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문화방송(MBC)과 공동캠페인 MOU 체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등 홍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문화방송 MBC가 '진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과 MBC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금연치료 등 다양한 제도의 인지도와 수용성 향상 등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적극 추진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아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 국민의 의료비 경감 정책을 MBC와 함께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방송 최승호 사장은 "건보공단의 업무협약의 파트너로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6명 "문재인 케어 들어본 적 없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설문조사, 국민 10명 중 7명은 건보료 인상 반대 국민의 10명중 6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가량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의료비 부담 증가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7%가 문재인 케어’를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해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이보다 19.4%p 낮은 40.3%를 차지했다. 연구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병원을 찾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선언하며 대대적으로 정책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시점 기준으로 국민의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문항에서는 긍정 평가 비중이 부

비급여 수익 감소 아닌 환자 치료 제한 우려된다

[칼럼] 이세라 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현재 지인이 위암 말기로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필자의 의원에 방문해 무슨 치료라도 받기를 원하고 있다. 필자는 아는 범위 내에서 상담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 환자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를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다. 암 생존율이 날로 향상되고 있지만, 환자 입장에선 말기 암이라는 진단 자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 없어 보였다. 이 환자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생명 연장의 꿈을 말하고 있었다. 문제는 의사 입장에서 이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데 있다.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하고 싶어도 제한되는 것이 많다. 제한을 모두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문제다. 환자가 원해도 치료를 받을 수 없고, 특별한 치료를 원한다고 해도 의사가 해줄 수 없다. 이런 현실이 현재의 의료법,

복지부 "대화 환영…의료계 협조 없이 문재인 케어 강행안해"

최대집 이례적으로 의견수렴 후 '협상' 단어 꺼내…강한 투쟁 원한 회원들 반응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의 4월 27일 집단휴진 유보와 대화 제안을 환영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없이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월 1일 취임을 앞둔 최 당선인의 임기 초기 복지부와의 대화 분위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앞서 최 당선인은 “4월 23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의사협회 대표단과 보건복지부의 회동을 제안한다"라며 "집권 여당이자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의협 대표단과 만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 의료계는 동반자…집단휴진으로 국민 외면 받을까 걱정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최대집 당선인의 파업 유보를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최 당선인은 대화를 제의한 것을 환영한다. 언제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의협이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대화를 제안한

국가가 패혈증 예방하고 관리하는 '패혈증관리 법안' 나와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패혈증 연간 사망자 2700명, 국가가 관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가가 패혈증을 예방·관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패혈증 사망률 감소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패혈증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패혈증은 혈액이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에 의해 주요 장기의 기능부전이나 전신적인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증후군이다. 국내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은 30% 후반대로 서구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특히 패혈증으로 인한 18세 이상 60세 이하 사망자는 연간 27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치료 시 중환자실과 전담인력 등이 필요해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패혈증으로 인한 인구·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패혈증은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경우 사망률과 그 치료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패혈증으로 인한 국민 개인의 고통과 피해, 사회부담을 줄이고 국민

정신질환자 등 약사 면허취소 "과하다"

약사회 “건강 회복 가능성…‘정지’ 등 유보장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정신질환자 등 약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면허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약사회는 약사들의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받아들이면서도 ‘취소’ 처분은 과하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따르면 약사회장, 한약사회장은 약사·한약사가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알아보고 약사로써 부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제도 시행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면허취소는 가혹하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정신질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는 만큼 ‘취소’가 아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지’ 처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면허를 정지하거나 정지해제를 할 때도 단체의 독단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운영해 예산 지원해야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실태 정기적으로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남 의원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현황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더불어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복지서비스와 연계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혈액응고 위탁검사 금지하는 심평원, 직무유기"

심평원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것, 일방적 삭감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혈액응고검사인 프로트롬빈 시간검사(이하 PT검사)의 보관시간을 문제 삼아 위탁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규정이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라 '검체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검사는 위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해당 조항에 PT검사가 포함돼 이를 위탁검사로 실시하고 보험 청구하면, 심평원은 매번 삭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주로 검체검사를 외부 검사업체에 위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와파린을 투여 받는 환자들이 방문한다"라며 "수술을 하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전 검사로 PT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새로운 항응고제의 개발에 의해 와파린의 처방은 이전보다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정맥혈전증, 폐동맥색전증,

보건의료노조 "의협의 집단 휴진, 대의도 없고 명분도 없어…유보 결정 다행"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풍선효과 막는데 효과적…정부, 의협에 국민 건강권 양보해선 안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협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위한 집단휴진은 대의도 없고 명분조차 갖추지 못했다. 집단휴진이 유보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의협은 27일 남북정삼회담일에 집단 휴진을 하기로 했다가 국가적인 사안을 고려해 유보를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일단 집단휴진을 유보해 파국은 피했다. 하지만 의협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집권여당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후퇴해선 안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의협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라며 “의협은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다면 다시 집단 휴진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병협·복지부 의료전달체계 합의 깨진 것 아쉬워…개선 필요성은 공감

복지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다음달까지 의료기관 종별 연구용역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올해 2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권고문은 무산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은 의료기관 구분을 기존 종별에서 기능별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권고문은 외과계의사회에 전문의원으로 분류하고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지만, 외과계 의사회는 일차의료기관에 '단기입원(입원실) 허용'을 원했다. 병협은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병협과 보건복지부는 권고문 합의가 깨진 것에 대해 아쉽다고 했다. 다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선방법을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관 종별 구분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요한 것은 속도와 재정 투입"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부회장은 13일 병협 주최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orea 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