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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의협의 집단 휴진, 대의도 없고 명분도 없어…유보 결정 다행"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풍선효과 막는데 효과적…정부, 의협에 국민 건강권 양보해선 안돼"

    기사입력시간 18.04.16 16:34 | 최종 업데이트 18.04.16 16:34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케어의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협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위한 집단휴진은 대의도 없고 명분조차 갖추지 못했다. 집단휴진이 유보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의협은 27일 남북정삼회담일에 집단 휴진을 하기로 했다가 국가적인 사안을 고려해 유보를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일단 집단휴진을 유보해 파국은 피했다. 하지만 의협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집권여당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후퇴해선 안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의협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라며 “의협은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다면 다시 집단 휴진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특히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로 전환해 관리하겠다는 것은 향후 비급여의 풍선 효과를 막는데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을 비롯한 일부 의사집단은 이를 두고 사회주의 의료라고 호도하거나, 보장성 확대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져 국민건강권을 헤치게 된다는 등 왜곡된 주장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급기야 집단휴진까지 운운하며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부족한 보장성 강화계획을 더욱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 경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의협과의 충분한 논의 하더라도 국민 건강권까지 양보해선 안 된다. 일부 의사집단의 으름장에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밀고 나가는 것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도 명분없는 싸움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적정수가 등 논의를 통해 현실적 방향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15개 노동‧시민단체와 문재인 케어 협의체를 구성하고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참여단체는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해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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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솔 (s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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