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000:41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범법자 양산할 것" 반발
정부가 입법예고 계획을 밝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10일 대한건설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건설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
2021.07.0913:23
20번 땜질 청약제도…헷갈려서 당첨 날려
현 정부 들어 청약제도가 20차례 개정되는 동안 아파트 등 주택 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 꼴로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땜질식 정책으로 청약제도가 ‘난수표’가 되면서 단순 실수로 청약 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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