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약사 MFN 제도에 국내 신약 실종 우려…복지부, 신약 보상 강화·이중약가제도 등 고려
[2025 국감] 한지아 의원 "MFN 제도 본격 도입될 경우 코리아 패싱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최혜국 약가제도(MFN, Most Favored Nation)' 참여 확산으로 한국의 신약 접근성과 제약산업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신약 도입 지연과 치료제 철수 위험을 고려해 이중약가제도(가칭)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5월 MFN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빅파마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회사는 신약, 희귀 난치성, 암 치료제 개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MFN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대한민국에 가해지는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MFN 정책에 따라 미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약가를 참조할 경우 글로벌 혁신 신약의 국내 공급이 중단되거나 출시 회피가 증가하는 등 코리아 패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국내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