선적으로 식품안전위기대응 개선을 위해 시스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처별로 쪼개어진 현행 식품안전 위기대응 체계의 문제점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위원들은 "생산단계(농식품부)와 유통단계(식약처)로 구분된 현행 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명실상부한 먹거리 안전관리 전담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소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위원들과 식약처 관계자는 유럽발 살충제 계란 사건으로 시작된 일련의 먹거리 안전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케미컬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로 확산되고 있는 생리대 유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안전 위한 법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 등이 맞물리면서 사회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채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고독사는 60대 이상 노령층뿐 아니라 20대∼50대 등 전 연령대에서 고루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동민 의원은 "고독사가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공동체의 건강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시급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면서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 의원은 현재 고독사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정부는 고독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은 물론 발생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기동민 의원은 "독거노인, 노숙인 등에 대한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0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키로 결정했다. 올해 건강보험료는 동결됐으며, 2년 전 2016년 0.9% 인상됐던 보험료율과 비교했을 때와는 1.14% 오른 수치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오르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179.6원에서 183.3원의 금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현재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276원을 내는 보험자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에 따라 내년에는 10만 2242원이 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당 평균보험료 기준으로 8만 9933원에서 9만 1786원이 된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 및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상료율을 결정했다”면서

복지부 한시적으로 '치매정책과' 신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한시조직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가 신설된다. 법제처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안내하고, 복지부 치매정책과를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복지부 치매정책과는 오는 2019년 9월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을 신설 한다"면서 "담당인력은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치매정책과는 ▲치매 종합대책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치매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치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치매 예방·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공립치매병원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치매상담콜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치매관련 연구, 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각 부처 공통지

의료정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제2차 미래보건의료포럼 28일 열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의료정보의 활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이제는 의료정보의 활용 여부를 넘어 의료정보를 어떻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기동민 의원실과 복지부 미래보건의료포럼위원회는 '빅데이터, AI 등 지능정보 시대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 정책'이라는 주제의 제2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주관으로 28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복지부 권덕철 차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의협 추무진 회장, 병협 회장,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 대한약사회 조창희 회장 등이 참석해 의료정보 활용에 관한 제도 마련에 무게가 실렸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축사를 통해 “보건의료정보의 연계 및 활용은 의료의 질 제고와 공공성·형평성 강화에 있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환자 정보를 보호하면서 관련 정보를 희귀난치성 질환 및 함 치료 등에 활용해 국민 보건의료 향상을

환자분류체계 정보분석 자동화에 첫 발

심평원, PCS 자동화시스템 1단계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환자분류체계 정보 분석 자동화시스템(이하 자동화시스템)'의 1단계 구축을 완료했다. 환자분류체계란 환자의 진단명, 시술명, 기능상태 등을 활용해 환자의 임상적 의미와 의료자원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로, 심평원이 포괄수가제, 심사·평가 지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보건의료정책 및 심사·평가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심평원은 "장시간 소요되는 환자분류체계 정보 분석,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인한 자료 공유․보관의 한계 및 속도저하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자동화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했다"면서 "앞으로 환자분류체계 개발․개정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통계 분석 및 결과 활용을 즉시 수행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자동화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성능이 3배, 작업 공간이 12배(4TB→50TB) 증가돼 사용자가 자동 산출된 분석 결과를 내부업무처리시스템(HIRA+)을 통해 실시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