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병리학회·진단검사의학회, 정부 검체검사 위수탁 개선 찬성…과도한 할인경쟁 국민 건강 위협

기사입력시간 25.10.22 14:03최종 업데이트 25.10.22 19: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와 입장이 반대되는 것으로 향후 의료계 내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체검사를 단순한 용역으로 여기고, 검사비를 과도하게 할인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관행은 검사의 질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일부 검사는 비정상적 수준으로 과도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덤핑 구조에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거나 첨단 장비를 유지·보수하며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복지부는 할인 경쟁 금지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검사비 할인 경쟁의 피해는 결국 환자와 의료계 전체에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검체 검사 제도 개선을 위해 검사비 할인 행위 규제, 수탁기관 관리 강화, 위탁검사관리료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학회는 이런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며 "위수탁 의료기관 간 불공정한 검사료 정상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에서 이뤄지는 상호 정산 관행은 검사의료 행위의 가치를 훼손하고 건보 재정을 분할하는 준불법적 구조를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병리학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수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과도한 수가 할인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많은 수탁검사기관에서 과도한 양의 검체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불파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오히려 병리검체검사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병리학회는 "개원의협의회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존 관행의 유지'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를 지속시키자는 주장으로 병리학회는 이에 명확하게 반대한다"며 "환자 안전과 검체 검사 질관리를 위해서는 검체 위수탁과정의 구조적 개편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리학회는 이번 검체검사 관련 개선 논의가 단순히 기존 관행을 유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병리과 검체검사 위탁 구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병리과 검체검사가 근거중심 현대의학의 근간으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보 공유

병리학회·진단검사의학회, 정부 검체검사 위수탁 개선 찬성…"과도한 할인경쟁 국민 건강 위협"

의협·대개협 등 '제도 개선 반대' 주장과 정면 배치…의료계 내부 갈등 불가피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와 입장이 반대되는 것으로 향후 의료계 내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체검사를 단순한 용역으로 여기고, 검사비를 과도하게 할인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관행은 검사의 질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일부 검사는 비정상적 수준으로 과도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덤핑 구조에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거나 첨단 장비를 유지·보수하며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복지부는 할인 경쟁 금지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검사비 할인 경쟁의 피해는 결국 환자와 의료계 전체에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검체 검사 제도 개선을 위해 검사비 할인 행위 규제, 수탁기관 관리 강화, 위탁검사관리료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학회는 이런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며 "위수탁 의료기관 간 불공정한 검사료 정상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에서 이뤄지는 상호 정산 관행은 검사의료 행위의 가치를 훼손하고 건보 재정을 분할하는 준불법적 구조를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병리학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수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과도한 수가 할인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많은 수탁검사기관에서 과도한 양의 검체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불파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오히려 병리검체검사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병리학회는 "개원의협의회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존 관행의 유지'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를 지속시키자는 주장으로 병리학회는 이에 명확하게 반대한다"며 "환자 안전과 검체 검사 질관리를 위해서는 검체 위수탁과정의 구조적 개편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리학회는 이번 검체검사 관련 개선 논의가 단순히 기존 관행을 유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병리과 검체검사 위탁 구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병리과 검체검사가 근거중심 현대의학의 근간으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