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3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반대가 집중 논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국립대병원 교수진 다수가 복지부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다.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각각 87%, 75%로 반대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이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충남대병원 조강희 원장은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이런 교육 연구가 공공·필수의료 쪽으로 쪽으로 많이 투자하다보면 교육 연구가 약화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 혁신 방안 연구회는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 보건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과 함께 총인건비와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이관 논의 시 기부금품 허용이나 총인건비 규제 등을 반영하면 복지부 이관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질의했다. 이에 충남대병원 조 원장과 충북대학교 김원섭 원장은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 연구 분야 예산을 독립적으로 보장하고 국립대병원의 재정난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또 지역·필수의료가 강화할 수 있도록 주도적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복지부 이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고, 현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국립대병원협회가 국립대병원 소관 이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복지부 이관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제2의 의정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건의문을 대통령실로 전달했다"며 대통령실로부터 답변을 받았는지 물었다.

부산대병원 정성운 원장은 "건의문을 냈고, 교육부 차관과 간담회를 했다. 곧 복지부 차관과 병원을 돌며 설명을 하려고 한다"며 "교수진은 진료도 중요하지만 후진양성 교육 등 연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일부 조건부 동의하는 국립대병원이 있다"며 "특히 경상국립대병원이 55%로 가장 낮은 반대율을 보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경상국립대병원 안성기 원장은 "설문을 온라인으로 했고, 기간도 짧았다. 일부 왜곡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소관 부처가 어디든 상관 없다. 의료 행정과 공백에 문제가 없으면 된다. 하지만 정부 측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보니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최근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관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처 간에도 명확한 플랜이 없는 것 같다. 이에 병원장이나 병원 관계자 모두가 혼란스러울 것 같다.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부산대병원 측의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단순 소관 부처 이관은 반대한다'는 서면 답변을 언급하며,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지 질의했다.

이에 부산대병원 정 원장은 "현재 국고 지원이 25% 밖에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복지부 이관 시 이를 대폭 늘려주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약속이나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복지부가 청사진을 제시할 경우 이관에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병원 구성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