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인력 가뭄 극복 위한 충분한 강우 필요…공공의대·지역의사제 통해 안정적 의료인력 공급"
[2025 국감]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심화…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절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김영완 회장.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김영완 회장이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의 재정과 인력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붕괴를 우려하며,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비수도권 공공의료기관이 무너지면 지방 소멸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공공의료원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돈과 의료 인력 이탈이다.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개 지방의료원이 적자였고, 그 규모는 484억원을 초과했다. 3년 연속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5년간 약 1만명이 공공의료 현장을 떠났다. 공공의료 분야는 늘 사람을 찾기 어렵고, 지방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공공의료 공공성 확보와 위기 대응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방의료원별 퇴직인원 현황. 사진=국회방송
이에 김 회장은 "지방의료원은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진료뿐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를 굳건히 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의료가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올해 연말까지 추계하면, 지방의료원의 적자는 약 15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며 "지금도 일부 의료원은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진 및 직원 이탈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균 병상 이용률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감했고, 아직도 코로나 이전 3년에 비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의료수지는 적자고, 경상 수지 역시 매우 악화된 상황이다. 심각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회장은 "지방의료원이 당면한 여러 문제 중 인력 문제 이탈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의사와 간호 인력이 굉장히 심각하다. 수도권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 임상교수제, 시니어 의사제, 지역의사제를 통해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전체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 인력 공급이 필요하다"며 "현재 지방의료원은 가뭄을 맞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분한 강우가 필요하다. 지방의료원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수록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