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현재 의료수요 과도” vs “의사부족 방증”…추계위 결론 30일로

기사입력시간 25.12.22 20:51최종 업데이트 25.12.22 20:54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27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결정을 30일로 미루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8월 12일 열린 1차 회의 당시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27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결론을 30일로 미뤘다. 현재 의료수요가 적정한지를 놓고 위원 간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계위는 22일 서울 소월로 T타워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장시간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추계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상정하고 있었으나, 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가 일정을 잡게 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의료수요가 적정한 수준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위원은 현재 의료수요도 이미 과도한 상태로 이 같은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지금 수요가 (공급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 자체가 의사 부족을 방증한다고 주장한 위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 관계자는 “같은 숫자를 놓고도 위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컵에 물이 반만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이나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외에도 AI(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영향이나 의사 근무일수 등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9차 회의에서 사용된 회의 자료에 따르면 추계위는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1498명, 같은 시기 의사 수요는 14만5933명에서 15만237명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르면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1만4435명, 최대 1만8739명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증원 근거로 활용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는 2040년 부족 의사 수를 1만6746명,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1만8102명으로 예측한 바 있다. 추계위 관계자는 “앞서 이뤄졌던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 6개를 검토한 후, 고려하지 않을 모형들을 빼고 남은 모형들을 기반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아직 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30일에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최대한 그날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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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수요 과도” vs “의사부족 방증”…추계위 결론 30일로

현재 의료수요 적정 수준인지 놓고 위원 간 의견 갈려…30일에 최종 결론 날지도 불투명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27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결정을 30일로 미루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8월 12일 열린 1차 회의 당시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27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결론을 30일로 미뤘다. 현재 의료수요가 적정한지를 놓고 위원 간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계위는 22일 서울 소월로 T타워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장시간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추계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상정하고 있었으나, 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가 일정을 잡게 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의료수요가 적정한 수준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위원은 현재 의료수요도 이미 과도한 상태로 이 같은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지금 수요가 (공급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 자체가 의사 부족을 방증한다고 주장한 위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 관계자는 “같은 숫자를 놓고도 위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컵에 물이 반만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이나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외에도 AI(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영향이나 의사 근무일수 등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9차 회의에서 사용된 회의 자료에 따르면 추계위는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1498명, 같은 시기 의사 수요는 14만5933명에서 15만237명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르면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1만4435명, 최대 1만8739명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증원 근거로 활용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는 2040년 부족 의사 수를 1만6746명,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1만8102명으로 예측한 바 있다.

추계위 관계자는 “앞서 이뤄졌던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 6개를 검토한 후, 고려하지 않을 모형들을 빼고 남은 모형들을 기반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아직 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30일에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최대한 그날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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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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