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신임 정책연구원장에 이용갑씨 임명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업무 총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구원장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지난 5일 신임 정책연구원장에 이용갑씨를 임명했다. 신임 이용갑 연구원장은 1964년 대구 출생으로,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임연구원,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경력을 쌓았다. 이용갑 신임 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업무를 총괄한다.

의학회 "중환자 의료행위 위축 우려…186개 회원학회와 강력히 대처하겠다"

소아과학회 "잘못된 의료체계 개선해야 "…산부인과학회 "분만 인프라 황폐화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학회와 의학회 소속 학회들이 4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 수사의 부당함에 대한 성명서 발표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의학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은 “보건당국은 다시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원인규명 및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수사당국이 개인 의료인의 구속수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의료인 개인의 구속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형태이며, 구속 없이도 철저한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의학회는 “해당 의료인과 병원 전반에

건보공단, 제15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개최

4월 10일부터 10일간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제15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International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을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실시한다. 15회를 맞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HO/WPRO) 등 국내․외 기관과 협력해 개발도상국 인적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주최한 국제행사다. 건보공단은 "국제연합(UN)이 공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보건 분야의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각 국의 이행 노력에 따라 건강보험 도입과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개도국으로부터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은 "국제연수과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건강보험 도입 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마비질환 환자 갈수록 증가, 진료비도↑

증세에는 무조건 치료가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마비 질환을 앓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마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6만명에 달하던 환자가 2016년 7만 5천명으로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진료비 또한 2011년 3313억 원에서 2016년 6643억 원으로 연평균 14.9%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50대 이상이 전체 진료환자의 약 83.8%를 차지하고 있으며, 50~70대 이상 연령층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2011년 2만 2천명이었던 환자는 2016년 3만 4천명으로 약 2배 가량 급증했다. 2016년 연령대별 인구 10만 명당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796명, 60대 313명, 50대 152명으로, 고연령층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외래환자는 종합병원을 많이

건보공단, 3년 연속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수상

선도적·지속적 사회공헌 활동 공로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4일 '2018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 대상' 에서 3년 연속 사회적 책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8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지속적이고 선도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발굴해 시상하는 것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나눔과 봉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함께 따뜻한 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선도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여당 "최대집 당선자, 집단행동으로 국민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발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당선자에 대한 여당의 우려가 나왔다. 지난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하며 4월 중 휴진 등의 집단행동을 선언한 최대집 당선자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최 당선자는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반대 등과 더불어 문재인 케어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시민단체, 환자단체뿐 아니라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료분야 전문 단체들과도 최 당선자의 입장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며 "병원협회도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 일각의 강경한 주장이 국민뿐 아니라 의료인에게조차 동의를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집단이기적인 태도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단체와 국민은 없다"

심평원, 김선민 신임 기획상임이사 임명

오는 2020년 4월 3일까지 임기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동안 공석이었던 기획상임이사에 김선민 상근평가위원을 4일 임명한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된 김선민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서울대 의대와 동 대학원(예방의학)을 졸업했다. 2006년에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으로 입사해 인재개발단장과 국제협력단장 등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김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4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실시할 예정이며, 임기는 오는 2020년 4월 3일까지 2년간이다.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공익가치 실현 등 목표로 공급기반 확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제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공익적 가치 중심의 필수의약품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2시부터 시작되는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권순만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나탈리 에르놀(Nathalie Ernoult) 국경없는 의사회 액세스 캠페인 정책국장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에 대한 고찰'에 대해 발표한다. 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가 '필수의약품 공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신풍제약 유제만 대표이사가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 실현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역할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지정토론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배승진 교수, 한국국제협력단 정우용 사업개발이사, 보건복지부 조태익 국제협력관이 토론자로 나서 ‘국제사회 필수의

종합병원 전수 조사해 전기안전점검 실시해야

증·개축 시 안전점검 필수에도 70%병원 미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종합병원 10곳 중 7곳이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밀양 세종병원에서 봤듯이 전기안전점검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종합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전기사업법상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한다. 보건복지부 자료 '종합병원 증·개축 및 전기안전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23곳의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중 5곳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병원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5개의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았지만,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병원은 2곳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해 향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면,

복지부 "초음파 '의사 입회' 꼼수 방지…검사 청구량 많으면 실사"

방사선사협회 "최대집, 방사선사 업무 계속 부정하면 명예훼손 고소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상복부 초음파검사 주체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향후 초음파검사 청구량을 통해 방사선사가 실제로 의사 '입회 하에' 상복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4월 1일자로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논란이 된 초음파검사 주체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반영해 '의사의 입회하에서' 실시간으로 방사선사도 의사의 1대 1 지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사가 타 의료기술, 즉 모니터 등을 이용해 그동안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의사와 방사선사가 함께 입회했을 때만 방사선사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한 것이다. 그러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해당 고시가 '눈 가리고 아웅'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의사 입회하에 실시하고 있는지, 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여전히 알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