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먹튀 외국인 정조준 못해...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도마 위

기사입력시간 19.11.01 00:51최종 업데이트 19.11.01 00:51

"'먹튀' 외국인 정조준 못해"...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도마 위

개정 건강보험제도 정책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개정 건강보험제도가 일명 ‘먹튀’ 외국인을 방지하지 못하고 재외국민 등의 보편적 건강권을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 이석현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 박정 의원실 등의 공동주최로 개정 건강보험제도의 정책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박사는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많은 보험료를 걷기 위해 재외국민, 귀환동포, 이주민들에게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한다”며 “저소득자도 최소한 평균보험료는 내도록 차별적 제도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는 개정 건강보험 제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판단 받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구성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차별받지 않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급한 정책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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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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