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4.03 11:47최종 업데이트 18.04.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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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전수 조사해 전기안전점검 실시해야

증·개축 시 안전점검 필수에도 70%병원 미실시

복지부, 그동안 손 놓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사진 : 김상훈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종합병원 10곳 중 7곳이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밀양 세종병원에서 봤듯이 전기안전점검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종합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전기사업법상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한다.
 

보건복지부 자료 '종합병원 증·개축 및 전기안전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23곳의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중 5곳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병원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5개의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았지만,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병원은 2곳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해 향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면,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종합병원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2011년 7월,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항을 지적받았지만, 5년이 지난 2016년 12월에야 종합병원 설립 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김 의원은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이를 감독해야 할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최소 16곳의 종합병원이 감시망을 피해 증·개축 허가를 받았다"며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전기 문제로 발생한 화재만 4만 7978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에서 전기합선이 발화의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전기안전점검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종합병원의 설립과 증·개축은 불법이지만, 이것이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안전을 위해서라도 종합병원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재 종합병원 전기안전점검 현황(전기사업법 제6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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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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