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22 16:31최종 업데이트 25.10.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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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점' 의료기술에 매년 수천억 낭비"…퇴출 기전 '미흡'

[2025 국감] 김윤 의원 "재평가 이후 사후조치 안 돼…선진입 의료기술 기한 아닌 사용 횟수로 고시 이뤄져야"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재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은 의료기술에 대한 퇴출 기전이 미흡해 매년 수천억원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26개 기술을 평가했으며 이 중 52개가 권고하지 않는 기술로 평가됐다. 이는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기술이란 의미다.
 
김 의원은 “권고하지 않는 기술로 평가된 52건 중 사후조치가 내려진 건은 23건으로 조치율은 23%에 불과하다”며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니 건강보험에서 계속 진료비를 내고, 비급여로 남아있으면서 실손보험 환자들의 비급여 진료비로 돈이 나간다”고 했다.
 
이어 “재평가 시점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 진료비는 2300억원, 실손보험 진료비는 보험사 6곳에서 받은 한 해 자료만 해도 2550억원에 달한다. 6년 누적으로 하면 최소 1조원 이상의 돈이 복지부와 NECA의 사후조치가 없어서 우리 사회가 낭비한 돈”이라고 했다.
 
NECA 이재태 원장은 해당 기술이 바로 퇴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신의료기술의 도입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오랫동안 쓰여온 것에 대한 검증은 조금 미약하다. 우리는 평가하는 입장이지만 제도적, 법적으로 완결이 되지 않아서 복지부와 논의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 김국일 의료정책관도 “재평가에 관해서는 이번에 시행규칙에서 근거를 마련했다”면서도 “재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선진입 의료기술은 지난 3년간 사용건수가 7.3배, 진료비가 4.5배 늘었다.
 
김 의원은 “해당 제도는 환자 접근성 제고라는 목적도 있지만, 먼저 들어와서 근거를 쌓고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비급여로 할지 퇴출할지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난 6년간 선진입한 97개 기술 중 평가가 진행 중인 기술과 사용이 중단된 기술 등 결과가 종료된 비율이 26%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4개 중 3개는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제도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비급여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선진입 시에 얼마동안 몇 명의 환자의 자료를 모아서 근거를 갖고 결정을 내릴지 사전에 결정되지 않은 게 문제”라며 기간이 아닌 사용 횟수로 고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며 “기한이 중심이 아니고 실사용 근거를 중심으로 평가 연계 체계가 확실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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